출처:
Miles Yu et al. 2025.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Hudson Institute.
참고자료
[보고서 요약]
1. 핵심 전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적 전환
익명으로 저술된 이 분석은 포스트 CCP 중국이 성공적인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전환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악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적인 체제하에서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적 전환에 동의한다면, 그 행위 자체를 일종의 속죄로 간주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제안한다. 용서를 통해 화해를 이루고, 화해를 통해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안의 근본 철학이다.
2.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설립 주체: 새로운 과도 정부는 의회나 내각 산하의 독립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 관료, 의원, 법조인뿐만 아니라, 천안문 어머니회, 파룬궁, 위구르, 티베트 대표 등 정치적 희생자 그룹과 학자, 심지어 구체제 지도자까지 포함하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 사회의 역할: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라도, 시민 사회는 ‘진실화해추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관련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천안문 어머니회가 희생자 명단을 수집해 온 것이나, 해외 학자들이 CCP의 정치 운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 등이 그 기반이 될 것이다.
3.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모든 양심수 석방 (Release Prisoners of Conscience):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CP가 정치 탄압을 위장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에게 씌운 ‘국가안보위해죄’, ‘분란 도발죄(寻衅滋事)’, 혹은 경제 범죄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치적 의도로 기소된 이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정의의 회복 (Rectify Miscarriages of Justice):
마오쩌둥 시대의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뿐만 아니라, 포스트 마오 시대의 천안문 사태, 파룬궁 탄압,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 잘못된 판결과 부당한 처우를 모두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큰 의혹이 제기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적출(live organ harvesting)’ 범죄는 정부 주도의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위원회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진실 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관련 비밀 기록 보관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세계에 발표해야 한다.
피해자 보상 및 가해자 책임 규명: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토지개혁 당시 부당하게 재산을 몰수당한 지주들의 후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사과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비밀 기록 보관소 공개 (Lustration):
동유럽의 ‘정화법(Lustration)’ 사례를 참고하되,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협박에 못 이겨 정보원(프락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기록을 일괄 공개하기보다는 정보원의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하고 공개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4. 독재의 상징물 제거 및 경제적 청산
상징물 제거: 천안문 광장에 걸린 마오쩌둥 초상화와 마오쩌둥 기념관은 독재의 가장 큰 상징이므로, 과도 정부는 초기 단계에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경제적 청산:
- 당 자산 분리: 국고와 당의 재산을 명확히 분리하고, 인민일보처럼 당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축적한 자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 특권층의 불법 재산 환수: 민주적 참여 없이 진행된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에서 특권층이 약탈한 불법 재산(ill-gotten gains)을 환수하여 공공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단, 재산은 환수하되 개인에 대한 처벌은 지양한다.
4. 결론
진실과 화해의 과정은 한 번에 이룰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다.
[전문 번역]
HOW TO INITIATE A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IN CHINA
중국에서 진실과 화해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
Anonymous
Choose Forgiveness
용서를 선택하라
In 1995, South Africa establishe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ioneering a new transitional model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ts key purposes were to investigate and publicly disclose the crimes of past oppressors while granting amnesty for these crimes and achieving reconciliation.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다. 위원회의 핵심 목적은 과거 억압자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이 범죄에 대한 사면을 부여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었다.
For China, only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ast crimes can the country put an end to past evils and bid farewell to the era of oppression. Without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 peaceful transition to democracy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중국의 경우, 과거의 범죄에 대한 조사와 공개적인 폭로를 통해서만 과거의 악행을 끝내고 억압의 시대와 작별을 고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 없이는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Why is forgiveness important? Because after the fall of the CCP, the Chinese people should aim to change the system of evil, not to punish specific individuals. To smoothly end that system of evil, they should be willing to forgo punishing the leaders who committed wrongdoing under that system. When authoritarian rulers lay down their arms and accept a peaceful transition, this act itself is a form of redemption. Even in violent revolutions (such as the Xinhai Revolution in 1911) when one side lays down its weapons, is willing to engage in talks, and accepts its opponent, the other side can forgive past actions.
왜 용서가 중요한가? 중국공산당 붕괴 이후, 중국 인민들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악의 체제를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 그들은 그 체제 하에서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전환을 받아들일 때, 이 행위 자체가 일종의 구원이다. 1911년 신해혁명과 같은 폭력적인 혁명에서조차 한쪽이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에 참여하며 상대방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다른 쪽은 과거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다.
If the parties to a violent revolution can do this, surely China’s people can do it in the case of a peaceful transition to democracy. Forgiveness leads to reconciliation, and reconciliation paves the way for the future.
폭력 혁명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전환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용서는 화해로 이어지고, 화해는 미래로 나아갈 길을 닦는다.
The future democratic transition in China should also involve a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미래 중국의 민주적 전환은 진실과 화해 과정 또한 포함해야 한다.
Organize Groups for Action
행동을 위한 그룹 조직
The new Chines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s soon as possible. This commission can be an independent body under a parliament or cabinet, with a president or prime minister proposing it and parliament approving it.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can nominate a director and a deputy director of the commission, and prominent leaders from the government, parliament, or the judiciary can appoint these officials, after which parliament can approve them. The member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an include government officials, parliamentarians, activists, scholars and experts in relevant fields, representatives of political victims or their families (such as the Tiananmen Mothers, pro-democracy groups, Falun Gong, and representatives of Tibetans, Uyghurs, Mongolians, and others). They may also include former government leaders. Furthermore, parliament should pas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새로운 중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의회나 내각 산하의 독립 기구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제안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정부, 의회, 또는 사법부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이들을 임명한 후 의회가 승인할 수 있다.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부 관리, 국회의원, 활동가, 관련 분야 학자 및 전문가, 그리고 정치적 희생자나 그 가족 대표(예: 천안문 어머니회, 민주화 단체, 파룬궁, 티베트인, 위구르인, 몽골인 대표 등)가 포함될 수 있다. 전직 정부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진실과 화해 과정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Before the government establishes the commission, civil society can form organizations such as truth and reconciliation promotion committees, to carry out various related tasks. In fact, civil society has already done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For example, the Tiananmen Mothers have been collecting lists of those who died in the June Fourth Incident for the past three decades. Activists have published several comprehensive narratives in the public domain about the truth of the June Fourth Incident, along with concrete suggestions for seeking justice for it.[272] Chinese and overseas writers, journalists, scholars, and other individuals have written extensively about various major political movements in Chinese history. Overseas Chinese scholars have established extensive databases on the CCP’s various political movements, and so on.[273]
정부가 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에, 시민 사회는 진실과 화해 추진 위원회와 같은 단체를 결성하여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 시민 사회는 이미 상당한 양의 작업을 수행해왔다. 예를 들어, 천안문 어머니회는 지난 30년 동안 6.4 항쟁 희생자 명단을 수집해왔다. 활동가들은 6.4 항쟁의 진실에 대한 여러 포괄적인 기록들을 공개했으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272] 중국 및 해외 작가, 언론인, 학자 등 여러 개인들은 중국 역사의 다양한 주요 정치 운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해왔다. 해외 중국 학자들은 중국공산당의 여러 정치 운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273]
Specific Actions
구체적인 조치들
In general,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involves several actions. Of course, some of these activities can and should commenc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일반적으로 진실과 화해 과정은 여러 조치를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활동 중 일부는 위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시작될 수 있고 또 시작되어야 한다.
Promote Freedom. 자유 증진
Promote genuine freedom of speech, as well as freedom of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진정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Release Prisoners of Conscience. 양심수 석방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including those whom the CCP has arrested and imprisoned for their speech, publications, assembly, or association.
중국공산당이 발언, 출판, 집회 또는 결사를 이유로 체포하고 투옥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This point may seem straightforward, but in reality it is quite complex. Since the era of Jiang Zemin, CCP authorities have adopted a strategy of “depoliticizing political issues” when dealing with dissidents. They have changed the previous “counter-revolutionary crime” into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In recent years,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274] has become the primary charge authorities use to persecute dissidents. Furthermore, the CCP has broadened the scope of the “start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 charge, using it to arbitrarily arrest dissidents. In addition, when cracking down on dissidents, CCP authorities no longer cite political reasons for prosecution but charge them with economic or other criminal offenses. In power struggles within the top echelons, the government also frequently levies economic or other criminal charges against those the party seeks to purge.
이 점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장쩌민 시대 이후, 중국공산당 당국은 반체제 인사를 다룰 때 ‘정치 문제의 비정치화’ 전략을 채택해왔다. 이전의 ‘반혁명죄’를 ‘국가안보위해죄’로 변경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안보위해죄'[274]는 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혐의가 되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은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운다’는 혐의의 범위를 넓혀 자의적으로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반체제 인사를 탄압할 때 당국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를 기소 사유로 들지 않고 경제 범죄나 다른 형사 범죄로 기소한다. 최고위층 내 권력 투쟁에서도, 당이 숙청하려는 대상에게 경제적 또는 다른 형사상 혐의를 자주 씌운다.
This makes the task of releasing prisoners of conscience quite complex. A new Chinese government can adopt the following approach:
- Release all individuals who clearly qualify as prisoners of conscience.
- For those whom the CCP convicted on other charges but who expressed dissenting views, consider each case individually.
이러한 상황은 양심수 석방이라는 과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새로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명백히 양심수로 분류되는 모든 개인을 석방한다.
- 중국공산당에 의해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For instance, some entrepreneurs who previously had no legal trouble were arrested after they express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tical views, which indicates that the CCP essentially imprisoned them for their speech. However, the economic charges against them are not baseless accusations; there may indeed be some substance to those charges.
예를 들어, 이전에 법적 문제가 없었던 일부 기업가들이 상당한 정치적 견해차를 표명한 후 체포되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발언 때문에 그들을 투옥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경제적 혐의가 근거 없는 비난은 아니며, 실제로 그 혐의에 어느 정도 실체가 있을 수 있다.
Nevertheless, numerous entrepreneurs face similar economic issues, but the authorities have not touched them. In such cases, the new Chinese government should treat them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release them without any guilt. As for their economic issues, authorities should handle them separately, like they do for other entrepreneurs in similar situations. They should address the ill-gotten gains or “original sin” of individuals in this category accordingly, which includes requiring them to return any unlawfully acquired assets.[2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유사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당국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새로운 중국 정부는 그들을 양심수로 대우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석방해야 한다. 그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가들을 다루는 것처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의 부당 이득이나 ‘원죄’를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275]
The authorities should not subject these individuals to trial or punishment. Since the entrepreneur has already been imprisoned or fined and their property confiscated on economic charges, they have paid a price, often excessively so.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their detention. Some individuals may even deserve compensation.
당국은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가들은 이미 경제적 혐의로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으며, 종종 과도한 대가를 치렀다. 따라서 그들의 구금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일부 개인들은 심지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Let Dissidents Return. 반체제 인사들의 귀환 허용
End the blacklist and restore the right of Chinese citizens who have been living abroad due to political persecution, including for involvement in the June Fourth Incident, to freely return to China. Chinese citizens who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and express a desire to reinstate their Chinese citizenship should regain it immediately.
6.4 항쟁 참여를 포함하여 정치적 박해로 인해 해외에서 생활해 온 중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중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회복시키고 블랙리스트를 폐지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시민이 중국 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즉시 회복시켜야 한다.
Rectify Miscarriages of Justice. 잘못된 판결의 시정
Simultaneously with the release of prisoners of conscience, rectify miscarriages of justice. This includes addressing wrongful convictions and other injustices both during and after the Mao era.
양심수 석방과 동시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에는 모택동 시대와 그 이후 시대 모두에서 있었던 부당한 유죄 판결과 다른 불의들을 다루는 것이 포함된다.
After Mao’s death, CCP authorities conducted a large-scale rectification of miscarriages of justice from the Mao era, but this process had significant limitations. For example, in cases involving landlords, their labels were removed, and the CCP said they had been reformed but did not acknowledge that the government had wrongly accused them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these injustices still require rectification. The individuals who suffered them may have passed away, but authorities need to restore their reputations for historical accuracy.
모택동 사후, 중국공산당 당국은 모택동 시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대규모 시정을 실시했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주와 관련된 경우, 그들의 꼬리표는 제거되었고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개심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애초에 그들을 부당하게 고발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의는 여전히 시정되어야 한다. 고통을 겪었던 개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 있지만, 당국은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In addition to those from the Mao era, the CCP has created numerous wrongful convictions and miscarriages of justice in the post-Mao era. These include the June Fourth Incident, the suppression of Falun Gong, the crackdown on human rights activists, the suppression of religious and faith groups, and the human rights abuses and cultural eradication of ethnic minorities in Tibet, Xinjiang, and other regions. Furthermore, a new Chinese government should also address the ongoing suppression of dissenting activities, human rights activism, family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and faith communities.[276]
모택동 시대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은 탈모택동 시대에도 수많은 부당한 유죄 판결과 잘못된 판결을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6.4 항쟁, 파룬궁 탄압, 인권 운동가 탄압, 종교 및 신앙 단체 탄압, 그리고 티베트, 신장 및 기타 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문화 말살 등이 포함된다. 더욱이, 새로운 중국 정부는 반대 활동, 인권 운동, 가정 교회 및 기타 종교 및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276]
Admit Wrongs. 잘못의 인정
Reveal the truth of history. Identify and acknowledge significan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occurred during each period since the CCP came to power. In the Mao era, these include land reform, anti-rightist campaign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In the post-Mao era, they include the June Fourth Incident, the suppression of Falun Gong, the crack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human rights abuses and cultural eradication of ethnic minorities, among others.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각 시기 동안 발생했던 중대한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한다. 모택동 시대에는 토지 개혁,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이 포함된다. 탈모택동 시대에는 6.4 항쟁, 파룬궁 탄압, 인권 운동가 탄압, 그리고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문화 말살 등이 포함된다.
Regarding violations in the post-Mao era, China will also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live organ harvesting. On March 15, 2015, Phoenix TV interviewed Huang Jiefu, former vice minister of health and then deputy director of the Central Health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Huma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Committee, regarding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He stated, “You don’t know where these organs come from, and the number of transplants performed is also a secret.”[277]
탈모택동 시대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중국은 또한 생체 장기 적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15일, 봉황TV는 전 보건부 부부장이자 당시 중앙보건위원회 부주임 겸 인간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임이었던 황제푸와 중국의 장기 이식에 관해 인터뷰했다. 그는 “이 장기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고, 시행된 이식 건수 또한 비밀이다”라고 말했다.[277]
His statement implies that organs are not coming solely from death row prisoners and voluntary donors. It raises questions about why the current government is keeping this information confidential. The reason is simple: if the Chinese people knew the number of organ transplant surgeries performed each year and found it exceeded the number of executions and voluntary donors, it would suggest a significant number of transplanted organs are from living individuals. Huang Jiefu indirectly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large-scale live organ harvesting in China. Ordinary criminal activities cannot account for this, and it is likely a government-led operation. Therefore, a new Chinese government will need to include this crime as a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 and investigate the truth behind it.
그의 발언은 장기들이 사형수와 자발적 기증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현 정부가 왜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중국 인민들이 매년 시행되는 장기 이식 수술 건수를 알고 그것이 사형 집행 및 자발적 기증 건수를 초과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는 상당수의 이식된 장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왔음을 시사할 것이다. 황제푸는 간접적으로 중국 내 대규모 생체 장기 적출의 존재를 인정했다. 일반적인 범죄 활동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 주도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중국 정부는 이 범죄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포함시키고 그 배후의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hould extensively collect materials, invite relevant parties to present their views, conduct various hearings, and make relevant archives public. Then it should compile a report and publish it for the world to see.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다양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 보관소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출판해야 한다.
Compensate Victims. 피해자 보상
Economic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CCP consists of two parts: general compensation, which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financial compensation to victims of political persecution, and compensation for economic deprivation. For example, during land reform, the CCP expropriated land from its owners without compensation. The descendants of these landlords should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Those who suffered political persecution and the confiscation of their private property should also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중국공산당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치적 박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일반 보상과 경제적 박탈에 대한 보상이다. 예를 들어, 토지 개혁 당시 중국공산당은 보상 없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했다. 이 지주들의 후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사유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Assign Responsibility and Dispense Forgiveness. 책임 규명과 용서의 부여
The new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people will need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oppressors and grant them forgiveness. Forgiving these individuals means choosing not to punish them or require them to admit guilt and apologiz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committed.[278] However,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ir responsibility, which is also part of revealing the truth. The new government should encourage past wrongdoers to openly repent and apologize but without coercion. It should widely publicize the stories of those who offer genuine apologies to set an example and create public pressure on those who refuse to admit wrongdoing.
새로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은 억압자들의 책임을 결정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278]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의 일부로서 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가해자들이 강요 없이 공개적으로 참회하고 사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모범을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중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Embrace Transparency. 투명성 수용
As part of reform, the government should open political archives. It can divide this task into two categories. One includes the highest-level secrets of the party-state. These include the true number of people who died during the Great Famine, the name of the leader who gave the order to shoot during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how the CCP issued and carried out orders, and so on. This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Today’s CCP may be prepared for the idea of the party’s demise, and it may destroy some of the most secret archives. However, even in this case, it is essential to open the archives of the party-state’s highest levels to help the Chinese people understand the historical truth as much as possible.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치 기록 보관소를 공개해야 한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국가의 최고 수준 비밀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대기근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실제 수,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지도자의 이름,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집행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 상황은 소련 및 동유럽의 경우와 다르다.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은 당의 종말이라는 생각에 대비하고 있을 수 있으며, 가장 비밀스러운 기록 보관소 중 일부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국 인민들이 역사적 진실을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당-국가의 최고 수준 기록 보관소를 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he other category involves informants. Some Eastern European countries enacted lustration laws during their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which required opening archives to make the activities of Communist secret police and informants transparent.[279] Some countries advocated for some form of punishment for informants, such as prohibitions on holding public office, while others did not advocate for punishment but required openness as part of revealing historical truth. Taiwan has also had similar experiences. Consequently, people were surprised to learn that Lech Wałęsa, the leader of Poland’s Solidarity trade union whom citizens later elected president, had once been an informant. The famous Czech writer Milan Kundera was also an informer in his youth, and there were strong suspicions that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heavyweight, Joseph Wu, had engaged in informant activity as well.[280]
다른 범주는 정보원을 포함한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 공산 비밀경찰과 정보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기록 보관소 개방을 요구하는 정화법을 제정했다.[279] 일부 국가들은 공직 보유 금지와 같은 정보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처벌을 옹호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처벌을 옹호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의 일부로서 공개를 요구했다. 대만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폴란드의 연대노조 지도자로서 나중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레흐 바웬사가 한때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유명한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도 젊은 시절 정보원이었으며, 대만의 민주진보당 거물인 조셉 우도 정보원 활동에 관여했다는 강한 의심이 있었다.[280]
I have reservations about lustration laws and similar measures. In other countries, these laws exposed many dissidents who had worked as informants.[281] In China, it is highly likely there are numerous informants within the dissident community because the CCP has long persecuted and threatened this group, leading some to become informants under duress. Those who never participated in dissident activities would not have faced persecution or threats from the authorities and therefore would not have been compelled to become informants. If all archives related to the secret police became public, it could lead to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the people view the dissident community with heavy suspicion while directing none toward those who never engaged in dissident activities.
나는 정화법과 유사한 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법들은 정보원으로 일했던 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폭로했다.[281] 중국에서는 반체제 공동체 내에 수많은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이 이 집단을 오랫동안 박해하고 위협하여 일부가 강압에 의해 정보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체제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박해나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정보원이 되도록 강요받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비밀경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소가 공개된다면, 사람들이 반체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으면서 반체제 공동체는 심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Dissident activities in China are generally peaceful and open. Informant reports are not the cause of most dissident cases. Therefore, I advocate starting from the consequences, investigating and publicly disclosing only cases in which informant reports led to severe consequences. Other cases may not require such scrutiny. Furthermore, in a highly centralized China, political persecution incidents originate from the highest levels of leadership. The focus should be on the top rather than the bottom.
중국의 반체제 활동은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공개적이다. 정보원의 보고가 대부분의 반체제 사건의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결과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보원의 보고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만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주장한다. 다른 사건들은 그러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중국에서 정치적 박해 사건은 최고 지도부에서 비롯된다. 초점은 아래가 아닌 위에 맞춰져야 한다.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es require taking a case-by-case approach to some matters while maintaining a broad perspective on others. In gener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of victims with as much detail and individual application as possible. Regarding some minor perpetrators, it is more appropriate to be general than specific in clarifying their personal responsibility.
진실과 화해 과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별 접근을 취하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관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당국은 가능한 한 상세하고 개별적인 적용을 통해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경미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것이 더 적절하다.
Prevent Reoffense. 재발 방지
Propose a set of recommendations and establish mechanisms to prevent future human rights violations.
미래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안을 제안하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Remove Symbols of Tyranny. 폭정의 상징물 제거
In China, there are too many symbols of tyranny, and during the early stages of transition, there may be significant disputes among various factions on many issues, making it difficult to make changes all at once. It may be appropriate to remove some symbols initially. For example, the portrait of Mao Zedong on top of Tiananmen Gate and the Mao Zedong Mausoleum in Tiananmen Square are the greatest symbols of tyranny. The new Chinese government should arrange the removal of the portrait atop Tiananmen Gate and transform the mausoleum in Tiananmen Square. Removing these two symbols has major symbolic significance in itself. The authorities can address other symbols of tyranny in public places gradually.[282]
중국에는 폭정의 상징물이 너무 많다. 전환 초기 단계에는 여러 파벌 간에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 처음에 일부 상징물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문 문루 위의 모택동 초상화와 천안문 광장의 모택동 기념당은 가장 큰 폭정의 상징물이다. 새로운 중국 정부는 천안문 문루 위의 초상화 제거를 준비하고 천안문 광장의 기념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두 상징물을 제거하는 것 자체로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당국은 공공장소에 있는 다른 폭정의 상징물들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282]
Honor and Remember the Victims. 희생자 추모 및 기억
Take symbolic steps to restore the reputation of victims, such as building memorials, statues, and museums. In locations with symbolic significance where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such as Chang’an Street in Beijing for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or Jiabiangou for forced labor camps, preserve the sites or establish memorials.
기념관, 동상, 박물관 건립과 같은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천안문 광장 시위가 있었던 베이징의 장안가나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었던 자볜거우와 같이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상징적인 장소에서는, 그 현장을 보존하거나 기념물을 건립해야 한다.
Require an Economic Reckoning. 경제적 청산 요구
An economic reckoning is necessary to recover wealth stolen from the people, including inappropriate gains from party assets and property that the CCP elite privatized.
중국공산당 엘리트들이 사유화한 당 자산과 재산으로부터의 부당 이득을 포함하여, 인민으로부터 도난당한 부를 회수하기 위한 경제적 청산이 필요하다.
In democratic countries, legitimate party assets can include the following:
- Party dues paid by members**
- Donations from various sectors, including party members**
- Industries managed by the party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정당 자산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
- 당원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으로부터의 기부금
- 당이 관리하는 산업
However, in China under one-party rule, the CCP has treated the entire country as its own and directly regarded the national treasury as its party treasury. This has made it the wealthiest party in the world. With China’s transition, this needs to change completely.
그러나 일당 독재 하의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은 나라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고 국고를 직접 당의 금고로 여겨왔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이 되었다. 중국의 전환과 함께,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First, the CCP, or any party that has descended from it and inherited its resources, needs to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national treasury; this is self-evident. The assets it leaves behind, particularly the portion related to party-managed industries, should also undergo necessary adjustments. Take the media industry as an example. Strictly speaking, Xinhua News Agency and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belong to the state, while The People’s Daily belongs to the party. The People’s Daily is a CCP asset. However, The People’s Daily has become a huge media industry in China because of the CCP’s monopoly. Therefore, this party asset needs to undergo some form of divestment and streamlining. Other party assets should undergo similar treatment.
첫째, 중국공산당이나 그로부터 파생되어 자원을 상속받은 어떤 정당이든 국고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자명하다. 그들이 남긴 자산, 특히 당이 관리하던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 미디어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엄밀히 말해, 신화통신사와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국가 소유인 반면, 인민일보는 당 소유이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자산이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의 독점 덕분에 중국에서 거대한 미디어 산업이 되었다. 따라서 이 당 자산은 어떤 형태로든 매각과 합리화를 거쳐야 한다. 다른 당 자산들도 유사한 처리를 거쳐야 한다.
Privatization by the elite is a unique problem in China. Countries undergoing democratic transition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raditional capitalist societies and those with a history of state ownership.
엘리트에 의한 사유화는 중국의 독특한 문제이다. 민주적 전환을 겪는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와 국유화의 역사를 가진 사회이다.
Traditional capitalist societies, like South Korea and Taiwan, generally protect private property. In these places, transitioning to democracy mainly requires ending political persecution, achieving political reconciliation, and opening up democratic elections.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을 보호한다. 이러한 곳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박해를 끝내고, 정치적 화해를 이루며, 민주적인 선거를 여는 것을 요구한다.
However, in countries with a history of state ownership, such as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two types of transition are necessary: a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and a transition from state 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In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political reform and economic reform happened simultaneously with democratic particip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privatization had legitimacy despite some issues. Generally speaking, the people in these countries accepted the outcomes of privatization.[283]
그러나 구소련 블록 국가들과 같이 국유화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전환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국유에서 사유로의 전환이다. 구소련 블록 국가들에서는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이 민주적 참여와 동시에 일어났다. 따라서 몇몇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의 결과는 정당성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유화의 결과를 받아들였다.[283]
But China is different. China is a communist country, and before reform, it was characterized by state ownership rather than traditional private ownership. Mainland China differs from South Korea or Taiwan and more closely resembles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China needs to undergo both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s. But unlike the former Soviet Bloc, China conducted economic reform without political reform, and it carried out privatization without democratic participation. This kind of privatization inevitably became privatization by the elite, and the people did not accept its results, so it lacked legitimacy. To this day, the elites have divided among themselves the assets of the nation and its collective property. The wealth gap in China is not a result of a market economy but of elite robbery.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개혁 이전에는 전통적인 사유가 아닌 국유가 특징이었다. 중국 본토는 한국이나 대만과 다르며, 구소련 블록 국가들과 더 유사하다.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전환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구소련 블록과 달리, 중국은 정치 개혁 없이 경제 개혁을 실시했고, 민주적 참여 없이 사유화를 단행했다. 이러한 종류의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엘리트에 의한 사유화가 되었고,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부족했다. 오늘날까지, 엘리트들은 국가와 집단의 자산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중국의 부의 격차는 시장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강탈의 결과이다.
Therefore, a future Chinese democratic transition should also involve an accounting of the elites’ ill-gotten gains. To accomplish this, the new government can implement a strategy of rectifying the wrongdoing without punishing the wrongdoers. As long as they return the ill-gotten gains, there is no need for personal trials or punishments. The new government can use the returned wealth for public welfare and charity.
따라서 미래 중국의 민주적 전환은 엘리트들의 부당 이득에 대한 청산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그들이 부당 이득을 반환하는 한, 개인적인 재판이나 처벌은 필요 없다. 새로운 정부는 반환된 부를 공공 복지와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Truth and reconciliation are a process, and the entire transition is a process as well. The change cannot happen all at once, so it is vital to determine priorities. In advancing the proces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top priorities are to ensure freedom of speech, restor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진실과 화해는 과정이며, 전체 전환 또한 과정이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실과 화해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회복하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다.
endnote
[272] “Tiananmen Mothers,” Amnesty International, 2008, [https://www.amnesty.org/fr/wp-content/uploads/2021/06/asa170162008eng.pdf]
[273] “促進轉型正義條例” [Act on Promoting Transitional Justice], 行政院 [Executive Yuan], Ministry of Just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amended May 27, 2022,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296]
[274] “Central Gov’t Offic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HKSAR Supports Punishment of Subversion Activities,” China Daily, November 11, 2024, [https://www.chinadaily.com.cn/a/202411/20/WS673d4429a310f1265a1ce901.html]
[275] Act on Promoting Transitional Justice; Yi-Li Lee, “The Institutional Choice and Contextual Factors of Transitional Justice: The Case of Taiwan,” Taiwan Human Rights Journal 1, no. 2 (2012): 145–76.
[276] Lee, “The Institutional Choice.”
[277] Ma Siwen, ed., “公民自愿器官捐献是阳光下的生命延续” [Voluntary organ donation by citizens is the continuation of life under the sun], Public Welfare China, 凤凰卫视 [Phoenix Satellite TV], March 16, 2015, [https://phtv.ifeng.com/a/20150316/41011507_0.shtml]
[278] Desmond Tutu,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National Geographic Books, 2000).
[279] Andrew Rigby, Justice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Violence (Lynne Rienner Publishers, 2001), Tina Rosenberg, The Haunted Land: Facing Europe’s Ghosts After Communism (Vintage, 1996).
[280] Rosenberg, The Haunted Land; Lee, “The Institutional Choice.”
[281] Lavinia Stan, “Truth Commissions in Post-Communism: The Overlooked Solution,” Open Political Science Journal 2 (2009): 1–13. [https://doi.org/10.2174/1874949600902010001]
[282] Stan, “Truth Commissions in Post-Communism,” 1–13.
[283] Tina Rosenberg, The Haunted Land: Facing Europe’s Ghosts After Communism (Vintage, 1996), Lavinia Stan, “Truth Commissions in Post-Communism: The Overlooked Solution,” The Open Political Science Journal 2 (2009): 1–13. [https://doi.org/10.2174/18749496009020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