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2025년 7월 발간한 보고서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에 대해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CCP) 체제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Yu 2025), 미국과 동맹국이 취해야 할 다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초기 안정화(군사 개입, WMD 통제), 체제 재구성(금융·군·정보기관 개편), 장기 거버넌스 전환(헌정 수립, 인권 보호)을 아우르는 실행형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략적 옹호(Strategic Advocacy)’ 문서다. 이는 ‘중국 붕괴론’을 예측에서 전략적 기회로 전환시키며, 개입주의적인 국가 건설(Nation-Building)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발간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설계자였던 마일스 유(Miles Yu)가 편집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과 높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인다. 비록 트럼프 캠프의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보수 안보 네트워크가 구상하는 대중국 정책의 ‘플레이북’으로서 기능하며, 향후 미국 정책 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1장. 보고서 개요 및 발간 배경
1. 문제의식: 왜 ‘중국공산당 붕괴’를 상정하는가
1.1 구조적 취약성 진단: 국내 요인과 대외 요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체제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난관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국내 요인으로는 급격한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 위기,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 청년 실업, 만연한 부패와 관료적 비효율 등이 지목된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 및 서방과의 무역·투자 긴장 고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채무·압박 정책이 초래하는 외교적 불신 등이 포함된다(Yu 2025).
1.2 핵심 전제: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는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됨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sudden regime collapse)도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Yu 2025). 이에 대비한 정책 옵션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보고서 전체를 관통한다.
2. 발행 주체 및 집필진 구성
2.1 발행처: 허드슨연구소 중국 센터
발행처인 허드슨연구소는 1961년 설립되어 ‘미국의 리더십·안보·번영’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다(Hudson Institute 2025b). 특히 2022년 설립된 중국 센터(China Center)가 본 보고서 발간을 주도했다.
2.2 편집 책임자(마일스 유) 및 주요 저자
편집 책임자인 마일스 유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정책 수석 자문을 역임한 핵심 인물이다(Yu 2021; USCC). 주요 저자로는 라이언 클라크(Ryan Clarke), 고든 창(Gordon G. Chang), 릭 피셔(Rick Fisher), 니나 셰이(Nina Shea) 등 보수 진영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Hudson Institute 2025b).
2.3 익명·가명 표기: ‘저자 표기 노트’
보고서는 일부 필자가 신변·직업상 이유로 익명 또는 가명 표기를 선택했음을 명시한다. ‘저자 표기 노트’는 “실명·필명·익명 선택은 필자의 재량”이며, “각 장의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이며 소속기관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명확히 한다(Hudson Institute 2025b).
3. 목표와 방법론: ‘가능성의 연습
3.1 목표: 초기 안정화 및 장기 거버넌스 전환 로드맵 제시
보고서의 목표는 ‘포스트-CCP 중국’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화(군사, WMD 통제, 금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거버넌스 전환(인권, 헌정 수립, 진실화해) 경로를 분야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3.2 방법론: 시나리오 플래닝과 역사 비교
편집진은 이 작업을 “가능성의 연습(exercise in possibilities)”으로 규정한다(Yu 2025). 이는 단선적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 플래닝(Phase 0-2 정치전·안정화·제도화), 역사 비교(소련 붕괴, 동유럽 전환, 남아공 TRC, 2차 대전기 OSS 경험),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처방을 결합한 접근이다.
3.3 예상 독자: 미국 및 동맹국 정책결정자
1차적인 예상 독자는 미국 정부(국무·국방·정보공동체), 동맹국(일본·대만 등)의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이며, 학계, 싱크탱크, 언론 등도 포함된다.
2장. 핵심 시나리오와 정책 설계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붕괴 시나리오를 초기 위기관리, 체제 재구성, 장기 거버넌스 전환의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시한다.
1. 초기 위기관리 및 안정화 전략
1.1 군사 개입과 특수전(SOF)의 역할: OSS 모델 재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전략사무국(OSS)의 경험을 소환한다. 대규모 주력군 투입 대신 소규모 특수전부대(SOF)가 현지 파트너와 함께(by, with, and through)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간접·원격 작전 원칙을 제안한다(Anonymous 2025a). 붕괴 이전(Phase 0)부터 당·국가·군의 경계를 벌리는 정치전(political warfare)을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1.2 WMD 통제 및 생물안보 확보: BSL-3/4 네트워크 무력화 3대 옵션
중국 내 BSL-3/4 인프라와 민군겸용 생물연구 네트워크를 ‘체계적·공격적’ 위험으로 규정한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 하얼빈수의연구소(HVRI) 등 핵심 거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하는 3가지 ‘정밀 타격’ 옵션을 제시한다: (1) 현장 진입/점령 및 물질 제거, (2) 물리적 파괴 및 초고열 소멸, (3) 핵심 인력 확보 및 통제된 해체(Clarke 2025a).
1.3 국경 안정, 인도적 지원 및 핵심 인프라 보호
붕괴 직후에는 국경 안정(특히 러시아·북한 접경 지역), WMD 통제, 인도적 지원에 특화된 소규모 팀을 배치하여 중국 임시정부와 공조하고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한다(Anonymous 2025a).
2. 체제 재구성 및 구조 개혁
2.1 군·치안 조직 개편: PLA·무장경찰·민병의 감군 및 임무 전환
인민해방군(PLA), 무장경찰(PAP), 민병대(Militia)의 거대 조직을 ‘방위·재난구호 중심의 소규모 전문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패권 아젠다를 탈각시키고, 우주·핵 분야를 ‘협력·상호검증’ 틀로 재설계한다(Fisher 2025).
2.2 정보·첩보 기구(MSS·PSB) 대응: 분열 시나리오 및 비밀경찰 파일 공개
중앙 권위 약화 시 국가안전부(MSS)·공안국(PSB)이 지역 단위로 이탈·분열할 가능성에 대비한다. 과거 공안·비밀경찰 파일 공개 선례(독일, 발트 3국 등)를 참조하여 비밀경찰 유산을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Anonymous 2025b).
2.3 금융 시스템 재설계: 재자본화, 민영화, 분권화
‘부채 의존·부실채권(NPL) 누증’으로 대표되는 중국공산당식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전제한다. 미국은 외부 유동성 지원을 통한 예금자 보호와 동시에, 대형은행 재자본화, 국유·지방 금융의 분권화 및 민영화 등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디지털 위안은 즉각 차단하고 홍콩의 금융 안정을 복구해야 한다(Clarke 2025b).
2.4 대외 자산 관리: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관리 및 미국 시민·기업 철수 권고
미국 내 중국 자산(식량 안보, 토지, 핵심 인프라 분야)을 선제적으로 관리·동결하고 규제해야 한다. 또한, 긴급 권한을 활용해 미국 기업·시민을 중국에서 신속히 철수시켜야 한다(Chang 2025).
3. 장기 거버넌스 전환 및 제도화
3.1 인권 보호 및 자치구 문제: 대규모 인권침해 중단, 자치 강화
자치구(신장·티베트·내몽골 등)와 홍콩을 대상으로 ‘무력 충돌·보복 정치 방지’와 ‘집단 인권 구제’를 동시 추진한다. 대규모 임의 구금, 강제 수용, 동화 정책의 즉각 중단 및 신앙·언론·집회의 자유 보장 등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Shea 2025).
3.2 과도기 정의 실현: 남아공 TRC 모델 기반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TRC) 모델을 참조하여, 대규모 기록 공개·증언·보상·사면을 결합한 ‘진실·책임·용서’의 구조를 설계한다. 상징물 철거(천안문 마오쩌둥 초상 등) 등도 권고한다(Anonymous 2025c).
3.3 헌정 질서 수립: 헌법제정회의 로드맵
헌법제정회의—의회 승인—초기 선거라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기본권 최상위, 양원제·연방적 자치, 사법 독립, 군의 비정치화(국가군) 등의 원칙과 함께 소수민족 지역의 대표성 보강 및 경계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한다(Anonymous 2025d).
3장. 제도적 기반과 이념적 배경
1. 허드슨연구소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1.1 이념적 지향성: 보수주의와 ‘미국의 리더십’ 옹호
허드슨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초당파’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미국의 리더십과 강력한 국방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보수(right-wing) 싱크탱크로 분류된다(InfluenceWatch 2025). 연구소의 정치적 지향성은 강경한 보수주의 외교 정책 제안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제도적 생태계를 제공한다.
1.2 영향력과 자금 지원 구조 분석
연구소의 재정은 저명한 보수 성향 재단, 국방 산업체(록히드마틴 등), 그리고 동맹국 정부(일본, 대만 등)의 지원에 의존한다(SourceWatch 2017). 이러한 자금 구조는 연구소의 연구 의제(군사 경쟁, 중국의 위협 강조 등)가 후원자들의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지적 설계자들의 프로필과 역할
2.1 마일스 유: 대중 강경 노선의 전략가(정책 내부자)
보고서의 편집자인 마일스 유는 트럼프 1기 국무부에서 정책을 직접 설계한 내부자이다. 그는 “중국 인민과 중국공산당의 구분”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주도했으며, 그의 참여는 이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을 시사한다.
2.2 고든 창: ‘붕괴론’의 대중적 옹호자(외부 논객)
『중국의 몰락』(2001)의 저자인 고든 창은 20여 년간 중국 붕괴론을 주장해 온 대중 논객이다(Chang 2001). 그의 참여는 보고서의 핵심 전제(중국공산당 붕괴 가능성)에 긴급성을 부여하고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념적 역할을 수행한다.
3. 이념적 계보와 보고서의 성격
3.1 ‘중국 붕괴론’의 역사와 재소환
‘중국 붕괴론’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구 학계와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해 온 담론이다. 그동안 붕괴의 촉매제로는 정치적 억압,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충격, 경제 위기, 사회 불안 등 다양한 요인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은 중국공산당의 통제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실화되지 않았다.
허드슨 보고서는 이러한 ‘붕괴론’의 지적 계보를 이으면서도, 현재 중국이 직면한 위기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경제 둔화, 부동산 위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의 경직성 및 국제적 고립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Yu 2025). 이는 과거의 붕괴론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재해석하고 전략적으로 재소환한 것이다.
3.2 보고서의 성격 규정: ‘전략적 옹호’ 문서 및 개입주의적 국가 건설 시나리오
이 보고서는 객관적인 미래 예측이나 중립적인 학술 연구가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략적 옹호(Strategic Advocacy)’ 문서로 규정해야 한다. 그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붕괴를 현실적이고 관리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미국 정책 엘리트 내부의 강경한 합의를 공고히 하고, 미래 행정부가 위기 발생 시 즉각 채택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미리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보고서가 제시하는 권고안들은 단순한 안정화나 인도적 지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생물무기 시설 무력화’(Clarke 2025a), ‘경제 시스템 전면 개혁’(Clarke 2025b), ‘비밀경찰 네트워크 해체’(Anonymous 2025b), ‘제헌의회 소집’(Anonymous 2025d)과 같은 용어들은 전후 점령(occupation) 및 국가 건설(nation-building)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는 보고서의 궁극적인 야망이 단순히 경쟁국의 붕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그 후계 국가를 민주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며 더 이상 미국에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재설계하려는 데 있음을 드러낸다. 본질적으로 이 보고서는 신보수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중국에 적용한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며, ‘중국 붕괴론’을 단순한 예측에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시킨다.
4장. 지정학적 및 정치적 맥락
1. 지정학적 배경: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1.1 ‘관여(Engagement)’ 정책의 종언과 전략적 경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수십 년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경제적 관여가 결국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전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이를 전략적 경쟁자를 키워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협력 파트너가 아닌 ‘현상 파괴 세력(revisionist power)’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재정의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시진핑 주석 하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기술 탈취,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한 대응이었다. ‘관여’ 정책의 종언은 본 보고서가 구상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정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을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급진적인 개입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1.2 ‘디커플링(Decoupling)’ 독트린과 보고서 구상의 연관성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혹은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은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경제 전쟁의 일환이었다. 무역 전쟁 이전의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차이메리카’) 하에서는 중국의 붕괴가 곧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붕괴 대비 시나리오는 자멸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디커플링 정책은 이러한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상호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춤으로써,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실패를 관리 가능한 위기이자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승리로 간주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디커플링 독트린의 논리적 귀결이자 전략적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디커플링의 목표가 중국공산당 체제 약화라면, 그 다음 단계는 체제가 무너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계성 평가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및 보수 정책 공동체와 깊은 인적·제도적·정책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1 인적 연속성: 마일스 유의 트럼프 1기 역할(폼페이오 수석 자문)
편집 책임자인 마일스 유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트럼프 1기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중국 정책 수석 자문으로 활동하며 대중국 강경 노선을 설계한 핵심 설계자이다(Yu 2021; USCC; Hoover Institution 2025). 그가 정부를 떠난 직후 허드슨연구소 중국 센터장을 맡아 본 보고서를 편집했다는 사실은, 이 보고서가 그가 정부 내에서 시작했던 작업의 논리적 연장선이자 공개적인 공식화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2.2 정책 DNA의 공유: ‘중국인과 중국공산당의 구분’ 등 트럼프 1기 기조와의 정합성
보고서의 사상적 토대, 즉 “중국인과 중국공산당의 구분”, 가치와 연대 강조, 강경한 억지 기조는 트럼프 1기 대중 정책의 핵심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2018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 연설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Pence 2018). 이러한 정책 DNA의 공유는 보고서가 트럼프 진영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명시적 연계: 보고서 내 “트럼프 행정부” 직접 호명 사례
보고서의 일부 장은 당시 집권 행정부를 직접 호명하며 정책을 권고한다. 고든 창의 챕터는 “붕괴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Trump administration)’가 긴급 권한을 활용해 미국 기업·시민을 중국에서 철수시키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한다(Chang 2025). 이는 문건이 특정 시점(2025년 트럼프 재집권기)의 행정부를 직접적인 수신자로 상정하고 작성된 ‘옵션 페이퍼(Option Paper)’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3. 종합 평가: ‘트럼프의 속내’인가, ‘보수 네트워크의 청사진’인가
3.1 제도적 독립성(독립 싱크탱크 산출물) 및 공식 채택 증거 부재
형식적으로 허드슨연구소는 독립적인 비영리 싱크탱크이며, 보고서는 “저자 개인 견해”임을 명시한다(Hudson Institute 2025b).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와 같은 ‘캠프 공식 어젠다’와는 구별되는 독립 연구 산출물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본인이나 캠프가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승인·의뢰·채택했다는 1차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Hudson Institute 2025a).
3.2 결론: “트럼프 진영과 정책 DNA를 공유하는 보수 안보 네트워크의 시나리오 플래닝 문건”
이 보고서를 “트럼프의 속내”와 동일시하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편집자(마일스 유)의 이력, 정책 기조의 높은 연속성, 그리고 명시적인 ‘트럼프 행정부’ 호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선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 기조를 정부 조직 밖에서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지속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종의 ‘정책 인큐베이터’)의 산물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규정은 “트럼프 진영과 정책 DNA를 공유하는 보수 안보 네트워크의 시나리오 플래닝 문건”이며, 차기 공화당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청사진’ 또는 ‘설계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장. 보고서의 함의와 한계
1. 전략적 함의
1.1 정책결정자를 위한 실행형 로드맵(‘플레이북’) 제공 및 의제 설정 기능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붕괴라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북’ 역할을 한다. 또한 급진적인 의제를 공론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2 ‘최소 개입·최대 안정’ 원칙 하의 전략적 기회 모색
보고서는 ‘최소 개입’(소규모 특수전 활용) 원칙을 통해 정치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최대 안정’(WMD 통제, 금융 안정)을 확보하여 중국의 잠재적 격변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적 기회를 모색한다.
1.3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및 동조 압박 효과
이러한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비상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보고서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략 계획에 더욱 긴밀하게 동조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작동한다.
2. 내재된 위험과 한계
2.1 ‘정권 붕괴’라는 고강도 가정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보고서 전체가 ‘중국공산당 정권 붕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고강도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전개 양상이 다를 경우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다.
2.2 외부 개입의 정치적 비용: 정당성 훼손 및 민족주의 역풍 가능성
미국 및 동맹 주도의 적극적인 외부 개입은 새로운 중국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중국 내 민족주의적 반발과 반미 감정을 격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2.3 미국 중심적 편향과 현장 복잡성(중국 내부의 분열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
기관 정체성상 “미국 및 동맹의 국익·규범”을 전제로 구상되어 있어 미국 중심적 편향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 내부의 지역·기관 간 분열 양상 등 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수 있다.
6장. 마무리
허드슨연구소의 『China after Communism』(2025)은 ‘만약 중국공산당이 붕괴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 보수 안보 네트워크가 제시한 포괄적인 시나리오 플래닝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초기 위기관리부터 장기적인 국가 재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옹호’ 문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비록 ‘정권 붕괴’라는 급진적 가정과 외부 개입의 위험성 등 한계가 존재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정책 옵션들은 향후 정책 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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