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iles Yu et al. 2025.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Hudson Institute.

참고자료

[메모]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 윤순봉의 서재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2025년 7월 발간한 보고서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에 대해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CCP) 체제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Yu 2025), 미국과 동맹국이 취해야 할 다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초기 안정화(군사 개입, WMD 통제), 체제 재구성(금융·군·정보기관 개편), 장기 […]

[보고서 요약]

1. 핵심 전제: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미국의 외교적 역할

니나 셰이(Nina Shea)가 저술한 이 분석은 중국 공산당(CCP) 붕괴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소수민족 탄압으로 인한 폭력 사태와 내전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5대 자치구(광시, 신장, 티베트, 내몽골, 닝샤)와 홍콩 등 극심한 억압을 겪어온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과제다.

이 과정은 군사적 개입이 아닌, 외교와 시민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평화로운 해체는 긍정적 선례를, 남수단과 이라크의 내전은 반면교사의 교훈을 제공한다.

2. 자치구의 미래: 독립 혹은 자치 강화를 위한 원칙

미국은 각 자치구가 자결권을 행사하여 독립, 자치 강화, 혹은 주변국과의 통합 등을 결정할 때, 이를 지원하고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 미국이 제시했던 5가지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즉, 미국은 다음 원칙을 따르는 신생 공화국에 한해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자결권 추구
• 기존 국경의 상호 인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지
•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인권의 보호
• 국제법 및 국제적 의무 존중

이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홍콩: CCP가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했으므로 독립의 명분이 가장 확실하다. 기본법이라는 준헌법과 민주주의 경험이 있어, 성공적인 주권 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
• 신장: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genocide)’로 인해 독립을 추구할 것이 확실하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경험 부족과 한족과의 민족 갈등이라는 난제가 있어 국제 사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 티베트: 독립과 자치 강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중도 노선(자치 강화)’을 지지해왔으나,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독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섣부른 독립 추진은 남수단의 내전 사례처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
• 내몽골: 몽골 공화국과의 통일은 내몽골 내 한족 인구(다수)로 인해 비현실적이므로,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이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 기타 지역: 법적 자치권이 없는 광둥성이나 푸젠성 등이 분리 독립을 시도할 경우, 이는 중국 전체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3. 인권 안정화 조치: 억압 시스템의 즉각적 해체

새로운 정부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긴급 조치:

• 신장의 강제수용소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 수용소 및 ‘블랙 제일(사설 감옥)’을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
• 신장과 티베트에서 자행되는 강제 불임 및 낙태를 중단하고,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된 200만 명의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 강제 노동 수용소를 폐쇄하고, 장기이식 수술을 전면 중단하여 독립적인 규제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 파룬궁과 지하교회 등 탄압받던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중국화(Sinicization)’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통제 시스템 해체:

•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해체하고 VPN 사용을 보장하여 인터넷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 도시 곳곳의 감시 카메라, ‘학습강국’과 같은 감시 앱, 그리고 주민 상호 감시 시스템인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과 ‘쌍련계호(double-linked household)’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참고하여, CCP의 반인도적 범죄를 기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실행해야 한다.

4. 결론

CCP 붕괴 후 중국의 평화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여 원칙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억압받아온 자치구 주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 시스템을 신속히 해체하여 보복의 악순환을 막음으로써, 안정되고 자유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번역]

CHINA’S AUTONOMOUS REGIONS AND HUMAN RIGHTS

중국의 자치구와 인권

Nina Shea. 니나 셰이

Nina Shea i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Religious Freedom at Hudson Institute. Ms. Shea has been a human rights lawyer for over 30 years. She works extensively for the advancement of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and other human rights in US foreign policy as it confronts an ascendant Islamic extremism, and other authoritarian regimes. She advocates in defense of those persecuted for their religious beliefs and identities and on behalf of diplomatic measures to end religious repression and violence abroad, whether from state actors or extremist groups. Ms. Shea is a member of the ba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She is a graduate of Smith College, and American University’s Washington College of Law.

니나 셰이는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종교 자유 센터 소장이다. 셰이는 30년 이상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부상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및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미국 외교 정책 속에서, 개인의 종교 자유와 그 외 인권 증진을 위해 폭넓게 활동한다. 그는 종교적 신념과 정체성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을 변호하고, 국가 행위자나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해외의 종교적 억압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지지한다. 셰이는 워싱턴 D.C. 변호사 협회 회원이다. 그는 스미스 칼리지와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Executive Summary

In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collapse of CCP ru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unctioning democratic government in China, the United States will need to lead an effort to head off ethnic violence, civil wars, and violent political retribution and score settling. To put Chinese society on a stable footing for the future, US policies to advance democracy,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speech, and other human rights will be critical. This priority is the focus of this chapter.

중국공산당 통치가 붕괴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 정부가 수립되는 과도기에, 미국은 인종 폭력, 내전, 폭력적인 정치 보복과 숙청을 막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 사회를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장은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

US policies should aim t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orderly transition process and should become operational as rapidly as possible as the dissolution of the CCP regime becomes apparent. The recommendations in this chapter emphasize diplomacy and civic action rather than kinetic military action. They should foster voluntar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by the people of what is now China, as far as possible.

미국의 정책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전환 과정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중국공산당 정권의 해체가 명백해지는 즉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 장의 권고안들은 군사적 행동보다는 외교와 시민 행동을 강조한다. 이 정책들은 가능한 한 현재 중국 인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A Chinese proverb defines a crisis as “an opportunity riding a dangerous wind.” These policies will encourage China’s various peoples to see an opportunity to create a better future amid what is certain to be great political uncertainty. Overall, they should give cause to hope for an opportunity to build a freer and more prosperous, just, and secure future for themselves, whether they are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or religious minorities within the Han majority. This will advance American interests in an orderly transition toward a stable China at peace with its own peoples, including its minorities, and its neighbors.

위기(危機)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 오는 기회’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거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를 보도록 장려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이든 한족 내 소수 종교 집단이든, 그들 스스로 더 자유롭고 번영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기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이는 소수 민족을 포함한 자국민 및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안정적인 중국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This chapter draws on historical precedents to identify successful measures and lessons learned. On the one hand, the sudden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three and a half decades ago ended the Cold War without a shot fired. Its first stages saw the liberation of millions of captive people who formed 20 new republic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which have largely gravitated to the West in what historians consider a mostly peaceful transition. As the historian of the State Department describe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tself two years later, “On December 25, 1991, the Soviet hammer and sickle flag lowered for the last time over the Kremlin, thereafter replaced by the Russian tricolor. Earlier in the day, Mikhail Gorbachev resigned his post as president of the Soviet Union, leaving Boris Yeltsin as president of the newly independent Russian state.” The historian’s record observes, “People all over the world watched in amazement at this relatively peaceful transition from former Communist monolith into multiple separate nations.”[208]

이 장은 성공적인 조치와 교훈을 찾기 위해 역사적 선례를 참고한다. 한편으로, 35년 전 소련 공산주의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총성 한 발 없이 냉전을 종식시켰다. 초기 단계에서는 억압받던 수백만 명이 해방되어 중부 및 동부 유럽에 20개의 새로운 공화국을 형성했고, 이들은 대부분 평화로운 전환 과정이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서방 세계로 대체로 편입되었다. 2년 후 소련 자체의 붕괴에 대해 미 국무부 역사가는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낫과 망치 깃발이 크렘린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지고 러시아 삼색기로 대체되었다. 그날 일찍,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보리스 옐친이 새로 독립한 러시아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기술한다. 역사 기록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전 공산주의 단일체에서 여러 개의 분리된 국가들로의 비교적 평화로운 전환에 경탄하며 지켜보았다.”라고 평한다.[208]

On the other hand, the examples of South Sudan and Iraq provide warnings of the dangers that can occur when abrupt regime change occurs in societies with religious, tribal, and political animosities or when border disputes are unresolved.

다른 한편으로, 남수단과 이라크의 사례는 종교적, 부족적, 정치적 적대감이 있거나 국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Implementing appropriate US policies in the context of regime change is an immensely complex operation everywhere, and even more so when it occurs within a population as vast as China’s. The undertaking will require calibrating varied policies or sets of policies to the needs of each region, locale, and demographic of that diverse country. Providing reassurances to and meeting the needs of the Uyghur Muslims, whom the CCP targeted for genocide in Xinjiang, and the repressed citizens of Hong Kong, for example, demand distinct approaches.[209] And those measures will differ again from those for the majority Han population on the mainland.

정권 교체 상황에서 적절한 미국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엄청나게 복잡한 작전이며, 중국처럼 방대한 인구 내에서 일어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과업은 그 다양한 국가의 각 지역, 장소, 인구 집단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정책이나 정책 조합을 조정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이 신장에서 집단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구르 무슬림과 억압받는 홍콩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별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209] 그리고 그 조치들은 본토의 다수 한족 인구를 위한 조치와는 또 다를 것이다.

This chapter outlines a plan of action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adopt, with the endorsement of Congress, to obtain a political consensus that can continue no matter who is in the White House. As the next section shows, even President George H.W. Bush came into office in January 1989 with policy assumptions concerning the Soviet Union that differed from those of the prior Reagan administration, in which he had just served as vice president. The fall of the Berlin Wall occurred only months after Bush took office. His questioning and review of the prior administration’s goal of defeating Soviet communism delayed the US policy response, leaving the United States inactive at a critical time. As it turned out, the Eastern and Central European transitions were almost miraculously peaceful, but the United States cannot count on events to unfold as smoothly in China. It should be prepared.

이 장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든 계속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얻기 위해,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 미국 정부가 채택해야 할 행동 계획의 개요를 제시한다. 다음 섹션에서 보여주듯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조차 1989년 1월 취임 당시 소련에 관한 정책 가정은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이전 레이건 행정부의 그것과 달랐다. 베를린 장벽은 부시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졌다. 그가 전임 행정부의 소련 공산주의 패배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하면서 미국의 정책 대응은 지연되었고, 미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동유럽과 중앙유럽의 전환은 거의 기적적으로 평화로웠지만, 미국은 중국에서도 사건들이 그처럼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대비해야 한다.

The plan’s eventual implementation will involve the State Department and Justice Department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experts. The US government should form an interagency task force to coordinate this effort.

이 계획의 최종 실행에는 국무부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조직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The plan depends on US leadership and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existing international alliances that focus on China. While no single international or regional political infrastructure is available to serve this purpose, US partners could include the countries in the trilateral security pact for the Indo-Pacific region, AUKUS (a security pact that includes Australia, the UK, and the US). In addition, they could include New Zealand and Canada, which are part of the Five Eyes intelligence-sharing alliance already in place, and regional allies Taiwan, Japan, South Korea, India, and the Philippines. Some of these nations are part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or Quad, which focuses on Indo-Pacific security and which some observers are already viewing as a potential Pacific NATO.

이 계획은 미국의 리더십과 중국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국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할 단일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정치 인프라는 없지만, 미국의 파트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3자 안보 협정인 AUKUS(호주, 영국, 미국 포함) 국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된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뉴질랜드와 캐나다, 그리고 지역 동맹국인 대만, 일본, 한국, 인도, 필리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초점을 맞춘 4자 안보 대화(Quad)의 일원이며, 일부 관측통들은 이를 이미 잠재적인 태평양 NATO로 보고 있다.

The specific policies for the US in this chapter fall into three broad categories to achieve the principal goal of averting social violence and promoting social stability during China’s political transition. They also largely draw from the United States’ approach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 account, in addition to working to prevent “nuclear catastrophe,” “amidst quick, dramatic changes across the landscape of the Soviet Union,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prioritized . . . the curbing of ethnic violence, and the stable transition to new political orders.”[210]

이 장에서 다루는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중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사회적 폭력을 방지하고 사회 안정을 증진한다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이 정책들은 또한 소련 붕괴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상당 부분 차용했다.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 외에도, “소련 전역에서 빠르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인종 폭력 억제와 새로운 정치 질서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우선시했다.”[210]

The policy categories discussed here are as follows:

1.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the future political status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Hong Kong and the five autonomous regions Guangxi, Xinjiang, Tibet, Inner Mongolia, and Ningxia. By law, the CCP allows these regions a degree of self-governance and ability to legislate, but in practice it curtails that freedom. Together, these regions represent some 118 million people and include the homelands of China’s most oppressed, and thus aggrieved, ethnic minorities.
2. Measures to immediately end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peoples of these hard-hit regions and to foster optimism that justice will be served without extralegal violence or retribution. These include specific measures to end the ongoing genocide against the Uyghur, Kazah, Tajik, and other Turkic and Muslim people of Xinjiang.
3. Measures to alleviate the fears and frustrations of various groups in mainland China. Christians and Falun Gong are two large religious minorities who are mostly Han and together account for up to 200 million people. The CCP also targets human rights lawyers, student protestors, and other dissidents in China’s majority Han population with severe repression throughout China.

여기서 논의되는 정책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홍콩 특별행정구와 광시, 신장, 티베트, 내몽골, 닝샤 등 5개 자치구의 미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법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이 지역들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과 입법권을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를 억제한다. 이 지역들을 합치면 약 1억 1,800만 명의 인구를 대표하며, 중국에서 가장 억압받고 고통받는 소수민족들의 고향을 포함한다.
2. 이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시 종식시키고, 초법적 폭력이나 보복 없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조성하는 조치. 여기에는 신장의 위구르, 카자흐, 타지크 및 기타 투르크계 무슬림 민족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집단 학살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다.
3. 중국 본토의 다양한 집단들의 두려움과 좌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기독교인과 파룬궁은 대부분 한족이며 합쳐서 최대 2억 명에 달하는 두 개의 큰 소수 종교 집단이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중국의 다수 한족 인구 내의 인권 변호사, 학생 시위대 및 기타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 전역에서 가혹하게 탄압 대상으로 삼는다.

These three broad concerns encompas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who are now experiencing the most intense political suffering under the CCP. These populations are the ones most likely to give rise to unrest and retribution, if a new Chinese government ignores them, denies them justice, or leaves them without a clear and immediate path toward greater freedom.

이 세 가지 광범위한 우려는 현재 중국공산당 하에서 가장 극심한 정치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동체와 개인들을 포괄한다. 이 인구 집단들은 만약 새로운 중국 정부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의를 부정하거나, 더 큰 자유를 향한 명확하고 즉각적인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안과 보복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이다.

In addition, it is from these oppressed groups that the world could see massive refugee flows. Surveys of refugees escaping East Germany at the end of the Cold War are instructive: “In more than 90 percent of the refugee cases,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many Western analysts, the two most frequently mentioned reasons for leaving were (1) general political, not economic, conditions and (2) the lack of political freedom, not consumer goods.”[211]

또한, 바로 이 억압받는 집단들로부터 전 세계는 대규모 난민 유출을 목격할 수 있다. 냉전 말기 동독을 탈출한 난민들에 대한 조사는 교훈적이다: “많은 서방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리, 난민 사례의 90% 이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탈출 이유는 (1) 경제적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과 (2) 소비재가 아닌 정치적 자유의 부족이었다.”[211]

These three points are the subject of the subsequent sections.

이 세 가지 점이 다음 섹션들의 주제이다.

자치구 (Autonomous Regions)

Under China’s law, the CCP gives a handful of geographic regions in China a degree of self-governance for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urposes, though the party permits none to have a separate defense force or militia. It limits and manipulates this relative autonomy in practice, and in most cases the regions’ populations face extreme oppression and chafe under CCP rule. As the CCP regime weakens, such areas may begin to declare sovereignty, following the pattern of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empire in which every region with a legal claim to sovereignty acted on it within three years. They will require immediate help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resolve their future legal status and overcome their painful past.

중국 법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중국 내 소수의 지리적 지역에 행정, 입법, 사법 목적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지만, 어느 지역도 별도의 국방군이나 민병대를 갖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 상대적 자치권을 제한하고 조작하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억압에 직면하고 중국공산당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권이 약화됨에 따라, 주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모든 지역이 3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했던 소련 제국 해체 당시의 전례를 따라, 이러한 지역들이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미래의 법적 지위를 해결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The five officially designated autonomous regions are Inner Mongolia, Guangxi, Tibet, Ningxia, and Xinjiang (see map 1). In addition, Hong Kong and Macau hold the status of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With the end of the CCP regime, these regions, representing some 118 million people, will each face the decision of whether to remain in China with reinforced autonomy or to separate and declare themselves independent sovereign states. Some may also consider unifying with neighboring states.

공식적으로 지정된 5개의 자치구는 내몽골, 광시, 티베트, 닝샤, 신장이다(지도 1 참조). 또한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권이 종식되면, 약 1억 1,800만 명을 대표하는 이 지역들은 각각 강화된 자치권을 가지고 중국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독립 주권 국가를 선포할 것인지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부는 이웃 국가와의 통일을 고려할 수도 있다.

Working with its all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and advise these regions in making this decision. The US and its allies should not automatically assume a province will become independent due to its autonomous status in the PRC. Instead, American support for independence should depend on the will of the people of the province, various regional factors, and conditions that Washington defines in a set of guidelines reflecting US government interests.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지원하고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 성(省)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자치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해당 성 인민의 의지, 다양한 지역적 요인, 그리고 워싱턴이 미국 정부의 이익을 반영하여 정의하는 일련의 지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The US government should adopt principles to determine which autonomous provinces aiming to separate from China merit American support. Principles that the George H.W. Bush administration adopted on the eve of the Soviet Union’s dissolution provide a solid basis. As that dissolution appeared imminent, on September 4, 1991,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set forth five principles to guide US policy, establishing that, if prospective republics followed these principles, they could expect “cooper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These principles were:

• Self-determination consistent with democratic principles
• Recognition of existing borders
• Support for democracy and rule of law
• Preservation of human rights and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
•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obligations[212]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목표로 하는 자치주 중 어느 곳이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소련 붕괴 직전에 채택한 원칙들은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붕괴가 임박해 보이던 1991년 9월 4일,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미국 정책을 안내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장래의 공화국들이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미국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립했다. 이 원칙들은 다음과 같았다:

•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자결권
• 기존 국경의 인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 인권 및 소수민족 권리 보존
• 국제법 및 의무 존중[212]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the lead in weighing whether secession is a viable option for each autonomous region, on a case-by-case basis and in consultation with regional leaders and neighboring powers. In some cases, Washington may determine that secession is unrealistic or is not in American interests, in which case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clear its opposition.

미국은 각 자치구의 분리 독립이 실행 가능한 선택지인지 여부를 지역 지도자 및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의 하에 사례별로 검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경우, 워싱턴은 분리 독립이 비현실적이거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국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The recent case of Iraqi Kurdistan serves as a cautionary example for any region that might proceed with independence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opposition. After the fall of Saddam Hussein and Baath Party rule and the defeat of the Islamic State, in which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played a pivotal role, this autonomous region in northern Iraq pursued secession. Iraq’s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immediate neighbors—including Turkey, which threatened the region—opposed secession. Independence would also have been against US stated interests. Still, Iraqi Kurdistan held a referendum on secession in 2017 in which 93 percent of voters favored independence for the region, including disputed territories. This maneuver proved to be a setback to both Kurdistan and regional peace. A military conflict with Iraq ensued in which Kurdistan lost control of 20 percent of its territory, its leader was forced to resign, and it remained under Iraqi rule.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최근 사례는 국제적 반대에 직면하여 독립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경고적인 예시가 된다. 사담 후세인과 바트당 통치의 몰락 및 이슬람 국가(IS)의 패배 이후(이 과정에서 쿠르디스탄 자치정부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라크 북부의 이 자치 지역은 분리 독립을 추구했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그 지역을 위협했던 터키를 포함한 주변 이웃 국가들은 분리 독립에 반대했다. 독립은 또한 미국의 명시된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쿠르디스탄은 2017년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분쟁 지역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의 93%가 독립에 찬성했다. 이 시도는 쿠르디스탄과 지역 평화 모두에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라크와의 군사적 충돌이 뒤따랐고, 그 결과 쿠르디스탄은 영토의 20%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으며, 지도자는 사임해야 했고, 이라크 통치하에 남게 되었다.

To facilitate self-determination within China’s autonomous regions, the alliance should help draw up plans for secret balloting and a transparent vote count, and it will need to convince China and the regions’ immediate neighbors to accept the outcome. Balloting should extend to areas with large numbers of diaspora from some of these regions since Beijing’s forced assimilation policies have promoted a majority Han influx into minority ethnic autonomous regions, while many of the native population have fled, been deported, or migrated to other parts of China.

중국 자치구 내의 자결권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은 비밀 투표와 투명한 개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중국과 해당 지역의 주변 이웃 국가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의 강제 동화 정책으로 인해 소수민족 자치구에 한족이 대거 유입되고, 많은 원주민들이 피난, 추방 또는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투표는 이들 지역 출신의 디아스포라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Since the 1959 CCP invasion of Tibet, for example, 150,000 Tibetan Buddhists have fled to refugee camps in India along with their spiritual head the Dalai Lama, of which as many as 40 percent have reportedly migrated recently to the West. In addition, since the 2020 imposition of a draconian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88,000 Hong Kongers have left for Britain, availing themselves of its special visa policy, and 300,000 are likely to immigrate there within five years, according to the UK Home Office.[213] There is a precedent for extraterritorial balloting in areas where sizeable South Sudanese and other diaspora populations relocated.

예를 들어, 1959년 중국공산당의 티베트 침공 이후 15만 명의 티베트 불교도들이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의 난민 캠프로 피신했으며, 그중 40%가 최근 서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20년 홍콩에 가혹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8만 8천 명의 홍콩인들이 영국의 특별 비자 정책을 이용하여 영국으로 떠났으며,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5년 내에 30만 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213] 상당수의 남수단 및 기타 디아스포라 인구가 재정착한 지역에서 역외 투표를 실시한 선례가 있다.

Some or most of these regions might not wait for internationally arranged and supervised referendums to declare their independence. Catch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off guard, in 1989, six Eastern European countries unilaterally declared their status as sovereign nations free of Communist control. Not all had been on the path of reform communism that Poland and Hungary seemed to be taking when they decided to reject their Soviet-allied Communist governments altogether. In fact, Soviet President Gorbachev had called Czechoslovakia, East Germany, Romania, and Bulgaria the Gang of Four for their Stalinist-Brezhnevite regimes, which nevertheless suddenly fell in 1989, too. At the beginning of 1989, Václav Havel was a political prisoner, but by the year’s end, he was president of Czechoslovakia.

이 지역들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준비되고 감독되는 주민투표를 기다리지 않고 독립을 선포할 수도 있다. 1989년, 미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여섯 개의 동유럽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공산주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주권 국가임을 선언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소련 연계 공산 정부를 완전히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였던 개혁 공산주의의 길을 모든 국가가 걷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그들의 스탈린-브레즈네프주의 정권 때문에 ‘4인방’이라고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권 역시 1989년에 갑자기 무너졌다. 1989년 초, 바츨라프 하벨은 정치범이었지만, 그 해 말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되었다.

Sovietologist Martin Malia described the events at that time: The chain reaction of events leading from the Polish elections of June, through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November, to the fall of Ceausescu [in Romania] in December is the most stunning episode in the disintegration of Communism. Releasing the pent-up frustrations of forty years, six regimes collapsed in the space of seven months, and each crisis matured more rapidly than its predecessor.[214]

소련학자 마틴 말리아는 당시의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6월 폴란드 선거에서 시작하여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를 거쳐 12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몰락에 이르는 연쇄적인 사건들은 공산주의 붕괴에서 가장 놀라운 일화이다. 40년간 억눌렸던 좌절감을 분출하며, 7개월 사이에 6개의 정권이 무너졌고, 각 위기는 이전 위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214]

The various ethnic republics of the Soviet Union also did not wait for American or international advice or help, which was slow to come. Scholars Lee Edwards and Elizabeth Spaulding write that the last president of the Cold War, George H.W. Bush, “played a minor role in the liberating events of 1989” and pursued “stability,” supporting the Soviet status quo until 1991.[215] The State Department’s historian observed: Condition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changed rapidly. Gorbachev’s decision to loosen the Soviet yoke on th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created an independent, democratic momentum that led to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November 1989, and then the overthrow of Communist rule throughout Eastern Europe. While Bush supported these independence movements, U.S. policy was reactive. Bush chose to let events unfold organically, careful not to do anything to worsen Gorbachev’s position. While Bush outlined a strategy to reform Soviet style communism in early 1989, throughout that year the new countries declared sovereignty, and replaced communist rule with democracy . . . and the next year, as the United States, still cautious, urged their leaders to negotiate with Moscow,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declared their independence.[216]

소련의 여러 민족 공화국들 또한 더디게 온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조언이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 학자 리 에드워즈와 엘리자베스 스폴딩은 냉전의 마지막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가 “1989년의 해방 사건들에서 미미한 역할을 했다”고 쓰며, 그가 “안정”을 추구하며 1991년까지 소련의 현상 유지를 지지했다고 말한다.[215] 국무부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의 상황은 급변했다. 고르바초프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멍에를 느슨하게 하기로 한 결정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동력을 만들어냈고, 이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와 그 후 동유럽 전역의 공산주의 통치 전복으로 이어졌다. 부시는 이러한 독립 운동을 지지했지만, 미국의 정책은 수동적이었다.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놔두기로 선택했다. 부시는 1989년 초 소련식 공산주의를 개혁할 전략을 개괄했지만, 그해 내내 새로운 국가들은 주권을 선포하고 공산주의 통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그리고 다음 해, 여전히 신중했던 미국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모스크바와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동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선언했다.[216]

Once it became apparent that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tself was imminent,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strategic and decisive diplomatic measures to help stabilize the region. Of course, the Reagan administration had been working towar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end of Soviet communism for the prior eight years. Nevertheless, when the collapse began unfolding in 1989, it seemed to come out of the blue.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set of guidelines or principles for American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well in advance of the CCP regime’s collapse.

소련 자체의 해체가 임박한 것이 명백해지자, 부시 행정부는 그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략적이고 결정적인 외교 조치를 취했다. 물론, 레이건 행정부는 이전 8년 동안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공산주의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붕괴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이는 중국공산당 정권 붕괴 훨씬 이전에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일련의 지침이나 원칙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ritically, the United States quickly recognized the newly declared states of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 1989 and 1990 and exchanged diplomats with them. By mid-1990,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had replaced all of the former Communist regimes of Eastern Europe. In Poland, Hungary, East Germany, and Czechoslovakia, newly created center-right parties formed these governments.[217] However, some of the new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such as in Bulgaria and Romania, were reformed communists who emerged from the Communist Party, and the United States did not hesitate to recognize them as legitimate as well.

결정적으로, 미국은 1989년과 1990년에 새로 선포된 동유럽 및 중앙유럽 국가들을 신속히 인정하고 외교관을 교환했다. 1990년 중반까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이 동유럽의 모든 이전 공산 정권을 대체했다.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새로 창설된 중도우파 정당들이 이 정부들을 구성했다.[217] 그러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처럼, 새롭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일부 지도자들은 공산당에서 나온 개혁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미국은 그들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This policy undoubtedly facilitated the transition in the Soviet Union itself. Russia’s first president, Boris Yeltsin (1991–99), had been a 30-year Communist Party member and leader before becoming an independent in 1990. He won Russia’s first presidential election on June 12, 1991, and took office on July 10 following a March referendum that established the post of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December 1, 1991, voters in Ukraine approved independence by a referendum and elected a former Communist Party leader as their president. That month, Belorussia’s Communist leader unilaterally announced a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o replace the Soviet Union. On December 21, the presidents of the other Soviet republics (except Georgia) and the three Baltic states declared they would enter the commonwealth. Russia declared its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on December 12, 1991, and on December 25, Soviet President Gorbachev dissolved the Soviet Union and resigned.[218]

이 정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소련 자체의 전환을 용이하게 했다.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1991-99)은 1990년 무소속이 되기 전까지 30년간 공산당원 및 지도자였다. 그는 1991년 6월 12일 러시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러시아 연방 대통령직을 신설한 3월 국민투표에 따라 7월 10일 취임했다. 1991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 유권자들은 국민투표로 독립을 승인하고 전 공산당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달, 벨라루스의 공산당 지도자는 소련을 대체할 독립국가연합(CIS)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12월 21일, 다른 소련 공화국(조지아 제외) 대통령들과 세 발트 국가들은 연방에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는 1991년 12월 12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12월 25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소련을 해체하고 사임했다.[218]

As the State Department’s Office of the Historian recounts, after the USSR ceased to exist, Bush promptly recognized all 12 independent Soviet republics an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Ukraine, Belarus, Kazakhstan, Armenia, and Kyrgyzstan. In February 1992, the secretary of state visited the remaining republics an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Uzbekistan, Moldova, Azerbaijan, Turkmenistan, and Tajikistan. After Georgia ended its civil war,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it in May 1992. Russian President Yeltsin met with President Bush at Camp David in February 1992 and received an invitation to a formal state visit that June. Leaders of Kazakhstan and Ukraine visited Washington in May 1992.[219]

미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기록에 따르면, 소련이 소멸한 후 부시 대통령은 즉시 12개의 독립한 소련 공화국들을 모두 인정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92년 2월, 국무장관은 나머지 공화국들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조지아가 내전을 끝낸 후, 미국은 1992년 5월에 그루지야를 인정했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2년 2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고, 그해 6월 공식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은 1992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다.[219]

Due to the fast-moving events at the end of the Cold War, democratic voting to choose leaders of the new governments sometimes came months after the United States showed political support for the new de facto leaders. For example, with the large peaceful protest movement called the Velvet Revolution gaining momentum in Prague through November 1989, Czechoslovakia’s Communist government resigned in December. The longtime Communist president, before resigning himself, appointed political dissident Václav Havel to replace him, which the Communist Party–dominated, rubber-stamp parliament unanimously approved. President Havel came to Washington for an official working visit on February 19, 1990, and the US government invited him to address a joint meeting of Congress on February 21. It was not until June 1990, six months after the former president appointed him to the post, that Czech citizens finally voted Havel into the presidency through free, democratic elections that established a new parliament.[220]

냉전 말기의 급박한 사건들로 인해,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투표는 때때로 미국이 새로운 실질적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인 지 몇 달 후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89년 11월 프라하에서 벨벳 혁명이라 불리는 대규모 평화 시위 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12월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 정부가 사임했다. 오랜 기간 집권했던 공산당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하기 전에, 반체제 인사인 바츨라프 하벨을 후임으로 임명했고, 공산당이 장악한 거수기 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벨 대통령은 1990년 2월 19일 공식 실무 방문을 위해 워싱턴에 왔고, 미국 정부는 그를 2월 21일 의회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청했다. 전임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지 6개월이 지난 1990년 6월이 되어서야, 체코 시민들은 마침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하벨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220]

In another possible scenario, one or more of China’s provinces may seek to merge with a neighboring country. The United States should give this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it arise, keeping in mind the unique circumstances that allowed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November 1989, the administration of George H.W. Bush acted quickly and deftly in diplomacy, trade, and defense after West German Chancellor Helmut Kohl unexpectedly announced a program for free elections in East Germany and a path to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Edwards and Spalding write: President Bush immediately endorsed the plan and pressed Kohl to accept NATO membership for a reunified Germany, arguing deeper European integration was essential for the West’s acceptance of reunification. When Britain and France, as well as the Soviet Union, expressed reservations about a united Germany, the U.S. State Department suggested a “2+4” solution— the two Germanys would negotiate the particulars of reunification while the four occupying powers—Britain,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would work out the international details. Bush facilitated Soviet acceptance of the controversial plan . . . with a grain and trade agreement and a commitment to speed up arms control negotiations. In turn, the West German government made substantial economic concessions of many billions of dollars to the Soviets.[221]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로, 중국의 하나 이상의 성이 이웃 국가와 합병을 모색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독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989년 11월,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예기치 않게 동독에서의 자유 선거와 서독과의 통일 경로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외교, 무역, 국방에서 신속하고 능숙하게 행동했다. 에드워즈와 스폴딩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부시 대통령은 즉시 그 계획을 지지했고, 통일 독일의 NATO 회원국 가입을 콜 총리에게 압박하며, 더 깊은 유럽 통합이 서방의 통일 수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 통일 독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때, 미 국무부는 “2+4” 해결책을 제안했다—두 독일이 통일의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동안, 4개 점령국(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국제적 세부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부시는 곡물 및 무역 협정과 군축 협상 가속화 약속으로… 논란이 많은 이 계획에 대한 소련의 수용을 촉진했다. 그 대가로 서독 정부는 소련에 수십억 달러의 상당한 경제적 양보를 했다.[221]

German reunification has been an acclaimed success for German and Western interests. Edwards and Spalding summarize the legal mechanics of the achievement: In amazingly short order, and due in large part to the skillful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the Treaty on German Unity was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East and West Germany on August 31, 1990, and approved by both legislatures the following month. Final approval was given by the four Allied powers on October 2. Forty-five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forty-one years after Germany’s divisio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ceased to exist, and the country was reunited.[222]

독일 통일은 독일과 서방의 이익에 있어 찬사를 받는 성공이었다. 에드워즈와 스폴딩은 그 성취의 법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주로 미국의 능숙한 외교 덕분에, 독일 통일 조약은 1990년 8월 31일 동독과 서독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었고, 다음 달 양측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최종 승인은 10월 2일 4개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45년, 독일이 분단된 지 41년 만에,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멸했고, 나라는 재통일되었다.[222]

The United States supported the new democracies’ request to becom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ose that were not already. To strengthen their defense, beginning in 1999, the United States supported 14 of the new countries emerging from the Soviet empire in joining NATO. They now form nearly half of its 32 member states.

미국은 이미 회원국이 아닌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유엔 회원국이 되겠다는 요청을 지지했다.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미국은 소련 제국에서 나온 새로운 국가들 중 14개국이 NATO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들은 현재 32개 회원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Below, each of China’s autonomous provinces is briefly reviewed to highlight particularities for consideration of the separation question. Recent American policy precedents are relied on throughout.

아래에서는 분리 문제를 고려할 때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각 자치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전반에 걸쳐 최근의 미국 정책 선례에 의존한다.

홍콩 (Hong Kong)

With a population of nearly 7.5 million, Hong Kong has a designation a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223] Its Basic Law, or constitution, guarantees it “a high degree of autonomy” (Article 2), including “executive, legislative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and the right to have a “capitalist system and way of life” free of communist control, until 2047.[224] Beijing agreed to this unique framework, known as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when the UK returned Hong Kong to China in 1997. But Beijing has broken its agreement and is actively forcing Hong Kong to come under the same CCP rule it applies to mainland China. With its demonstrable passion for democratic freedom, Hong Kong will undoubtedly be at the forefront of those seeking independence from China as soon as the opportunity arises. And with its recent democratic experience, high degree of human development, and vibrant economy, it is the most likely to succeed.

인구 약 750만 명의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어 있다.[223] 홍콩의 기본법, 즉 헌법은 2047년까지 “행정, 입법 및 독립적인 사법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제2조)와 공산주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 방식”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224] 베이징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일국양제’ 원칙으로 알려진 이 독특한 틀에 동의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약속을 어기고 홍콩을 본토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중국공산당 통치하에 두려고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민주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열정을 가진 홍콩은 기회가 생기는 즉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들의 선두에 설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최근의 민주적 경험, 높은 수준의 인간 개발, 활기찬 경제를 바탕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Beijing repudiated its agreement on Hong Kong in 2019 when it attempted to impose an extradition law that would deny Hong Kongers their right to a fair trial under the Basic Law. The extradition rule would require them to stand trial for certain offenses in China’s courts under CCP laws. On a single day, June 16, 2019, some 2 million Hong Kongers—over a quarter of its population—marched in protest against this encroachment on their rights and freedoms.[225] While this pressure caused the Beijing-controled Hong Kong government to withdraw the extradition law, in 2020, the CCP regime cracked down on dissent and effectively ended Hong Kong’s special status by impo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vaguely worded, sweeping law ensures CCP control and effectively negates Hong Kongers’ democratic rights and freedoms. Days after its enact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determined that Hong Kong was no longer sufficiently autonomous to warrant the benefits that the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had afforded it.

베이징은 2019년 홍콩인들의 기본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범죄인 인도법을 강행하려 했을 때 홍콩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다. 이 인도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중국공산당 법에 따라 중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2019년 6월 16일 단 하루 동안,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약 200만 명의 홍콩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침해에 항의하며 행진했다.[225] 이러한 압력으로 베이징이 통제하는 홍콩 정부가 인도법을 철회했지만, 2020년 중국공산당 정권은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특별 지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법은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보장하고 홍콩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사실상 무효화한다. 법 시행 며칠 후,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이 더 이상 1992년의 미국-홍콩 정책법이 부여했던 혜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고 결정했다.

Since 2019, some 10,000 Hong Kongers, from nonagenarian Cardinal Joseph Zen to a 13-year-old, have been arres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or taking a stand for democracy.[226] Of these, some 2,000are currently political prisoners,[227] while many others, including independent publisher Jimmy Lai, anxiously await the disposition of their cases, according to the documentation of the Hong Kong Democratic Council in Washington, DC.[228]

2019년 이후 90대의 조셉 젠 추기경부터 13세 소년에 이르기까지 약 1만 명의 홍콩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민주주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226] 이들 중 약 2,000명은 현재 정치범이며,[227] 독립 언론 발행인 지미 라이를 포함한 다른 많은 이들은 워싱턴 D.C.의 홍콩민주주의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자신들의 사건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228]

Moreover, Hong Kong, which has served as a global financial hub that was the envy of all Asia, is now seeing its international companies leave as CCP decrees make the acquisition of basic business data a serious national security crime. This across-the-board crackdown on Hong Kong’s civil,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is likely to spur its citizens to seek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there as an urgent priority.

더욱이, 모든 아시아의 부러움을 샀던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을 했던 홍콩은 이제 중국공산당의 법령이 기본적인 사업 데이터 수집을 심각한 국가 안보 범죄로 만들면서 국제 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홍콩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시민들이 그곳의 민주주의 회복을 시급한 우선 과제로 추구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Hong Kong has a proto-national constitution in its Basis Law, a multiparty system, and a legislative and judicial infrastructure that it can reinvigorate with free and fair democratic elections, which should include those in the diaspora. It has been free of the ethnic tensions and border disputes that have impeded democracy in South Sudan and the Balkans. Hong Kong’s economy will likely strengthen with the reinstatement of the rule of law and fundamental freedoms. Like China’s other autonomous regions, it lacks a military and will need a plan for its future defense, an issue tha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chapter.

홍콩은 기본법이라는 준(準)국가 헌법, 다당제, 그리고 입법 및 사법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디아스포라를 포함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 선거를 통해 이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 남수단과 발칸 반도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했던 인종 갈등과 국경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법치와 기본적 자유가 회복되면 홍콩 경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은 군대가 없으며 미래 국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이 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Liberated from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CCP interference in its electoral system, Hong Kong would be in an excellent position to quickly stabilize and succeed as a sovereign democracy. It can base a claim for sovereignty on the Basic Law, which grants it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right to manage its own affairs, and on Beijing’s breach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of 1984.[229]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hould be prepared to give Hong Kong political, legal, and diplomatic support to make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consistent with the US guidelines.

국가보안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간섭에서 해방된다면, 홍콩은 주권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속하게 안정되고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홍콩은 기본적 자유와 자체 사무 관리권을 부여하는 기본법과,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대한 베이징의 위반을 근거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229]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침에 따라 홍콩이 독립으로 전환하는 데 정치적, 법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장 (Xinjiang)

Xinjiang Autonomous Region will undoubtedly seek independence from China at the first opportunity, as no bonds of trust with Beijing can exist given the intense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it has suffered under CCP rule. Several well-organized Uyghur diaspora organizations advocate for a peaceful democratic transition. They express pride in the Turkic ethnic groups’ long history on the steppe of Central Asia, their millennia-old culture, and their Muslim religion.[230] The United States should support Xinjiang in the determination of its future status.

신장 자치구는 중국공산당 통치하에서 겪은 극심한 억압과 차별을 고려할 때 베이징과의 신뢰 관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회가 오자마자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할 것이다. 잘 조직된 여러 위구르 디아스포라 단체들은 평화로운 민주적 전환을 옹호한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의 투르크 민족의 오랜 역사, 수천 년 된 문화,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자부심을 표현한다.[230] 미국은 신장이 미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원해야 한다.

The region spans one-sixth of China’s landmass, and some Uyghurs refer to it as East Turkestan because of its distinct cultural identity as a Turkic Muslim homeland. Nearly half of its 26 million people are Turkic Muslims; the majority are Uyghurs but there are Kazakhs, Uzbeks, and Tajiks, while 42 percent of the overall population is Han Chinese.[231] Though underdeveloped, it has economic potential, being rich in mineral deposits and natural resources and located along ancient trade routes and the Silk Road.

이 지역은 중국 국토의 6분의 1에 달하며, 일부 위구르인들은 투르크계 무슬림의 고향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이곳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른다. 2,600만 인구의 거의 절반이 투르크계 무슬림이다. 대다수는 위구르인이지만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타지크인도 있으며, 전체 인구의 42%는 한족이다.[231] 비록 저개발 상태이지만, 광물 매장량과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고대 무역로와 실크로드에 위치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Under its forced assimilation program, the CCP has targeted the Turkic ethnic groups for genocide, as then-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tated in a determination in 2021 that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endorsed in the successive administration. The CCP regime has taken extreme measures to diminish their demographics through forced sterilization, deportations for forced labor, and efforts to eradicate their culture by destroying mosques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Since 2017, it has detained over a million Uyghurs and other minorities in Xinjiang in camps to undergo Communist indoctrination and torture. It has also forced the mass transfer of nearly 900,000 Uyghur Muslim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into government-approved boarding schools and orphanages as part of Beijing’s ruthless policy to destroy their identity and annihilate them as a distinct community.[232]

강제 동화 프로그램 하에, 중국공산당은 투르크계 민족들을 집단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2021년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결정하고 후임인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승인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강제 불임, 강제 노동을 위한 추방, 모스크와 전통 건축물 파괴를 통한 문화 말살 노력 등 그들의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2017년 이후, 신장에서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수용소에 구금하여 공산주의 사상 교육과 고문을 받게 했다. 또한 베이징의 무자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거의 90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 어린이들을 가족과 분리하여 정부 승인 기숙학교와 고아원으로 강제 이주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별개의 공동체로서 말살하려 했다.[232]

For multiple decades beginning in the 1990s, Xinjiang has seen periodic violence connected with independence movements and Islamist extremism. Beijing blamed the militant Uyghur separatist group, the East Turkestan Islamic Movement, though in 2020 the US government stated there was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y had been operating over the prior decade and removed them from its terror list.[233] The CCP crushed all civic protests against forced assimilation in Xinjiang.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신장에서는 독립 운동 및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된 주기적인 폭력이 발생했다. 베이징은 무장 위구르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을 비난했지만, 2020년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그들이 활동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했다.[233] 중국공산당은 신장에서 강제 동화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 시위를 진압했다.

The CCP forced the region’s incorporation into China. A short-lived East Turkestan Republic ended with a takeover by the PLA in October 1949. Signifying its tenuous link, China named the region Xinjiang, meaning “New Frontier,” a name the Qing dynasty had first used after its conquest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중국공산당은 이 지역을 강제로 중국에 병합했다. 단명했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은 1949년 10월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끝이 났다. 그 불안정한 연결 관계를 상징하듯, 중국은 이 지역을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新疆)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청나라가 정복한 후 처음 사용했던 이름이다.

Due to the CCP’s harsh treatment, the Uyghurs and other Turkic people in Xinjiang have gained sympathy and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his should translate into support for their independence in the wake of a CCP regime collapse. Beijing, however, views control of Xinjiang as a strategic imperative for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has justified its oppression of the Uyghurs mainly as a counterterrorism measure. Whether a post-CCP Chines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hold this position and oppose any declaration of Xinjiang independence remains to be seen.

중국공산당의 가혹한 처사로 인해, 신장의 위구르인과 다른 투르크계 민족들은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얻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정권 붕괴 이후 그들의 독립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베이징은 신장 통제를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적 필수 요소로 보고 있으며, 위구르인에 대한 억압을 주로 대테러 조치로 정당화해왔다. 탈중국공산당 중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신장의 독립 선언에 반대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Hudson Institute scholar Nury Turkel writes in his book about the Uyghur genocide, No Escape, “when the Chinese people learn what is being done in their name to millions of innocent people, will they still silently watch their video clips on TikTok and refuse to speak up? It is unlikely.”[234] A hint that Turkel’s answer may be right came with the spontaneous mass protests against Xi’s zero-COVID policy on the streets of dozens of Chinese mega-cities and scores of university campuses in late 2022. Those protests were a reaction to news reports that 10 Uyghur family members burned to death in a strict COVID lockdown in a Uyghur neighborhood in Xinjiang’s capital of Urumqi.[235] That many ordinary Chinese people risked their freedom to light candles and show support for the Uyghur victims indicates a remarkable degree of empathy for a community that CCP propaganda has indoctrinated the Chinese people to hate.

허드슨 연구소의 누리 터켈 학자는 위구르 집단 학살에 관한 그의 저서 ‘탈출구는 없다’에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틱톡 비디오 클립을 조용히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썼다.[234] 터켈의 대답이 맞을 수 있다는 암시는 2022년 말 수십 개의 중국 대도시와 수많은 대학 캠퍼스 거리에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대규모 시위와 함께 나왔다. 그 시위들은 신장 수도 우루무치의 한 위구르 지역에서 엄격한 코로나 봉쇄 중에 위구르 가족 10명이 불에 타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235] 많은 평범한 중국인들이 자유를 무릅쓰고 촛불을 들고 위구르 희생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은, 중국공산당 선전이 중국인들에게 증오하도록 주입한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공감을 나타낸다.

While Xinjiang would have numerous reasons for optimism as a free nation, it will have to overcome formidable challenges. These include its lack of democratic experience; ethnic divisions; resentment against its large Han minority, some of whom the CCP specifically sent there to oppress them; and a serious threat of Islamist terror and extremism spreading from neighboring Afghanistan and Pakistan. It will need strong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se areas.

자유 국가로서 신장은 낙관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도전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경험 부족, 민족 간 분열, 중국공산당이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특별히 보낸 다수의 한족 소수민족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웃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확산되는 이슬람 테러와 극단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포함된다. 이 분야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 diaspora organizations from Xinjiang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nations will be a valuable resource. They and others can support referendums, elections, and democratic nation building. American policymakers should refrain from sending in as unelected rulers those who claim to be the “government in exile,” as the US government once attempted to do in Iraq. To alleviate resentment and help avert retribution, human rights reforms should receive priority attention. Such measures are discussed later in this chapter. The United States should expect Xinjiang to declare sovereign independence, and if this happens it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it, consistent with the US guidelines.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 있는 신장 출신 디아스포라 조직들은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들과 다른 이들은 주민투표, 선거, 그리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망명 정부”를 자처하는 이들을 선출되지 않은 통치자로 보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분노를 완화하고 보복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권 개혁이 우선적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논의된다. 미국은 신장이 주권 독립을 선언할 것을 예상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지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티베트 (Tibet)

The Autonomous Province of Tibet is home to the ethnic Tibetan Buddhist community. Ethnic Tibetan communities also live in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s and counties in Sichuan, Qinghai, Yunnan, and Gansu Provinces. Small, defenseless, relatively poor, and severely oppressed, Tibet will face two choices with the collapse of the CCP regime: to pursue independent sovereignty or to remain as part of China with greater autonomy.

티베트 자치주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의 본거지이다. 티베트 민족 공동체는 또한 쓰촨, 칭하이, 윈난, 간쑤성의 티베트 자치주 및 현에도 거주한다. 작고, 무방비하며, 비교적 가난하고, 심하게 억압받는 티베트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붕괴되면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독립 주권을 추구하거나, 더 큰 자치권을 가지고 중국의 일부로 남는 것이다.

Most of Tibet’s population of about 3.6 million people no longer speak Tibetan, and many of them are Han Chinese transplanted there under the CCP’s forced assimilation policy.[236] The party is continuously introducing new, extreme measures in pursuit of the policy. In 2023, several United Nations experts felt compelled to call on China to stop “what appears to be a policy of forced assimilation” of Tibetans into China’s majority Han culture, citing reports that authorities had removed as many as 1 million Tibetan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and placed them in state-run boarding schools to indoctrinate them against their religious and ethnic Tibetan identity.[237] It is precisely these and other repressive policies that some Tibetan groups in exile say make imperative Tibetan self-determination and a “homeland, free from China’s occupation”—one they hope would include the autonomous prefects of ethnic Tibetans.[238]

약 360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 인구의 대부분은 더 이상 티베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들 중 다수는 중국공산당의 강제 동화 정책에 따라 그곳으로 이주한 한족이다.[236] 당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롭고 극단적인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2023년, 여러 유엔 전문가들은 당국이 최대 100만 명의 티베트 어린이들을 가족과 분리하여 국영 기숙학교에 배치하고, 그들의 종교적, 민족적 티베트 정체성에 반하도록 세뇌했다는 보고를 인용하며, 중국에 티베트인들을 중국 다수 한족 문화에 “강제 동화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느꼈다.[237] 바로 이러한 그리고 다른 억압적인 정책들 때문에 일부 망명 티베트 단체들은 티베트인의 자결권과 “중국의 점령으로부터 자유로운 고향”—그들이 소수민족 티베트인들의 자치주를 포함하기를 희망하는—이 절실하다고 말한다.[238]

The Dalai Lama has been an important voice of peace, stability, and democracy for Tibetans, and his role will be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region as it goes forward. After fleeing a failed uprising of the local Tibet army against China in 1959, the Dalai Lama currently lives in exile in Dharamshala, India, along with nearly 150,000 Tibetan Buddhists in exile across India and Nepal.[239] Beijing considers him a dangerous “separatist” who aims to sever Tibet from China. The CCP treats him as an enemy, pressuring Tibetans in government positions to criticize him and pressuring both locals and foreigners, including even American universities, to shun him.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을 위한 평화, 안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목소리였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성공에 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1959년 중국에 대한 현지 티베트 군의 봉기 실패 후 망명한 달라이 라마는 현재 인도 다람살라에서 인도와 네팔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의 15만 명의 망명 티베트 불교도들과 함께 살고 있다.[239] 베이징은 그를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한다. 중국공산당은 그를 적으로 취급하며, 정부 직책에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그를 비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미국 대학을 포함한 현지인과 외국인들에게 그를 외면하도록 압박한다.

However, the Nobel Peace Prize laureate publicly declares that he rejects independence for Tibet and instead seeks meaningful autonomy, espousing a “middle way” policy. For example, he unequivocally stated publicly in 2010 that Tibetans “are not seeking independence.” He further explained, “That’s why we [are called] middle way. We complain [about] the presence of policy in Tibet. It is actually very much damaging. . . . But [on the] other hand, we also do not want separation from China because . . . Tibet [is a] landlocked country, materially backward. Every Tibetan want modernized Tibet, so for that reason, [we] remain with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40]

그러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는 티베트의 독립을 거부하고 대신 의미 있는 자치를 추구하는 “중도(中道)” 정책을 옹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예를 들어, 그는 2010년 공개적으로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가 중도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우리는 티베트의 정책 존재에 대해 불평한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해롭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티베트는 내륙국이며 물질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티베트인은 현대화된 티베트를 원하므로, 그 이유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남는다.”라고 설명했다.[240]

Whether the nonagenarian or his successor would continue to hold this view in the absence of the CCP remains to be seen. The Dalai Lama would likely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uture status of Tibet, though its entire population, including the exile community,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democratically determine this. As well as being the Tibetan Buddhist religious authority, the current Fourteenth Dalai Lama followed the group’s custom of assuming temporal leadership of his community until 2011, when he retired from his political office and ended the Tibetan Buddhist practice of merging the two roles. As the Dalai Lama’s website declares, he established democratic governance for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On 29 May 2011 His Holiness signed the document formally transferring his temporal authority to the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In so doing he formally put an end to the 368-year-old tradition of the Dalai Lamas functioning as both the spiritual and temporal head of Tibet.”[241]

90대인 그나 그의 후계자가 중국공산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계속 유지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미래 지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망명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민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티베트 불교의 종교적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2011년 정치적 직위에서 은퇴하고 두 역할을 통합하는 티베트 불교의 관행을 끝낼 때까지 그의 공동체의 세속적 지도력을 맡는 관습을 따랐다. 달라이 라마의 웹사이트가 선언하듯이, 그는 망명 티베트 정부를 위한 민주적 통치를 확립했다: “2011년 5월 29일, 성하께서는 자신의 세속적 권한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문서에 서명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정신적, 세속적 수장으로서 기능했던 368년 된 전통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241]

A last, important consideration for Tibet’s prospects as an independent democratic nation is its borders. This dispute with China will require skillful American diplomacy to resolve—diplomacy even more complex than in the German reunification. Diplomats will also need to resolve whether and how to include the autonomous Tibetan prefectures and counties within four of China’s provinces. China’s ongoing conflict on Tibet’s border with India, however, presents a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diplomatic challenge. Despite a rece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India to ease border tensions, they intensified days later, in August 2023, when China issued the new edition of its standardized map showing Aksai Chin and the northeastern Indian state of Arunachal Pradesh (which China calls southern Tibet) within Chinese territory.[242] To ensure Tibet’s stability, its border issues will require resolution.

독립적인 민주 국가로서 티베트의 전망에 대한 마지막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경이다. 중국과의 이 분쟁은 해결하기 위해 능숙한 미국의 외교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독일 통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외교이다. 외교관들은 또한 중국의 네 개 성 내에 있는 티베트 자치주와 현을 포함할지 여부와 방법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티베트 국경에서의 중국의 계속되는 갈등은 훨씬 더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며칠 후 중국이 악사이친과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중국은 남부 티베트라고 부름)를 중국 영토 내에 표시한 새로운 표준화된 지도를 발행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242] 티베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The case of declaring sovereignty in South Sudan, which in 2011 became the world’s newest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10 million, offers a cautionary tale.[243] Like Tibet, its borders were unresolved, and it suffered from internal ethnic tensions. But South Sudan went ahead with independence after enduring genocidal levels of ethno-religious repression. It gained sovereignty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ly backed road map, based on the 2005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on Sudan that ended its two-decade war with its aggressor, Khartoum. Successfully conducting a referendum process with American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it decisively determined its population’s desire for independence from Sudan, which in turn accepted this process.

2011년 인구 1,000만 명으로 세계 최신 국가가 된 남수단의 주권 선포 사례는 경고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243] 티베트처럼, 남수단의 국경은 미해결 상태였고, 내부적인 민족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남수단은 인종-종교적 억압을 대량 학살 수준으로 겪은 후 독립을 강행했다. 남수단은 2005년 수단과의 20년간의 전쟁을 끝낸 포괄적 평화 협정에 기초한 국제적으로 지지받는 로드맵에 따라 주권을 얻었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주민투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수단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인구의 열망을 결정적으로 확인했으며, 수단 또한 이 과정을 받아들였다.

These positive outcomes resulted largely from the pressure and deep engage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had bipartisan support in Congress, and efforts by the African Union and a committed core group of African and European states. The alliance of “friends” of Sudan supported the referendum, ascertained balloting integrity, enabled balloting for its large refugee population around the world, and negotiated Khartoum’s acceptance of the result.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미국 정부의 압력과 깊은 관여,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및 헌신적인 아프리카 및 유럽 국가들의 핵심 그룹의 노력 덕분이었다. “수단의 친구들” 동맹은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확인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규모 난민 인구의 투표를 가능하게 했고, 하르툼이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협상했다.

Despite the unresolved issues, American leader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celebrated South Sudan’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2011. President Barack Obama asserted, “We know that southern Sudanese have claimed their sovereignty, and shown that neither their dignity nor their dream of self-determination can be denied.”[244] Yet, within two years, South Sudan devolved into an ethnic civil war (distinct from the Islamist extremism of the original north-south conflict) and has suffered from Sudan’s violent aggression over an unresolved border dispute. Millions of South Sudanese citizens have fled the fledgling nation, escaping hunger and violence.[245] A decade later, the United States remained South Sudan’s largest single donor of aid, as 60 percent of the devastated country faced food insecurity and many world leaders view it as a failed state.[246]

미해결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1년 남수단의 독립 선언을 미국의 모든 정치 스펙트럼의 지도자들이 축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남수단인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했으며, 그들의 존엄성이나 자결의 꿈이 부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단언했다.[244] 그러나 2년 내에 남수단은 인종 내전(원래의 남북 갈등의 이슬람 극단주의와는 구별됨)으로 전락했고, 미해결 국경 분쟁에 대한 수단의 폭력적인 침략으로 고통받았다. 수백만 명의 남수단 시민들이 굶주림과 폭력을 피해 신생 국가를 떠났다.[245] 10년 후, 미국은 여전히 남수단의 최대 단일 원조 공여국으로 남아 있었고, 파괴된 국가의 60%가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남수단을 실패한 국가로 간주한다.[246]

Border disputes, particularly regarding the China-India border, pose a serious impediment to Tibetan independence. With pragmatic urgenc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hould work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before Tibet pursues sovereignty. They should be prepared to expend even greater diplomatic effort than German reunification required.

국경 분쟁, 특히 중국-인도 국경 관련 분쟁은 티베트 독립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티베트가 주권을 추구하기 전에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독일 통일에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If there is no resolution to the Tibetan border problem, the United States should weigh measures to reinforce Tibet’s autonomy instead of supporting independence. The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 which President Trump signed into US law in 2020, lays some groundwork that the United States can build on.[247] It establishes as official US policy the right of the Tibetan Buddhist community to select and venerate its own religious leaders, including the Dalai Lama, and specifies sanctions for Chinese officials who interfere in the selection of his successor. This is critical in light of China’s ongoing measures to select the religion’s spiritual leaders, such as in the disappearance of the six-year-old Panchen Lama in 1995, three days after his recognition by the Dalai Lama. In addition, the act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seek to establish a consulate in Lhasa, which he should do as soon as events allow by appointing a consul general and a full staff.

티베트 국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은 독립을 지지하는 대신 티베트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미국 법으로 제정된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은 미국이 이를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의 토대를 마련한다.[247] 이 법은 달라이 라마를 포함한 티베트 불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를 직접 선택하고 존경할 권리를 공식적인 미국 정책으로 확립하며, 그의 후계자 선정에 개입하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다. 이는 1995년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지 3일 만에 6세의 판첸 라마가 실종된 사건과 같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종교 지도자 선정에 개입하는 조치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법은 국무장관이 라싸에 영사관을 설립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그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총영사와 전체 직원을 임명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Regarding the risk of ethnic strife and efforts to avert retribution within Tibet, the region has a valuable asset in the Dalai Lama, a spiritual leader whom people respect and recognize worldwide for his advocacy and actions to promote peaceful coexistence. Additional priority human rights reforms to alleviate these tensions are proposed at the end of this section.

티베트 내 민족 갈등의 위험과 보복을 피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이 지역은 평화 공존을 증진하기 위한 그의 옹호와 행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라는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우선적 인권 개혁안은 이 장의 끝에서 제안된다.

내몽골 (Inner Mongolia)

The Autonomous Region of Inner Mongolia will face three choices: gaining independence, remaining as an autonomous part of China, or uniting with the neighboring Republic of Mongolia. Though unification may at first seem reasonable, a closer look indicates it is not likely,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support its sovereign independence instead.

내몽골 자치구는 독립, 중국의 자치 지역으로 남기, 또는 이웃한 몽골 공화국과 통합이라는 세 가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통일이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으며, 미국은 대신 그들의 주권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

Inner Mongolia borders the Republic of Mongolia, which is one of the world’s most sparsely populated countries with just 3.3 million people and ranks among the free nations of the world.[248] Once part of the Mongol Empire of Genghis Khan, Mongol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share a common language and continue contact with cross-border trade and travel. Some 95 percent of the residents of the Republic of Mongolia are ethnically Mongol, and many of them, like many within Inner Mongolia’s ethnic Mongolian community, are Buddhist.[249] Tibetan Buddhism arrived there in the sixteenth century, and four centuries later, reportedly a third of the Republic of Mongolia’s adult males were Buddhist monks. In 2016, the Dalai Lama discovered a boy there whom he considers the reincarnation of a high spiritual leader.[250]

내몽골은 인구 330만 명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자 자유 국가 대열에 속하는 몽골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248] 한때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의 일부였던 국경 양측의 몽골인들은 공통 언어를 공유하며 국경 무역과 여행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몽골 공화국 주민의 약 95%는 몽골족이며, 내몽골의 몽골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그들 중 다수는 불교도이다.[249] 16세기에 티베트 불교가 그곳에 전래되었고, 4세기 후에는 몽골 공화국 성인 남성의 3분의 1이 불교 승려였다고 전해진다. 2016년, 달라이 라마는 그곳에서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고위 정신적 지도자의 환생으로 여기고 있다.[250]

Inner Mongolia, though, has been the target of accelerating forced assimilation measures in recent years, by which the CCP aims to abolish the Mongolian language in schools and in media. In 2020, large crowds protested these measures in several cities, and parents extracted their children from schools, stating that this was an attempt to erase their identity. “Our language is Mongolian, and our homeland is Mongolia forever! Our mother tongue is Mongolian, and we will die for our mother tongue!” students shouted during a protest. Defying Chinese government threats against those criticizing the new language policy,[251] some Inner Mongolians sent videos and messages of their protests to the Republic of Mongolia, where others reposted them on Facebook and Twitter.[252]

그러나 내몽골은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는 강제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학교와 언론에서 몽골어를 폐지하고자 한다. 2020년,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군중이 이러한 조치에 항의했으며, 부모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말하며 자녀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다. “우리의 언어는 몽골어이고, 우리의 조국은 영원히 몽골이다! 우리의 모국어는 몽골어이며, 우리는 모국어를 위해 죽을 것이다!”라고 학생들이 시위 중에 외쳤다. 새로운 언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협에 맞서,[251] 일부 내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시위 영상과 메시지를 몽골 공화국으로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다시 게시했다.[252]

In addition, demographic manipulation by the CCP has had a large impact on Inner Mongolia. Any proposal to unify Inner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Mongolia is likely to be unacceptable to Ulaanbaatar, whose people would become an ethnic minority in their own country overnight in such an arrangement. The Chinese-speaking Han ethnic population now constitutes the overwhelming majority within Inner Mongolia’s population of 24 million, vastly outnumbering its 5 million ethnic Mongolians and the republic’s entire population of 3.3 million.[253] The Republic of Mongolia may also fear that the sudden influx of a much larger population with no tradition of democracy would jeopardize its form of government. German reunification, by contrast, entailed the absorption of a proportionately smaller population of East Germans into West German democracy, and both were largely German ethnics.

게다가, 중국공산당에 의한 인구 통계 조작은 내몽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내몽골과 몽골 공화국을 통일하자는 어떤 제안도 울란바토르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식으로는 자국민이 하룻밤 사이에 자국에서 소수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어를 사용하는 한족 인구는 내몽골 인구 2,400만 명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500만 명의 몽골족과 몽골 공화국 전체 인구 330만 명을 훨씬 능가한다.[253] 몽골 공화국은 또한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훨씬 더 큰 인구의 갑작스러운 유입이 자국의 정부 형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반면, 독일 통일은 비례적으로 더 적은 동독 인구를 서독 민주주의에 흡수하는 것을 수반했으며, 양쪽 모두 대체로 독일 민족이었다.

That said, the Republic of Mongolia could consider some accommodation of citizenship for the Mongolians of Inner Mongolia and even for Tibetan Buddhists in Tibet, along the lines of the birthright citizenship policies of Israel for Jews and of Armenia for ethnic Armenians. Controlled immigration could benefit the republic and offer a steam valve for tensions within the native minority communities of both Inner Mongolia and Tibet. This is an idea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explore.

그렇긴 하지만, 몽골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출생지 시민권 정책과 같이, 내몽골의 몽골인들과 심지어 티베트의 티베트 불교도들을 위한 시민권 수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제된 이민은 몽골 공화국에 이익이 되고 내몽골과 티베트 원주민 소수 공동체 내의 긴장을 완화하는 배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탐색해 보아야 할 아이디어이다.

The United States should expect Inner Mongolia to declare sovereign independence, and if this happens, it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it, consistent with the US guidelines.

미국은 내몽골이 주권 독립을 선언할 것을 예상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광시 (Guangxi)

Guangxi’s formal name is the Zhuang Autonomous Region of Guangxi. Its largest ethnic minority, constituting up to a third of its population of over 50 million, is the Zhuang, who have lived there for some 2,500 years, speak their own language and dialects, and practice local folk religions.[254] For millennia, Guangxi’s Zhuang people have lived alongside the Han, who now comprise nearly two-thirds of the region’s population. Populations in its eastern and southern parts speak Cantonese together with the Zhuang language. In recent decades, Guangxi has developed light industry, forestry, and mining while continuing traditional fishing and agriculture. According to scholars, the Han population has largely assimilated the Zhuang: “Because the minorities in Guangxi possess neither a unified organization nor support by fraternal groups, their assimilation by the Chinese is far more advanced than in the other autonomous regions.”[255]

광시의 공식 명칭은 광시 좡족 자치구이다.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소수민족은 좡족으로, 약 2,500년 동안 그곳에 살아왔으며 고유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고 토속 신앙을 믿는다.[254] 수천 년 동안 광시의 좡족은 현재 지역 인구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한족과 함께 살아왔다. 동부 및 남부 지역 주민들은 좡어와 함께 광둥어를 사용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광시는 전통적인 어업과 농업을 계속하면서 경공업, 임업, 광업을 발전시켰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족 인구는 좡족을 상당 부분 동화시켰다: “광시의 소수민족은 통일된 조직이나 형제 집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보다 중국인에 의한 동화가 훨씬 더 진전되었다.”[255]

It is impossible to know the Guangxi population’s views on separating from China without a free and fair referendum. Policymakers should remember that even the most Stalinist countries of the Soviet empire at the time of its breakup chose sovereignty when they had the chance. The United States should expect Guangxi to declare sovereign independence, and if this happens, it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it, consistent with the US guidelines.

자유롭고 공정한 주민투표 없이는 광시 주민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소련 제국 붕괴 당시 가장 스탈린주의적인 국가들조차 기회가 왔을 때 주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은 광시가 주권 독립을 선언할 것을 예상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닝샤 (Ningxia)

China formed the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for the ethnic Hui people in 1958. The Hui are mostly Muslims who constitute 38 percent of Ningxia’s population of 7 million, while the Han are the other 62 percent. The Hui have assimilated into the Chinese culture and speak Mandarin, and 10.5 million of them are spread over several other provinces.[256] Recent religious repression against them has resulted in an assertion of their religious identity and may spur Hui interest in independence from China.

중국은 1958년 후이족을 위해 닝샤 후이족 자치구를 설립했다. 후이족은 대부분 무슬림으로 닝샤 인구 700만 명의 38%를 차지하며, 한족은 나머지 62%이다. 후이족은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만다린어를 사용하며, 그들 중 1,050만 명은 여러 다른 성에 흩어져 살고 있다.[256] 최근 그들에 대한 종교적 억압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주장하게 만들었고, 후이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Since 2018, the Hui Muslims have engaged in rare protests against the demolition of their mosques’ domes, minarets, and displays of Arabic script under the CCP’s Sinicization policy. In 2018, the international press reported that hundreds of Hui Muslims staged a sit-in to block the destruction of their newly constructed Grand Mosque in Weizhou, for which they had permits. In 2019, an NPR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same restrictions that preceded the Xinjiang crackdown on Uyghur Muslims are now appearing in Hui-dominated regions.” NPR learned that since 2018, “Hui mosques have been forcibly renovated or shuttered, schools demolished, and religious community leaders imprisoned. Hui who have traveled internationally are increasingly detained or sent to reeducation facilities in Xinjiang.”[257] The magazine Bitter Winter reported that on May 27, 2023, thousands of protesting Hui Muslims gathered and clashed with hundreds of riot police at Najiaying Mosque in Yunnan. Reinforcement police and military came the next day to complete the job; they arrested some of the protesters and shut down the area’s internet.[258]

2018년 이후, 후이족 무슬림들은 중국공산당의 중국화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모스크 돔, 첨탑, 아랍어 표기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드물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18년, 국제 언론은 수백 명의 후이족 무슬림들이 허가를 받은 신축 웨이저우 대사원의 파괴를 막기 위해 연좌 농성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2019년 NPR 조사에 따르면, “신장에서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탄압 이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제한 조치들이 이제 후이족이 다수인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NPR은 2018년 이후 “후이족 모스크가 강제로 개조되거나 폐쇄되었고, 학교가 철거되었으며, 종교 공동체 지도자들이 투옥되었다. 해외여행을 한 후이족은 점점 더 구금되거나 신장의 재교육 시설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257] 잡지 ‘비터 윈터’는 2023년 5월 27일, 수천 명의 항의하는 후이족 무슬림들이 윈난의 나자잉 모스크에서 모여 수백 명의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증원된 경찰과 군대가 와서 일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시위대 일부를 체포하고 그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했다.[258]

Hui Muslims have indicated in interviews with the international media that they are aware of the massive repression against the Uyghurs and Tibetan Buddhists and expressed their fears that the CCP could also target them. They are among the growing number of communities in China who have lost trust in Beijing due to its denial of fundamental freedoms.

후이족 무슬림들은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구르족과 티베트 불교도에 대한 대규모 억압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자신들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그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하는 베이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중국 내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

The United States cannot know whether Hui Muslims support independence until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ir political future in a free and fair referendum. They are a minority in Ningxia, but a vote for independence could prevail there as a vote in 1991 for Ukrainian independence once did in Crimea, then a Russian ethnic majority region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should expect Ningxia to declare sovereign independence and be prepared to evaluate, in particular, whether it could be a viable independent republic were it to be landlocked within a newly reconfigured greater China, as well as the other US guidelines.

미국은 후이족 무슬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그들이 독립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닝샤에서 소수이지만, 1991년 당시 러시아 민족이 다수였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독립에 대한 투표가 가결되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독립에 대한 투표가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은 닝샤가 주권 독립을 선언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새롭게 재편된 대중국 내에서 내륙국이 될 경우 존립 가능한 독립 공화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미국의 지침들을 평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광둥과 푸젠 (Guangdong and Fujian)

Guangdong Province borders both Hong Kong and Macau and, like Hong Kong, speaks Cantonese and is an economic powerhouse. Some commentators suggest it should break away from China and join Hong Kong in a single sovereign republic or opt for independence on its own. Both suggestions would be ill-advised.

광둥성은 홍콩과 마카오 양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홍콩처럼 광둥어를 사용하고 경제 대국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광둥성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홍콩과 단일 주권 공화국을 형성하거나 독자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제안 모두 현명하지 못하다.

Guangdong’s people share much with Hong Kong. In fact, Hong Kong’s most prominent champion of free speech and democracy is the aforementioned Jimmy Lai, who escaped from Guangdong at age 12 to seek freedom in Hong Kong. However, Guangdong would overwhelm Hong Kong, given the former’s large population of 127 million and lack of democratic experience.[259] For these reasons, unification would not likely serve Hong Kong’s interests.

광둥 사람들은 홍콩과 많은 것을 공유한다. 실제로, 홍콩의 가장 저명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옹호자인 앞서 언급한 지미 라이는 12살에 광둥을 탈출하여 홍콩에서 자유를 찾았다. 그러나 광둥의 1억 2,7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민주주의 경험 부족을 감안할 때, 광둥은 홍콩을 압도할 것이다.[259] 이러한 이유로 통일은 홍콩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f Guangdong or any other province without autonomous status declared independence, it could embolden other areas and provinces to do so as well, fracturing China. For example, Fujian Province, with a population of 42 million and a border on the Taiwan Strait, might also seek unification with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population 24 million) or independent sovereignty.

만약 광둥이나 자치 지위가 없는 다른 성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 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 중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4,200만 명으로 대만 해협에 접해 있는 푸젠성은 중화민국(대만, 인구 2,400만 명)과의 통일이나 독립 주권을 모색할 수도 있다.

In short, the secession of any Chinese province that lacks a legal status of autonomy would risk a violent response by China and set a precedent that could lead other provinces to race for the exits. Such scenarios would be certain to plunge greater Asia into destabilizing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요컨대, 법적 자치 지위가 없는 중국의 어느 성이든 분리독립을 추진한다면 중국의 폭력적인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다른 성들이 앞다투어 이탈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하다.

인권 안정을 위한 조치 (Stabilizing Human Rights Measures)

Under CCP rule, China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mong the world’s harshest regimes. Its human rights abuses are egregious and widespread, and the US government considers its actions against the ethno-religious minorities in Xinjiang genocide. In many cases, these abuses warrant immediate remediation after a CCP collaps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prioritize such efforts rather than postpone them until a new government is fully in place. This would both serve justice and mitigate frustration and suffering among the population that, left unaddressed, could lead to violent retribution.

중국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정권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인권 유린은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미국 정부는 신장의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에 대한 행동을 집단 학살로 간주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유린은 중국공산당 붕괴 후 즉각적인 시정을 필요로 하며,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러한 노력을 미루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방치될 경우 폭력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중의 좌절과 고통을 완화할 것이다.

An extensive list of China’s abuses appears in reports by the US State Department on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nd the Executive and Congressional Commission on China and in the accounts of a large array of diaspora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은 미국 국무부의 인권 및 종교 자유에 관한 보고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재외동포 및 국제 인권 단체들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A few examples of immediate action that a new Chinese government should take to stop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follow:

• Empty and shut all detention centers where people are held without due process or fair trial. Demolish Xinjiang’s large detention complex for Uyghurs and other Turkic Muslims, which has held over a million persons to force religious, ethnic, and political assimilation.
• Throughout China, free the thousands of political and religious detainees and prisoners, including those in unofficial detention places, or “black jails,” and psychiatric institutes.
• Stop forced sterilizations and forced abortions of Uyghur and Turkic women in Xinjiang and of any other victims of such practices in China.
• In both Xinjiang and Tibet, release the combined estimate of 2 million children whom the CCP has forced into state boarding schools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 Shut down all forced labor camps adjacent to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throughout China. Secure the freedom of all Uyghurs and others pressed into forced labor.
• In all hospitals and medical centers in China, suspend organ transplant surgeries until, for each case, independent regulators establish that the source of the organ was a volunteer donor under international definition.
• Reopen mosques, churches, temples, and monasteries that have been shut or repurposed.
• Allow houses of worship and religious organizations to operate independently from patriotic associations and other state and party organizations.
• Rescind the ban on Falun Gong and shut down the bureaucratic infrastructure that President Jiang Zemin first created specifically to “eliminate” this spiritual group.
• Rescind bans on the underground Catholic and Protestant Churches, as well as Church of the Almighty God and any other peaceful religious group that can exist now only underground.
• End all programs of forced ethnic and religious assimilation and Sinicization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desecration and destruction of temples, churches, and mosques; interference in the selection of religious leaders; bans on teaching and publishing in minority languages; demographic manipulation; restrictions on access to religious literature; requirements to preach and teach official political ideology; subordination of religious groups to governmental and political oversight on internal religious affairs; and numerous other CCP control measures.
• Allow the return of refugees and exiles.
• End CCP spying and influence operations throughout China. These pervasive measures to exert control and intimidation poison human relations by destroying trust and heightening suspicion and anxiety. They are discussed further below.

새로운 중국 정부가 극심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적법 절차나 공정한 재판 없이 사람들이 구금된 모든 구금시설을 비우고 폐쇄한다.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동화를 강요하기 위해 백만 명 이상을 수용했던 신장의 위구르 및 기타 투르크계 무슬림을 위한 대규모 구금 단지를 철거한다.
• 중국 전역에서 비공식 구금 장소, 즉 ‘블랙 제일’과 정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 및 종교 수감자들을 석방한다.
• 신장의 위구르 및 투르크계 여성과 중국 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과 강제 낙태를 중단한다.
• 신장과 티베트 양쪽에서, 중국공산당이 강제로 국영 기숙학교에 보낸 총 2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동들을 석방하고 가족과 재회시킨다.
• 중국 전역의 교도소 및 구금시설에 인접한 모든 강제 노동 수용소를 폐쇄한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위구르인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 중국의 모든 병원과 의료 센터에서, 각 사례에 대해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장기 출처가 국제적 정의에 따른 자발적 기증자였음을 확인할 때까지 장기 이식 수술을 중단한다.
• 폐쇄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모스크, 교회, 사원, 수도원을 다시 연다.
• 예배당과 종교 단체가 애국 협회 및 기타 국가 및 당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한다.
• 파룬궁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장쩌민 주석이 이 정신 단체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던 관료적 기반 시설을 해체한다.
• 지하 가톨릭 및 개신교 교회, 전능신교 및 현재 지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다른 평화로운 종교 단체에 대한 금지를 철회한다.
• 사원, 교회, 모스크의 모독과 파괴; 종교 지도자 선정 간섭; 소수 민족 언어로의 교육 및 출판 금지; 인구 통계 조작; 종교 문헌 접근 제한; 공식 정치 이념 설교 및 교육 요구; 내부 종교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정치적 감독에 종교 단체 종속; 그리고 수많은 다른 중국공산당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친 모든 강제 민족 및 종교 동화 및 중국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 난민과 망명자의 귀환을 허용한다.
• 중국 전역에서 중국공산당의 감시 및 영향력 공작을 종료한다. 통제와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만연한 조치들은 신뢰를 파괴하고 의심과 불안을 고조시켜 인간관계를 해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A priority for consolidating democracy and encouraging social cooperation during the political transition will be to address two areas of CCP oppression that impact China as a whole. The first entails dismantling the party’s extensive system of surveillance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second requires ending the party’s pervasive ideological indoctrination and domination by promoting free speech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CCP has most onerously applies these repressive measures in the autonomous areas, but they affect all in China and are a principal means of coercion throughout the country.

정치적 전환기 동안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공산당의 두 가지 억압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첫째는 민간 부문에 대한 당의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고, 둘째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당의 만연한 이념적 주입과 지배를 끝내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자치구에서 이러한 억압적 조치를 가장 가혹하게 적용했지만, 이는 중국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전국에 걸친 주요 강압 수단이다.

Millions of people in China object to CCP policies and practices apart from the ethnic minority populations. Two Chinese dissidents, Lu Yuyu and Li Tingyu, documented some 70,000 collective protests in China between 2013 and 2016, until their arrests and eventual flight from the country.[260] Most of those protests involved labor and economic grievances and were local in scale. They show the importance of stabilizing the economic sector, an issue addressed in chapter 3.

소수 민족 인구를 제외하고도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관행에 반대한다. 두 명의 중국 반체제 인사 루위위와 리팅위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중국에서 약 7만 건의 집단 시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체포되어 결국 국외로 탈출했다.[260] 이러한 시위의 대부분은 노동 및 경제적 불만을 포함했으며 지역적 규모였다. 이는 3장에서 다루는 경제 부문 안정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In addition to large political protests against CCP encroachment in Hong Kong in 2019, other such protests indicating the mounting frustrations of mainland Chinese against Xi Jinping and the CCP occurred against the zero-COVID policy. They represented the largest street demonstrations in China since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of 1989. In October 2022, police dragged away and disappeared into the penal system Peng Lifa, known as the bridge man, after he unfurled banners on a Beijing overpass that declared “Be citizens, not slaves,” “We want dignity not lies,” and other freedom slogans.[261] He undoubtedly spoke for many and in 2023 was among Time’s most 100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The massive street vigils and White Paper Protests that brought down the zero-COVID policy a month later drew inspiration from him. Afterward, several protests repeating Peng’s slogans briefly popped up, and early in 2023, Chinese seniors protested in Wuhan and other cities about cuts in health benefits. Freedom House documented 937 protests in the third quarter of 2024, an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And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various news outlets reported a violent protest against police over an alleged cover up of the circumstances of a boy’s death in Shaanxi province.[262]

2019년 홍콩에서 중국공산당의 잠식에 대한 대규모 정치 시위 외에도,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본토 중국인들의 커져가는 좌절감을 나타내는 다른 시위들이 제로코비드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거리 시위를 대표했다. 2022년 10월, ‘다리 위의 남자’로 알려진 펑리파는 베이징 고가도로에 “노예가 아닌 시민이 되자”, “거짓이 아닌 존엄을 원한다” 등 자유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후 경찰에 끌려가 형벌 제도 속으로 사라졌다.[261]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변했고 2023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었다. 한 달 후 제로코비드 정책을 무너뜨린 대규모 거리 추모와 백지 시위는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 후, 펑의 구호를 반복하는 여러 시위가 잠시 나타났고, 2023년 초에는 우한과 다른 도시에서 중국 노인들이 건강 보험 혜택 삭감에 대해 항의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24년 3분기에 937건의 시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산시성에서 한 소년의 사망 상황에 대한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에 대한 폭력 시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262]

These protests indicate both deep-seated grievances and continued yearning for rights and freedom among ordinary Chinese people. The CCP has punished and intimidated many of them even more as a result. Some will feel temptation to turn to street justice if they do not perceive prompt positive change after the regime falls.

이러한 시위는 일반 중국인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불만과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모두 나타낸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더욱 처벌하고 위협했다. 정권이 무너진 후 즉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일부는 사적 제재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In demonstrable defiance of CCP ideology, religious groups have seen exponential growth in recent decades. By 1999, there were more Falun Gong practitioners and, by 2018, more Christians—as many as 100 million each—than the 90 million CCP members.[263] These examples indicate that, within China’s Han majority population, there is significant dissatisfaction, rejection, and even resentment against the CCP. The US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pecial outreach to them as well.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백한 저항 속에서, 종교 단체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였다. 1999년까지 파룬궁 수련자는, 그리고 2018년까지 기독교인은 각각 1억 명에 달해 9천만 명의 중국공산당원보다 많았다.[263]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한족 다수 인구 내에서도 중국공산당에 대한 상당한 불만, 거부, 심지어 분노가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정부는 그들에게도 특별한 교류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증대 (Increasing Information Access)

The United States can address such aggrieved groups by providing reliable and accurate information to them, exposing CCP disinformation and human rights atrocities, and reporting real-time events during China’s political transition. It should enable respected voices, such as various Chinese religious leaders, human rights lawyers, and other heroic dissidents, both inside China and abroad, to speak freely through social and other media to reassure the population, restore calm, and reach particular communities. US broadcasting on Radio Free Asia can be brought back for this purpose. Private short-wave broadcasting, such as Falun Gong’s Sounds of Hope radio, is another resource. China’s renowned blind dissident Chen Guangcheng, now in exile in the United States, told me in an email that supporters had smuggled a short-wave radio to him in prison, which was “very helpful” to him.

미국은 이러한 불만을 품은 집단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공산당의 허위 정보와 인권 유린을 폭로하며, 중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실시간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다양한 중국 종교 지도자, 인권 변호사, 그리고 다른 영웅적인 반체제 인사들과 같이 존경받는 목소리들이 중국 내외에서 소셜 미디어와 다른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말하여 대중을 안심시키고, 안정을 되찾으며, 특정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한 미국 방송이 이 목적을 위해 다시 활용될 수 있다. 파룬궁의 희망지성 라디오와 같은 민간 단파 방송도 또 다른 자원이다.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중국의 저명한 시각장애인 반체제 인사 천광청은 이메일에서 지지자들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단파 라디오를 몰래 가져다주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A new Chinese government needs to dismantle the so-called Great Firewall of China, which the CCP uses to censor and block internet access, and the US government should recruit cyber experts to make that happen as soon as possible. Virtual private networks (VPNs) can circumvent the wall, as the world saw during the White Paper Protests,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them widely available. It should also make apps such as X (formerly Twitter), WhatsApp, Facebook, and Instagram freely available; reports in early 2025 state that, after ordered by the Communist authorities, Apple removed WhatsApp and Threads (an X competitor) from the App Store in China.[264] Falun Gong has Ultra Surf and other technology that can reach Chinese audiences on a limited basis,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to scale it up.

새로운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이 인터넷 접근을 검열하고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소위 ‘만리방화벽’을 해체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전문가를 모집해야 한다. 백지 시위 동안 세계가 보았듯이, 가상 사설망(VPN)은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또한 X(구 트위터),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년 초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당국의 명령에 따라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왓츠앱과 스레드(X 경쟁 앱)를 제거했다.[264] 파룬궁은 울트라서프(Ultra Surf)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제한된 기반으로 중국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employ social media, in addition to broadcasts, to communicate official US news and commentary. In 2023, Li Ying, a 30-year-old Chinese artist in Italy, was shocked to find so many Chinese users on Twitter, which the CCP has blocked in China, making it accessible only through VPNs. In late 2022, it was Li’s Twitter feed that informed the world of the White Paper Protests in real time and provided information on police locations to the protesters inside China.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that Li’s Twitter account became “the single most important clearinghouse for information about the protests.”[265] On March 23, 2023, it reported on another individual who successfully sent information into China and throughout the diaspora using TikTok: “Kim Wong, a longtime journalist in Hong Kong who now lives in the Boston area, has attracted a giant online audience with his Mandarin-language videos criticizing the Chinese government—including, he says, a substantial number of people inside China who use software tools to access inform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oesn’t want them to see.”[266]

미국은 방송 외에도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미국 뉴스와 논평을 전달해야 한다. 2023년,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30세 중국 예술가 리잉은 중국공산당이 차단하여 VPN을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트위터에 그렇게 많은 중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2022년 말, 리잉의 트위터 피드는 전 세계에 백지 시위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중국 내 시위대에게 경찰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잉의 트위터 계정이 “시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 교환소”가 되었다고 보도했다.[265] 2023년 3월 23일, 워싱턴 포스트는 틱톡을 사용하여 중국 내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성공적으로 정보를 보낸 또 다른 개인에 대해 보도했다: “홍콩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일하다 현재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킴웡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만다린어 영상으로 거대한 온라인 시청자를 끌어모았다—그에 따르면, 여기에는 중국공산당이 그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는 중국 내 상당수 사람들이 포함된다.”[266]

교육 개혁 (Reforming Educ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quickly to help a new Chinese government reform education as well. The CCP has renewed efforts to Sinicize the education system, starting in first grade. In 2022, the party placed cells within schools on the mainland even though the party had controlled them for seven decades. The cells will cultivate “love for the party,” run the schools, be “strong fighting fortresses” of CCP ideology, and “deeply integrate the . . . inheritance of red genes into school education.”[267] Meanwhile, Chinese textbooks indoctrinate students in Xi’s thought. For example, a textbook passage states, “Xi Jinping has emphasized that our state’s ideology and social system are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West. Xi has said ‘This determines that our struggle and contest with Western countries is irreconcilable, so it will inevitably be long, complicated, and sometimes even very sharp.’ ”[268]

미국은 새로운 중국 정부가 교육을 개혁하는 데도 신속하게 협력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1학년부터 교육 시스템을 중국화하려는 노력을 새롭게 하고 있다. 2022년, 당은 70년 동안 학교를 통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학교 내에 당 조직(세포)을 설치했다. 이 조직들은 “당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학교를 운영하며,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전투 보루”가 되고, “붉은 유전자의 계승을 학교 교육에 깊이 통합”할 것이다.[267] 한편, 중국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시진핑 사상을 주입한다. 예를 들어, 한 교과서 구절에는 “시진핑은 우리 국가의 이념과 사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서방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것이 서방 국가들과의 우리의 투쟁과 경쟁이 화해할 수 없음을 결정하며,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길고, 복잡하며, 때로는 매우 날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술되어 있다.[268]

억압적인 감시 체제 철폐 (Eliminating Oppressive Surveillance)

The CCP has also relied on a vast network of technological surveillance and spies to control the Chinese population and influence their thinking. This system, in varying degrees of implementation, cuts across all regions and social groups, and China should promptly dismantle it. The party has blanketed urban areas with cameras that track speech and movement. Under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policy, it has placed facial recognition cameras inside houses of worship and monasteries to track who enters. It has also linked these cameras to police stations and social credit score systems. If the Chinese people do not tear them down first,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the lead in a systematic effort to do so.

중국공산당은 또한 방대한 기술 감시망과 스파이에 의존하여 중국 인구를 통제하고 그들의 생각을 조종해왔다. 다양한 수준으로 실행되는 이 시스템은 모든 지역과 사회 집단을 아우르며, 중국은 이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 당은 도시 지역을 말과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로 뒤덮었다.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라, 당은 누가 들어오는지 추적하기 위해 예배당과 사원 내부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이 카메라들을 경찰서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에 연결했다. 만약 중국인들이 먼저 그것들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체계적인 철거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 uses WeChat and other apps to censor and monitor users, even abroad. The Study the Great Nation app, for example, which the CCP requires certain professions to use, comes with a back door through which the government can view a cell phone’s data. Authorities in Xinjiang employed a comprehensive database to track the movements, mobile app usage, and even electricity and gasoline consumption of inhabitants in the region. They use a new smart religion app in some areas to track church attendance. The United States should widely publicize these back doors in China and work with a new Chinese government to disable them as soon as possible.

현재 중국 정부는 위챗과 다른 앱을 사용하여 해외 사용자까지 검열하고 감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이 특정 직업군에게 사용을 요구하는 ‘학습강국’ 앱에는 정부가 휴대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 신장 당국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모바일 앱 사용, 심지어 전기 및 휘발유 소비까지 추적하기 위해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스마트 종교 앱을 사용하여 교회 출석을 추적한다. 미국은 중국 내 이러한 백도어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The CCP’s various systems of recruiting private actors to spy and report on neighbors should promptly end as well. A State Department report reveals that a PRC government online portal allows informants to report on behavior believed to harm the country’s image. The CCP also uses a “grid system” surveillance tactic in several ethnic regions and Hong Kong. The US State Department report describes the grid as follow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use the “double-linked household” system in Xinjiang developed through many years of use in Tibet. This system divides towns and neighborhoods into units of 10 households each, with the households in each unit instructed to watch over each other and report on “security issues” and poverty problems to the government, thus turning average citizens into informers.[269]

민간인을 모집하여 이웃을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중국공산당의 다양한 시스템 또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 온라인 포털은 정보원이 국가 이미지를 해친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보고하도록 허용한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여러 소수민족 지역과 홍콩에서 ‘격자화(grid system)’ 감시 전술을 사용한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이 격자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부는 티베트에서 수년간 사용하며 개발된 신장의 ‘쌍련계호(雙聯戶)’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다. 이 시스템은 마을과 동네를 각각 10가구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의 가구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보안 문제’와 빈곤 문제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지시받아, 평범한 시민을 정보원으로 만든다.[269]

In addition, the CCP pays individuals to report on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 in Tibet, “The maximum reward for information leading to the arrests of social media users deemed disloyal to the government increased to 300,000 renminbi ($42,800), six times the average per capita GDP.”[270] They are to report relatives abroad or lose their government benefits. In Xinjiang, the government goes further, requiring Uyghur families to accept government “home stays,” in which the CCP sends strangers to live in their homes and monitor their observance of religion for signs of “extremism.” In his book, Nury Turkel describes this program, Chinese Becoming Family, which amounts to party spies masquerading as relatives. The CCP moves them into Uyghur homes “like a hostile army being billeted on a restive population in the old days of empire.” At a morning flag-raising ceremony, they forced the affected Uyghur families to chant, “We love our relatives. We welcome our relatives. We don’t need to ask our relatives any questions.”[271]

또한, 중국공산당은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서로를 신고하게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티베트에서는 “정부에 불충하다고 여겨지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 1인당 평균 GDP의 6배인 30만 위안(42,800달러)으로 증가했다.”[270] 그들은 해외에 있는 친척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혜택을 잃게 된다. 신장에서는 정부가 더 나아가, 위구르 가족들에게 정부의 ‘홈스테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낯선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 살게 하여 ‘극단주의’의 징후를 찾기 위해 그들의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누리 터켈은 그의 책에서 ‘친척 되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이는 당의 스파이가 친척으로 위장하는 것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그들을 “옛 제국 시절 불안한 주민들에게 주둔하는 적군처럼” 위구르 가정으로 이주시킨다. 아침 국기 게양식에서, 그들은 해당 위구르 가족들에게 “우리는 우리 친척을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친척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 친척에게 아무 질문도 할 필요가 없다”고 외치도록 강요했다.[271]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Bringing Oppressive Leaders to Justice)

It is important to restore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Chinese people as soon as possible. In advance,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with new Chinese leaders to plan and publicly announce restorative justice measures as soon as the regime collapses. These should include Nuremberg-style tribunals and truth commissions to document and expose CCP atrocities and secret policies, directives, and deliberations; punish egregious perpetrators; and allow restitution. In post-Nazi Germany, post-apartheid South Africa, post-genocide Rwanda, and elsewhere, they have proven to be important in establishing a sense of justice and averting extralegal retributions. These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will take time, even years, to carry out. In the short term, the steps outlined in this section can help alleviate suffering and bring optimism to the millions of victims of Chinese communism. This would go far in promoting stability within the aggrieved communities.

중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미국은 새로운 중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정권이 붕괴되는 즉시 회복적 정의 조치를 계획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의 잔혹 행위와 비밀 정책, 지침, 숙의를 기록하고 폭로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스타일의 재판과 진실 위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극악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허용해야 한다. 나치 이후 독일,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 르완다 학살 이후 등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의감을 확립하고 초법적 보복을 막는 데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조사와 절차는 실행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 섹션에서 설명된 조치들은 수백만 중국 공산주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낙관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공동체 내의 안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Conclusio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important US policy actions that would be applicable to both autonomous regions and the rest of China. They have precedents in American policy and aim to promote stability as well as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1. Be prepared with guidelines—such as the five principles the Bush administration issued on September 4, 1991— setting forth conditions for US support of new republics emerging from the dissolution of the PRC: self-determination consistent with democratic principles, recognition of existing borders, support for democracy and rule of law, preservation of human rights and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obligations. The US should widely disseminate the guidelines.
2. Make a preliminary determination whether it would serve American interests for a specific autonomous region to pursue independence. As noted in the Kurdistan example, there may be unresolvable, preexisting border disputes, determined violent resistance by a neighbor, or some other unsurmountable reason that would make independence unviable.
3. Expect all of China’s autonomous regions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resence of a Han majority in a minority area or strong CCP control over many years in a particular region does not preclude a vote for an independent democratic republic, as the collapse of the Soviet empire showed.
4. Use skilled US diplomacy to renegotiate more robust autonomy guarantees for any autonomous regions that decide to remain in China or have no realistic alternative.
5. Monitor the collapse of the CCP regime, which could follow the fast-paced, locally organized post–Cold War pattern or, as in South Sudan, cooperate with deliberate organization and supervision by an international team. In the latter case, be prepared to provide expert advice, logistical help, and validation of the outcome to ensure free and fair referendums. The US and its alli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help organize and observe elections for new governments.
6. Quickly recognize the new sovereign states and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m. Prepare to help them gain China’s and the world’s acceptance. This will likely require complex US diplomacy to facilitate any mergers involving the new states, as occurred in German reunification, and in resolving border disputes, especially those concerning the China-India border.
7. Recognize as legitimate leaders China and newly independent countries choose in free and fair elections and referendums, including former CCP members. Invite heads of state and parliamentary leaders for official visits to Washington within months after they take office to empower them and their democratic system, strengthen their country’s sovereignty, and facilitate bilateral relations.
8. Support the new republics’ entry as member states into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other key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olidify their sovereignty. While full membership in NATO will not be available to these new democracies, regional defense alliances can and should embrace them.
9. Lead in ensuring priority human rights reforms in both the current autonomous regions and across China as soon as feasible. In addition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 end the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described in this chapter, as well as others that the United States may identify as priorities, begin implementing a plan to dismantle the CCP’s extensive surveillance system and ensure freedoms of religion and speech, in particular. These measures would honor America’s own fundamental foreign policy principles, alleviate resentment, and avert score settling against former oppressors that can lead to relentless cycles of violence and even civil war.

다음은 자치구와 중국의 나머지 지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미국 정책 조치의 요약이다. 이는 미국 정책에 선례가 있으며, 안정과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1991년 9월 4일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5대 원칙과 같은 지침을 준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체로 생겨나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미국 지원의 조건을 명시한다: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자결권, 기존 국경의 인정, 민주주의와 법치 지원, 인권과 소수민족 권리 보존, 국제법 및 의무 존중. 미국은 이 지침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2. 특정 자치구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비적으로 결정한다. 쿠르디스탄 사례에서 보았듯이, 해결 불가능한 기존 국경 분쟁, 이웃 국가의 단호하고 폭력적인 저항, 또는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른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3. 중국의 모든 자치구가 자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소수 지역 내 한족 다수의 존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수년간의 강력한 중국공산당 통제가, 소련 제국의 붕괴가 보여주었듯이, 독립적인 민주 공화국에 대한 투표를 배제하지 않는다.
4. 중국에 남기로 결정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 더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미국 외교를 활용하여 재협상한다.
5. 중국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감시한다. 이는 빠르게 진행되고 지역적으로 조직된 탈냉전 패턴을 따를 수도 있고, 남수단의 경우처럼 국제팀의 의도적인 조직과 감독하에 협력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언, 물류 지원, 결과 검증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한 새로운 정부를 위한 선거를 조직하고 참관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를 해야 한다.
6. 새로운 주권 국가들을 신속히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그들이 중국과 세계의 인정을 받도록 도울 준비를 한다. 이는 독일 통일에서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와 관련된 합병을 촉진하고, 특히 중국-인도 국경과 관련된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미국 외교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7. 전 중국공산당원을 포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중국과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을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한다. 취임 후 수개월 내에 국가 원수와 의회 지도자들을 워싱턴 공식 방문에 초청하여 그들과 그들의 민주적 시스템에 힘을 실어주고,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며, 양자 관계를 촉진한다.
8. 새로운 공화국들이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엔, 세계무역기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기타 주요 지역 및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나토 정회원 자격은 부여되지 않겠지만, 지역 방위 동맹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9.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 우선적인 인권 개혁을 보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 설명된 인권 유린과 위반, 그리고 미국이 우선순위로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을 해체하고 특히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자신의 근본적인 외교 정책 원칙을 존중하고, 분노를 완화하며, 이전 억압자들에 대한 보복을 막아, 끊임없는 폭력의 순환과 심지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다.

endnote

208.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US Foreign Relations, 1989–92,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February 20, 2025,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89-1992/collapse-soviet-union.
209. Michael R. Pompeo, “Genocide in Xinjia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21, https://www.wsj.com/articles/genocide-in-xinjiang-11611078180.
210.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ffice of the Historian.
211. Lee Edwards, The Collapse of Communism (Hoover Institution Press, 2000), 14.
212.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ffice of the Historian.
213. Tilly Chan, “‘Hong Kong Is Strange to Me Now’: How Five Refugees Are Finding Their New Lives in Britain,” The Guardian, April 25,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pr/25/hong-kong-refugees-britain-hongkongers-visa-scheme-crackdown.
214. Martin Malia, The Soviet Tragedy: A History of Socialism in Russia, 1917–1991 (Free Press, 1994), 454–55.
215.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ffice of the Historian.
216. Malia, The Soviet Tragedy, 454–55.
217.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ffice of the Historian.
218. Lewis Siegelbaum, “The End of the Soviet Union,” Seventeen Moments in Soviet History, accessed February 20, 2025, https://soviethistory.msu.edu/1991-2/the-end-of-the-soviet-union.
219. Malia, The Soviet Tragedy, 454–55.
220. “Visits By Foreign Leaders of Czechoslovakia,”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February 20, 2025, https://history.state.gov/departmenthistory/visits/czechoslovakia.
221. Lee Edwards and Elizabeth Edwards Spalding, A Brief History of the Cold War (Regnery History, 2016), 176.
222. Edwards and Spalding, A Brief History of the Cold War, 177.
22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2: Hong Kong SAR, China,” World Bank Group, January 28, 2025,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country=HKG.
224.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May 2021, 57–59 available at https://www.basiclaw.gov.hk/filemanager/content/en/files/basiclawtext/basiclaw_full_text.pdf.
225. “Hong Kong’s Protests Explained,” Amnesty International, September 24, 2019,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9/09/hong-kong-protests-explained.
226. Siyan Cheung, “Hong Kong Detention Center Overflowing as Thousands Serve Time for Protests,” Radio Free Asia, September 6, 2023,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hk-prisons-overflowing-09062023102749.html.
227. “Hong Kong Political Prisoners,” Hong Kong Democracy Council, February 10, 2025, https://www.hkdc.us/hong-kong-political-prisoners.
228. Amnesty International, “Hong Kong’s Protests Explained.”
229. Lindsay Maizland and Clara Fong, “Hong Kong’s Freedoms: What China Promised and How It’s Cracking Dow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19, 2024, https://www.cfr.org/backgrounder/hong-kong-freedoms-democracy-protests-china-crackdown.
230. Nury Turkel, No Escape: The True Story of China’s Genocide of the Uyghurs (Hanover Square Press, 2022).
231. “Xinjiang 2023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in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China (Includes Tibet, Xinjiang, Hong Kong, and Macau)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 Department of State, 2024), 4, https://www.state.gov/reports/2023-report-on-international-religious-freedom/china/xinjiang.
232. “Xinjiang 2023,” 3.
233. Lindsay Maizland, “China’s Repression of Uyghurs in Xinjia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ember 22, 2022,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xinjiang-uyghurs-muslims-repression-genocide-human-rights.
234. Turkel, No Escape, 335.
235. “Deadly Fire in Xinjiang Prompts Protests Across China Over Strict COVID Lockdowns,” Radio Free Asia, June 4, 2025, https://www.rfa.org/english/news/uyghur/fire-protests-11262022104721.html.
236. Dong Zhe, “Can ‘Almost 100%’ of Tibetans Speak Their Ethnic Language?,” Radio Free Asia, August 31, 2023, https://www.rfa.org/english/news/afcl/fact-check-tibetan-08312023144305.html.
23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China: UN Experts Alarmed by Separation of 1 Million Tibetan Children from Families and Forced Assimilation at Residential School,” press release, February 6, 2023,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3/02/china-un-experts-alarmed-separation-1-million-tibetan-children-families-and.
238. “Ending Tibet’s Occupation,”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accessed February 20, 2025, https://savetibet.org/occupation.
239. “Tibet 2023 Human Rights Report,” in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China (Includes Hong Kong, Macau, and Tibet)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2024), 10, https://www.state.gov/reports/2023-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china/tibet.
240. Larry King, interview with the Dalai Lama (transcript), Larry King Live, CNN, March 7, 2010, https://transcripts.cnn.com/show/lkl/date/2010-03-07/segment/01.
241. Office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Brief Biography,”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accessed February 20, 2025, https://www.dalailama.com/the-dalai-lama/biography-and-daily-life/brief-biography.
242. Shaikh Azizur Rahman, “India Protests Chinese Map Claiming Disputed Territories,” Voice of America, August 30, 2023, https://www.voanews.com/a/india-protests-chinese-map-claiming-disputed-territories/7246891.html.
243. “South Sudan—Population 2011,” Countryeconomy.com, accessed 2025, https://countryeconomy.com/demography/population/south-sudan?year=2011.
244. “Statement of President Barack Obama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Sudan,”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uly 9,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07/09/statement-president-barack-obama-recognition-republic-south-sudan.
245. Heidi Dessecker, “Frontline Report: South Sudan,” World Relief Frontline Reports, May 17, 2018, https://worldrelief.org/frontline-report-south-sudan.
246. “US Relations with South Sudan: 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 Bureau of African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4, 2022, https://www.state.gov/u-s-relations-with-south-sudan.
247.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 H.R. 4331, 116th Cong. (2019) (enacted in P.L. 116-260, December 27, 2020).
248. “Countries and Territories: Global Freedom Scores,” Freedom House, accessed February 21, 2025, https://freedomhouse.org/countries/freedom-world/scores.
249. “Mongolia: People and Society,”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orld Factbook, February 19, 2025,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mongolia/#people-and-society.
250. A. Aldrich, “The Dalai Lama in Mongolia: ‘Tournament of Shadows’ Reborn,” The Diplomat, December 3, 2016, https://thediplomat.com/2016/12/the-dalai-lama-in-mongolia-tournament-of-shadows-reborn.
251. “Rare Rallies in China over Mongolian Language Curb,” BBC, September 1,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981100.
252. See, for example, the video posted by Borjigin Sübedui (@Eye_of_Logos), 他们在追，那些披着羊皮的狼们！像饿虎扑食，没有一点点的怜悯之心; [They are chasing, those wolves in sheeps’ clothing! Like hungry tigers pouncing on their prey, without the slightest bit of mercy;], X, September 2, 2020, 1:10 a.m., https://twitter.com/Eye_of_Logos/status/1301024686126456833; Antonio Graceffo, “China’s Crackdown on Mongolian Culture,” The Diplomat, September 4,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9/chinas-crackdown-on-mongolian-culture.
253. “国务院第七次全国人口普查领导小组办公室” [Communiqué of the Seven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No. 3)], Office of the Leading Group of the State Council for the Seven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May 11, 2021,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2105/t20210510_1817188.html.
254. “Communiqué of the Seven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255. Britannica, “Guangxi,” last updated January 22, 2025, https://www.britannica.com/place/Guangxi.
256. “Communiqué of the Seven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257. Emily Feng, “‘Afraid We Will Become The Next Xinjiang’: China’s Hui Muslims Face Crackdown,” NPR, September 26, 2019, https://www.npr.org/2019/09/26/763356996/afraid-we-will-become-the-next-xinjiang-chinas-hui-muslims-face-crackdown.
258. Ma Guangyao, “Hui Muslims Clash with Police Over Mosque’s ‘Sinicization,’” Bitter Winter, June 1, 2023, https://bitterwinter.org/hui-muslims-clash-with-police-over-mosques-sinicization.
259. “Communiqué of the Seven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260. “Lu Yuyu and Li Tingyu, the Activists Who Put Non News in the News,” China Labour Bulletin, August 18, 2017, https://clb.org.hk/en/content/lu-yuyu-and-li-tingyu-activists-who-put-non-news-news.
261. Micah McCartney, “Beijing’s ‘Bridge Man’ Protester Peng Lifa Leaves Legacy in China,” Newsweek, October 25, 2023, https://www.newsweek.com/china-protest-peng-lifa-1837668.
262. “China Suffers Eruptions from Its Simmering Discontents,” The Economist, November 28, 2024, https://www.economist.com/china/2024/11/28/china-suffers-eruptions-from-its-simmering-discontents.
263. “Statistics & Evidence,” Falun Dafa, accessed 2025, https://faluninfo.net/key-statistics-related-to-falun-gong/; Jamil Anderlini, “The Rise of Christianity in China,” Financial Times, February 17, 2024, https://www.ft.com/content/a6d2a690-6545-11e4-91b1-00144feabdc0.
264. Anthony Addington, “Apple Forced to Pull WhatsApp and Threads from China,” ComputerCity, February 27, 2025, https://computercity.com/internet/social-media/apple-forced-to-pull-whatsapp-and-threads-from-china.
265. Lily Kuo and Pei-Lin Wu, “The Painter in Italy Who Informed the World about China’s Protests,” Washington Post, December 10,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12/10/china-protests-teacher-li-censorship.
266. Drew Harwell and Meaghan Tobin, “This Dissident Uses Chinese-Owned TikTok to Criticize China’s Government,” Washington Post, March 23,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3/03/23/tiktok-ban-free-speech-chinese-journalist.
267. General Office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pinions on Establishing a Principal Responsibility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Party Organization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rial),” Xinhua, January 26, 2022, http://politics.people.com.cn/n1/2022/0126/c1001-32340707.html.
268. Ian Easton, The Final Struggle: Inside China’s Global Strategy (Eastbridge Books, 2022).
269. “Tibet 2023 Human Rights Report,” 28.
270. “Tibet 2021 Human Rights Report,” in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China (Includes Hong Kong, Macau, and Tibet)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2022), 9, https://www.state.gov/reports/2021-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china/tibet.
271. Turkel, No Escape,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