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iles Yu et al. 2025.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Hudson Institute.

참고자료

[메모]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 윤순봉의 서재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2025년 7월 발간한 보고서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에 대해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CCP) 체제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Yu 2025), 미국과 동맹국이 취해야 할 다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초기 안정화(군사 개입, WMD 통제), 체제 재구성(금융·군·정보기관 개편), 장기 […]

[보고서 요약]

1. 핵심 전제: 헌법 제정 회의를 통한 새로운 헌법 제정

익명으로 저술된 이 분석은 포스트 CCP 중국이 진정한 헌정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헌법을 폐기하고 ‘헌법 제정 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은 ▲과도 정부의 제헌 회의 소집 → ▲제헌 회의의 헌법 초안 작성 → ▲새롭게 선출된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

2. 제헌 과정: 제헌 회의 구성과 새로운 의회 선출

헌법 제정 회의 구성:

제헌 회의는 약 151~201명 규모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대표, ▲주요 정당 대표, ▲교육·노동·재계 등 각 분야 대표, ▲소수민족 및 여성 대표, ▲헌법 전문가, ▲재야 민주인사 및 해외 망명인사 대표 등이 포함된다.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대표 선출이 어려울 경우, 초기에는 구 CCP 간부들이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맡는 현실적인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새로운 의회 선출:

기존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CCP의 거수기에 불과하므로, 새 헌법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의회를 선출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1) 구 헌법 절차 활용: 구소련과 동유럽처럼, 기존의 선거법을 따르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 진정한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

2) 과도기적 직접 선거: 과도 정부가 임시 규정을 제정하여, 국민이 의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

새 헌법의 6대 목표

새로운 헌법은 다음의 6가지 핵심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최우선적 보장
2.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
3.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연방제 국가 구조
4.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선거 시스템
5.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6. 당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로서 군대의 국유화

주요 쟁점 사항

후환융선(Hu Huanyong Line)과 소수민족 자치 문제:

‘후환융선’은 중국을 인구 96%가 거주하는 동남부와 4%가 거주하는 서북부로 나누는 지리적 경계선이다. 티베트, 위구르, 몽골 등 주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서북부의 목소리가 한족 다수에게 묻히지 않도록, 이들에게는 인구 비율 이상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이들 민족의 완전한 독립은 초기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분리 독립보다는 달라이 라마가 제안한 ‘중도 노선’처럼 실질적인 자치(genuine autonomy)를 보장하는 방향이 안정적이다.

행정 구역 재조정 문제:

신장과 내몽골 자치구의 경우, 한족 인구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해당 소수민족이 오히려 소수가 되었다. 자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장은 위구르족이 다수인 남부 4개 지구를 ‘남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분리하고, 북부는 일반 행정 구역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만과의 관계 설정: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새로운 중국 정부는 ‘대만은 자국의 관할이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one China, two governments)’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양측 정부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대만이 UN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CCP의 미래와 국호 변경 문제:

구소련 공산당의 사례처럼, CCP는 해체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름과 강령을 가진 정당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국호 역시,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대만의 ‘중화민국’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이름, 예를 들어 08헌장에 제시된 ‘중화연방공화국(Chinese Federal Republic)’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 번역]

A CONSTITUTIONAL CONVENTION PLAN

제헌 회의 계획

Anonymous

The Constitutional Process
헌법 제정 절차

For China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e future, it will need to abandon the existing constitution and draft a new one. In general, this process will involve the following steps:

1. The government convenes a constitutional convention.
2.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drafts a new constitution.
3. The convention submits a draft of the new constitution to the parliament, which represents the will of the people, for deliberation and approval.

미래에 중국이 헌법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1. 정부가 제헌 회의를 소집한다.
2. 제헌 회의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한다.
3. 회의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Responsibility for convening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will lie with the new government that replaces the authoritarian CCP. This new government will not be democratically elected and will therefore not have the mandate of the people, making it temporary and transitional, and one of its main responsibilities will be drafting a new constitution.[284]

제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은 권위주의적인 중국공산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부에 있다. 이 새로운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 주요 책임 중 하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284]

Abou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제헌 회의에 대하여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can range from 151 to 201 people and should include individuals from the following categories:

1. Representatives of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regardless of size, which nominate an equal number of delegates
2. Representatives of major political parties
3. Representatives of various sectors (such as education, labor, business, and religious groups)
4. Representatives of minority groups and women
5. Constitutional law experts and scholars
6. Civilian representatives
7. Overseas representatives
8. Representatives of the interim government

제헌 회의의 참가자 수는 151명에서 201명 사이가 될 수 있으며, 다음 범주의 개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1.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의 대표를 지명하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대표
2. 주요 정당 대표
3. 다양한 부문(교육, 노동, 재계, 종교 단체 등) 대표
4. 소수 민족 및 여성 대표
5. 헌법 전문가 및 학자
6. 시민 대표
7. 해외 대표
8. 임시 정부 대표

A challenging question for this process is who should decide who attends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For example, if a province has 10 seats in the convention, who should fill them? How should the province select these representatives?

이 과정에서 어려운 질문은 누가 제헌 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성이 회의에서 10석을 가진다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그 성은 이 대표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가?

For example, should the old CCP cadre decide who will attend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bviously, this is not ideal. However, if the Chinese people do not let them decide, whom should they allow? If China cannot find a workable mechanism, it may have to let the old CCP cadre make decisions temporarily. Given the nature of China’s current system, when the central leadership changes, the changes will ripple down. Therefore, letting former CCP members govern briefly might be a practical option. The process of drafting a new constitution will be transitional, and abolishing all the old elements of government at once will be impossible. So in the initial phase of the transition, China may inevitably need to use some of the old elements.[285]

예를 들어, 옛 중국공산당 간부들이 누가 제헌 회의에 참석할지 결정해야 하는가? 분명히, 이것은 이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만약 중국 인민들이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허용해야 하는가? 만약 중국이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찾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옛 중국공산당 간부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의 현 체제 특성상, 중앙 지도부가 바뀌면 그 변화는 아래로 퍼져나간다. 따라서 전직 중국공산당원들이 잠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과도기적이며, 정부의 모든 낡은 요소들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환 초기 단계에는 중국이 필연적으로 일부 낡은 요소들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285]

Regarding civilian and overseas representatives, China’s civilian population and overseas Chinese and ethnic minority communities have many talented individuals and groups who can participate. These include independent scholars, pro-democracy organizations, human rights advocates, Falun Gong practitioners, independent churches, Tibetan exile groups, Uyghur advocacy groups, and Mongolian advocacy groups. So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should include representatives of both the civilian population and overseas communities, and these groups should choose them through their respective mechanisms.

시민 및 해외 대표와 관련하여, 중국의 시민 사회와 해외 화교 및 소수 민족 공동체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재능 있는 개인과 단체가 많다. 여기에는 독립 학자, 민주화 단체, 인권 운동가, 파룬궁 수련자, 독립 교회, 티베트 망명 단체, 위구르 옹호 단체, 몽골 옹호 단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헌 회의는 시민 사회와 해외 공동체 양쪽의 대표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들 그룹은 각자의 메커니즘을 통해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After the representatives arrive, an expert committee can draft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s from the interim government or those designated by the interim government may chair the convention.

대표들이 도착한 후, 전문가 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임시 정부 출신이나 임시 정부가 지정한 개인들이 회의의 의장을 맡을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process should involve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views on the new constitution. Its progress should be largely transparent to facilitate public awareness and engagement in discussions within society.

헌법 제정 과정은 대중의 참여를 포함해야 하며, 대중은 새로운 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진행 과정은 사회 내 토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체로 투명해야 한다.

Once the convention drafts a new constitution, the representatives will submit it to the parliament for deliberation and approval.

회의가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면, 대표들은 이를 심의와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Electing a New National Congress. 새로운 국회 선출

The parliament responsible for deliberating and approving the new constitution should b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s will. Therefore, the existing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not up to the task. The people have not genuinely elected this body, and it has long served as a rubber-stamping entity under the CCP’s oppressive rule. Therefore, it does not represent the will of the people and is not qualified to undertake the significant responsibility of reviewing and approving a new constitution. In other words, during the process of drafting a new constitution, the Chinese people will need to elect a parliament through genuine democratic elections that truly represent their will.

새로운 헌법을 심의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는 의회는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국민들은 이 기구를 진정으로 선출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의 억압적인 통치하에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으며, 새로운 헌법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의회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How should China form this parliament, and what rules and procedures should it follow? There are two methods to consider.

중국은 이 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어떤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First, the country can follow the existing constitution. China’s constitution and electoral laws include a set of rules and procedures for electing representatives at all levels, including those fo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286] However, the CCP has always manipulated elections and turned them into sham elections by restricting free speech. Once there is freedom of speech, sham elections immediately become real elections, and a sham parliament (People’s Congress) becomes a real one as well. Citizens elected the first real parliaments in the former Soviet Un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Mongolia, and elsewhere according to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ir old constitution in an open atmosphere with freedom of speech. China could also form its first real parliament using this method.[287]

첫째, 기존 헌법을 따를 수 있다. 중국의 헌법과 선거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286]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항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를 조작하고 가짜 선거로 만들어왔다. 일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가짜 선거는 즉시 진짜 선거가 되고, 가짜 의회(인민대표대회) 또한 진짜 의회가 된다.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 몽골 등지에서는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열린 분위기 속에서 기존 헌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진짜 의회를 선출했다. 중국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첫 번째 진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287]

However, there are drawbacks to this approach. According to China’s old constitution and electoral laws, voters directly elect only county-level representatives, while representatives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are indirectly elected.[288] This compromises the ability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o reflect the will of the voters. Furthermore, this method would require three consecutive elections: first for representatives of counties; then for representat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municipalities, and autonomous regions; and finally for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process would be time-consuming and costly.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기존 헌법과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현급 대표만 직접 선출하고, 성급 및 전국급 대표는 간접적으로 선출한다.[288]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더욱이, 이 방법은 세 번의 연속적인 선거를 요구할 것이다: 먼저 현 대표 선거, 그 다음 성 정부, 직할시, 자치구 대표 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이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Second, China can propose a new and different method, allowing voters to directly elect representativ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s would require introducing a new procedure to elect a parlia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nstitution and corresponding electoral laws.

둘째, 중국은 유권자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과 그에 상응하는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에 의회를 선출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This may seem like a chicken-and-egg problem. If China uses the second method to elect a real parliament, then this real parliament cannot approve the method. The government must enact the method unilaterally, and therefore it would have only transitional and temporary significance.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진짜 의회를 선출한다면, 이 진짜 의회는 그 방법을 승인할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방법을 제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오직 과도기적이고 일시적인 의미만 가질 것이다.

In summary, during the early stages of a transition—when the new government abandons certain provisions of the old constitution and old regulations due to inapplicability, and it has not yet established the new constitution and corresponding new regulations through the necessary procedures—the government will need to enact a set of temporary regulations. These should include rules for electing members of parliament (National People’s Congress representatives). This step is indispensable and unavoidable in the constitutional process.

요약하자면, 전환 초기 단계—새로운 정부가 적용 불가능성으로 인해 기존 헌법 및 규정의 특정 조항을 폐기하고, 아직 필요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헌법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부가 일련의 임시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단계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다.

Key Points of the New Constitution
새로운 헌법의 핵심 사항

The new constitution should aim to achieve six important goals:

1. Elevate fundamental human rights to a paramount position.
2. Establish a democratic government structure, a parliamentary system with two chambers (a senate and a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presents the population proportionality, and the cabinet is formed from it. The senate mainly represents regional diversity and may also include a certain proportion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interest groups. The cabinet obtains authorization from the parliament and is accountable to it. The head of state nominates the prime minister, and the parliament approves the appointment. The head of state is a ceremonial president.[289]
3. Establish a state structure (a federal system). Explicitly define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for each province. Minority autonomous regions should have greater autonomy in language and script, among other aspects. Hong Kong and Macau should have more autonomy. Taiwan is subject to further discussion.[290]
4. Establish an electoral system featur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ranked-choice voting.
5. Establish judicial independence.
6. Nationalize the military.

새로운 헌법은 여섯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1. 기본적 인권을 최상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2. 민주적 정부 구조, 즉 양원제(상원과 하원) 의원내각제를 확립한다. 하원은 인구 비례를 대표하며, 내각은 하원에서 구성된다. 상원은 주로 지역적 다양성을 대표하며, 다양한 이익 집단의 대표를 일정 비율 포함할 수도 있다. 내각은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의회에 책임을 진다. 국가 원수는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그 임명을 승인한다. 국가 원수는 의전상의 대통령이다.[289]
3. 국가 구조(연방제)를 확립한다. 각 성의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소수 민족 자치구는 언어와 문자 등 다른 측면에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더 많은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대만은 추가적인 논의의 대상이다.[290]
4. 비례대표제와 선호투표제를 특징으로 하는 선거 제도를 확립한다.
5. 사법 독립을 확립한다.
6. 군대를 국유화한다.

Due to space limitations, this text will not delve into detailed discussions of these points. Instead, the following section highlights a few important issues.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대신, 다음 섹션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Issues Worthy of Attention
주목할 만한 쟁점들

Implications of the Hu Huanyong Line. 후환용 라인(胡煥庸線)의 함의

In 1935, geographer Hu Huanyong proposed drawing a straight line from Heihe in Heilongjiang to Tengchong in Yunnan, dividing China into two parts: the southeast and the northwest (see map 2). Only 4 percent of China’s population inhabits the northwest, which makes up about 60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area, while the southeast, covering 40 percent of the land, is home to 96 percent of the population. This line is known as the Hu Line, Heihe-Tengchong, or the Anhui-Tengchong Line.[291]

1935년, 지리학자 후환용은 헤이룽장의 헤이허에서 윈난의 텅충까지 직선을 그어 중국을 동남부와 서북부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지도 2 참조). 중국 인구의 단 4%만이 국토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서북부에 거주하는 반면,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동남부에는 인구의 96%가 살고 있다. 이 선은 후환용 라인, 헤이허-텅충선, 또는 안후이-텅충선으로 알려져 있다.[291]

Observing the Hu Line, it becomes apparent that several ethnic minorities in China—such as the Tibetans, Uyghurs, and Mongols, who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Han majority—primarily reside in the northwest, while the Han and other ethnically similar groups inhabit the southeast.

후환용 라인을 관찰하면, 티베트인, 위구르인, 몽골인과 같이 한족 다수와 크게 다른 여러 소수 민족들이 주로 서북부에 거주하는 반면, 한족과 다른 민족적으로 유사한 집단들은 동남부에 거주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The Hu Line suggests that the future design of China’s institutions, in addition to recognizing equal citizenship rights, should establish a diverse system based on non-majority and noncitizen voting. Otherwise, the majority will drown out and overlook the voices of minority groups like the Tibetans, Uyghurs, and Mongols. This implies the need for ethnic regional autonomy in such areas and ensures that these ethnic groups have a greater representation in parliament than their population proportion.[292]

후환용 라인은 미래 중국의 제도 설계가 평등한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비다수자 및 비시민 투표에 기반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티베트인, 위구르인, 몽골인과 같은 소수 민족 집단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간과할 것이다. 이는 그러한 지역에 민족적 지역 자치권이 필요함을 암시하며, 이들 민족 집단이 인구 비율보다 더 많은 의회 대표성을 갖도록 보장한다.[292]

The Hu Line also indicates that, at this stage, the non-Han ethnic groups mentioned above are unlikely to achieve independence from China. Achieving independence without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majority ethnic group is virtually impossible, as the power imbalance in favor of the majority is too great. However, obtaining the majority’s consent for the secession of minority groups is not an easy task, as it requires them to cede a significant portion of territory.

후환용 라인은 또한 현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비한족 민족 집단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수 민족 집단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수에게 유리한 힘의 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 집단의 분리 독립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당한 영토를 양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The pursuit of independence by non-Han ethnic groups has a moral justification, but in the early stages of transition, the strong Han-centric views of unity are likely to prevail. The authoritarian forces, which the Chinese people have already marginalized, can easily exploit the rhetoric of safeguarding unity to suppress opposition and possibly stage a comeback.

비한족 민족 집단들의 독립 추구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만, 전환 초기 단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강력한 한족 중심적 견해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 인민들에 의해 소외된 권위주의 세력들은 통일 수호라는 수사를 쉽게 이용하여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아마도 재기를 꾀할 수 있다.

Ultimately, the pursuit of independence by minority ethnic groups may face brutal repression, and the overall democratic progress of the country could suffer a severe setback. Therefor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temporarily set aside complex issues like separatism that can easily lead to zero-sum gam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a transition. Instead, the new government should implement genuine autonomy in non-Han ethnic regions, following the Middle Way approach that the Dalai Lama advocates.

궁극적으로, 소수 민족 집단들의 독립 추구는 잔혹한 탄압에 직면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전반적인 민주적 진보는 심각한 좌절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관리들은 전환 초기 단계에 제로섬 게임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분리주의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 제쳐두어야 한다. 대신, 새로운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주창하는 중도적 접근 방식에 따라 비한족 민족 지역에 진정한 자치권을 시행해야 한다.

Boundaries of Existing Administrative Regions.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

The current division of administrative regions, primarily provinces, has some areas of concern and may not be entirely rational. However, attempting to redraw these boundaries hastily during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a constitutional democracy could lead to disputes and may have destructive consequences. Therefore, the new government should not change these boundaries while drafting the new constitution.

주로 성(省)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행정 구역 구분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민주주의의 초기 시행 단계에서 이러한 경계를 성급하게 다시 그리려는 시도는 분쟁을 유발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동안 이러한 경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However, the situation is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e division of ethnic autonomous regions. In theory, for a region to become an autonomous region for a particular ethnic minority under the condi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at ethnic minority should make up at least half of the population with voting rights. Otherwise, that minority will struggle to gain a majority of seats in parliament through elections, making ethnic autonomy difficult to achieve.

그러나 민족 자치구의 구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론적으로, 한 지역이 헌법적 민주주의 조건 하에서 특정 소수 민족을 위한 자치구가 되려면, 해당 소수 민족이 투표권을 가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수 민족은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민족 자치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Understanding the demography of three major non-Han ethnic autonomous regions—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and Tibet Autonomous Region—can help illuminate the issues:

1. Inner Mongolia: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is region in 1947, its total population was 5.617 million, with the Mongolian population accounting for only 832,000, or 14.81 percent.[293]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region’s permanent population was 24.0492 million, of which 4.2478 million were Mongolian, accounting for 17.66 percent.[294]
2. Xinjiang: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population census in 1953, Xinjiang had a total population of 4.7836 million, with the Uyghur population at 3.6076 million, representing 75.42 percent. The 2020 census found Xinjiang had a total population of 25.8523 million, with 11.6243 million Uyghurs, accounting for 44.96 percent.[295]
3. Tibet: Tibetans have always been the absolute majority here.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region’s permanent population was 3.6481 million, with the Tibetan population at 3.1379 million, accounting for 86.1 percent.[296]

세 개의 주요 비한족 민족 자치구—내몽골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의 인구 통계를 이해하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내몽골: 1947년 이 지역이 설립되었을 때, 총인구는 561만 7천 명이었고, 몽골족 인구는 83만 2천 명, 즉81%에 불과했다.[293]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상주 인구는 2,404만 9,200명이었고, 그중 몽골족은 424만 7,800명으로 17.66%를 차지했다.[294]
2. 신장: 1953년 제1차 전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신장의 총인구는 478만 3,600명이었고, 위구르족 인구는 360만 7,600명으로42%를 차지했다. 2020년 인구 조사에서는 신장의 총인구가 2,585만 2,300명이었고, 위구르족은 1,162만 4,300명으로 44.96%를 차지했다.[295]
3. 티베트: 티베트인들은 항상 이곳에서 절대 다수였다.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상주 인구는 364만 8,100명이었고, 티베트인 인구는 313만 7,900명으로1%를 차지했다.[296]

With this in mind, Tibet’s boundary does not require revision, while Xinjiang and Inner Mongolia may benefit from boundary adjustments.

이를 염두에 둘 때, 티베트의 경계는 수정이 필요 없지만, 신장과 내몽골은 경계 조정의 이점을 볼 수 있다.

In Xinjiang, from a regional distribution perspective, the Uyghur population is mainly concentrated in four southern prefectures: Kashgar, Hotan, Aksu, and Kizilsu Kyrgyz Autonomous Prefecture. According to the 2020 national population census data, 74.01 percent of Uyghurs in Xinjiang reside in these southern areas, where they constitute 83.74 percent of the local population.[297] Therefore, it may be appropriate to divide Xinjiang into Southern Xinjiang, which becomes the Uyghur Autonomous Region, and Northern Xinjiang, which is not.

신장의 경우, 지역적 분포 관점에서 볼 때 위구르족 인구는 주로 남부의 네 개 현에 집중되어 있다: 카슈가르, 호탄, 아크수, 키질수 키르기스 자치주이다. 2020년 전국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족의 74.01%가 이 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이곳에서 그들은 지역 인구의 83.74%를 차지한다.[297] 따라서 신장을 남부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됨)과 북부 신장(그렇지 않음)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The situation in Inner Mongolia is more complex. In principle, it makes sense to designate areas where the Mongolian population is there majority as the Mongolian Autonomous Region, while excluding the other areas.

내몽골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몽골족 인구가 다수인 지역을 몽골 자치구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The convention should write the adjustment of Xinjiang’s and Inner Mongolia’s boundaries into the new constitution, but first, the new government will need to propose the changes in the temporary regulations it issues. The reason is simple: if it does not propose redrawing the boundaries of these two ethnic autonomous regions in the temporary regulations, then in the first elections of the new parliament, these regions will still elect their representatives based on the existing boundaries. In the current division, Uyghurs and Mongols are both minorities, and they may not gain a majority or even any representation in elections, which goes against the original intention of establishing ethnic autonomous regions.

제헌 회의는 신장과 내몽골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헌법에 명시해야 하지만, 먼저 새로운 정부가 발행하는 임시 규정에서 그 변경을 제안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임시 규정에서 이 두 민족 자치구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을 제안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회의 첫 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여전히 기존 경계를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현재의 구분에서는 위구르족과 몽골족이 모두 소수이므로, 선거에서 과반수나 심지어 어떤 대표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민족 자치구를 설립한 원래의 의도에 어긋난다.

In several ethnic minority regions, the proportions of different ethnic groups have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ew decades.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Xinjiang, where the proportion of Uyghur peopl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an influx of Han Chinese settlers. The challenge is that the new government cannot force Han Chinese who have already settled in Xinjiang to leave, and therefore it will need to implement regulations to address these situations.[298]

여러 소수 민족 지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민족 집단들의 비율이 크게 변했다. 이는 특히 신장에서 두드러지는데, 한족 정착민의 유입으로 위구르족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이미 신장에 정착한 한족들을 강제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298]

In the future, ethnic autonomous regions can retain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matters related to immigration, similar to the arrangements in Hong Kong and Macau. Non-local residents should obtain formal resident status in the region through a specified process, including the right to vote locally. Purchasing property and hiring labor should also require permits, with priority given to formal local residents to prevent marginalization of local ethnic groups in their own regions and disadvantages in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assimilation of different ethnic groups should take place without violating the will of the local ethnic minorities.

미래에, 민족 자치구는 홍콩과 마카오의 방식과 유사하게 이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다. 비현지 거주자는 현지에서 투표할 권리를 포함하여, 지정된 절차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정식 거주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재산 구매와 노동력 고용에도 허가가 필요하며, 지역 민족 집단이 자신의 지역에서 소외되고 고용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 현지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다른 민족 집단들의 동화는 현지 소수 민족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Relationship with Taiwan. 대만과의 관계

Due to over 70 years of separation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aiwan Strait, the people of Taiwan have grown accustomed to their separate existence. Even if mainland China were to transition to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the people of Taiwan may not immediately choose reunification. Therefore, in the early stages of establishing democratic constitutional governance on the mainland, it is advisable not to prioritize reunification but to maintain the status quo.

70년이 넘는 대만 해협 양안의 분단으로 인해, 대만 사람들은 분리된 존재에 익숙해졌다. 만약 중국 본토가 민주적 헌법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대만 사람들이 즉시 통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토에 민주적 헌법 통치를 확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통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urrently,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mainland China is also part of its territory.[299]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aiwan is part of the PRC’s territory. Since both sides claim the same territory, they both consider it one country rather than two.

현재, 중화민국(대만)의 현행 헌법 체계에 따르면, 중국 본토 또한 그 영토의 일부이다.[299] 중화인민공화국(PRC) 헌법에 따르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이다. 양측이 동일한 영토를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그것을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로 간주한다.

Additionally, Taiwan’s constitution declares that Taiwan’s territory falls under its jurisdiction, indirectly acknowledging that mainland China is not under its jurisdiction. This effectively acknowledges PRC governance of the mainland. In other words, Taiwan recognizes the existence of the PRC government.

또한, 대만 헌법은 대만의 영토가 자국의 관할 하에 있다고 선언하며, 간접적으로 중국 본토가 자국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는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본토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존재를 인정한다.

On the mainland side, the PRC’s effective governance has always been limited to the mainland territory and has never extended to Taiwan. However, the PRC government has not legally recognized this status quo. The new government should legally acknowledge it. It should recognize that the mainland territory is within its jurisdiction, while the territory of Taiwan is not. In other words, the new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that the territory of Taiwan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aiwan’s government, not the PRC government.

본토 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실효적 통치는 항상 본토 영토에 국한되었으며 대만으로 확장된 적이 없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 유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본토 영토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지만, 대만의 영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부는 대만의 영토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닌 대만 정부의 관할 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This is the concept of one China, two governments, or one country, two administrations, simila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이것이 바로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 또는 한 나라, 두 개의 행정 체제라는 개념이다.

One China, two governments means the two governments have equal status.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can als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Further, it means foreign governments can establish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both the PRC government and the Taiwanese government, among other possibilities.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는 두 정부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화민국 정부 또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이는 외국 정부들이 다른 가능성들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만 정부 양쪽 모두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One country, two administrations does not mean reunification or independence. It retains the goal and vision of reunification while allowing room for independence. Therefore, both sides may be able to accept it.

한 나라, 두 행정 체제는 통일이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독립의 여지를 허용하면서도 통일의 목표와 비전을 유지한다. 따라서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land should not rush toward reunification, and Taiwan should not rush toward independence. If Taiwan seeks to establish its own constitution and declare independence too early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on the mainland, it may provoke mainland nationalism. The marginalized authoritarian forces may exploit the situation to incite nationalist fervor in the name of national unity, leading to the resurgence of authoritarianism and threatening cross-strait peace. Therefore, during the early stag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on the mainland, Taiwan’s government should put the issue of independence on hold.

본토는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되며, 대만은 독립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만약 대만이 본토의 헌법적 민주주의 과정 초기에 자체 헌법을 제정하고 독립을 선언하려 한다면, 이는 본토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 소외된 권위주의 세력들은 국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적 열기를 선동하여 상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의 부활과 양안 평화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토의 헌법적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는 대만 정부가 독립 문제를 보류해야 한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a Time of Great Change
격변기의 중국공산당

In the context of China’s future transition to democrac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CP will cease to exist. Drawing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Mongolia, when countries under communist rule experienc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he ruling Communist Party often disbands, undergoes a complete rebranding, or changes its name and symbols.[300]

미래 중국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중국공산당(CCP)은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련, 동유럽, 몽골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공산주의 통치하의 국가들이 중대한 변화를 겪을 때, 집권 공산당은 종종 해체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거나, 이름과 상징을 변경한다.[300]

There are a few instances when the party retains its name and maintains a significant presence in politics; the Russian Communist Party is one such example. However, the current Russian Communist Party is not a direct continuation of the Soviet-era CPSU but was reestablished in 1993, and many of its prominent figures were dissidents during the Soviet era. Moreover, its political agenda and stance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the CPSU. For example, the contemporary Russian Communist Party advocates for private property rights, endorses multi-party democracy, and supports a market economy. Some Russian scholars argue that the current party and its predecessor are effectively two distinct political entities.

당이 이름을 유지하고 정치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몇몇 사례가 있다. 러시아 공산당이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러시아 공산당은 소비에트 시대 공산당(CPSU)의 직접적인 계승이 아니라 1993년에 재창당되었으며, 그 주요 인물들 중 다수는 소비에트 시대의 반체제 인사들이었다. 더욱이, 그 정치적 의제와 입장은 CPSU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현대 러시아 공산당은 사유 재산권을 옹호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시장 경제를 지원한다. 일부 러시아 학자들은 현재의 당과 그 전신이 사실상 두 개의 별개의 정치 실체라고 주장한다.

With this in mind, there are essentially two ways in which the CCP may vanish:

1. Dissolution: its members either form new parties or join other political parties.
2. Transformation: the party’s constitution and name change, effectively moving away from the term Communist Party.

이를 염두에 둘 때, 중국공산당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1. 해산: 당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거나 다른 정당에 가입한다.
2. 변모: 당의 헌장과 명칭을 변경하여, 사실상 공산당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난다.

The CCP’s name has garnered a negative reputation over time, making association with it unattractive to many. Furthermore, the original constitution of the CCP includes clauses that uphold authoritarianism and oppose democratic principles, which it would need to discard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he CCP’s constitution also promotes a communist ideological framework even though communism as an ideology has largely become obsolete. In practical terms, the CCP has already deviated from communism, so it is highly likely that any future amendment to the party’s constitution would remove all references to communism and its guiding role.[301] In some other communist countries, the communist parties have names like Worker’s Party, Labor Party, or Socialist Party, with no explicit mention of communism. These parties may not necessarily change their names after a shift in ideology or policy. However, the specific inclusion of communist in the CCP’s name would make a name change imperative to signal a departure from that ideology.

중국공산당의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평판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의 원래 헌장에는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민주적 원칙에 반대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변모 과정에서 이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헌장은 또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가 대체로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념 체계를 조장한다. 실질적인 면에서, 중국공산당은 이미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으므로, 향후 당 헌장 개정 시 공산주의와 그 지도적 역할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301] 다른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공산당이 노동자당, 노동당, 또는 사회당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이들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의 변화 후에도 반드시 이름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이름에 ‘공산주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그 이데올로기와의 결별을 알리기 위해 이름 변경을 필수로 만들 것이다.

After the CCP has rebranded as well as changed its flag and ideology, different political tendencies and ideologies within the former CCP will emerg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various political factions. These factions will compete for control of the party, which will likely result in a significant split. Those who fail to secure control may leave the party and join other political groups or establish new parties of their own. Some may wish to continue carrying the Communist Party banner. However, their numbers are likely to be very limited.

중국공산당이 깃발과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새로운 브랜드로 거듭난 후에는, 구 중국공산당 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향과 이념들이 나타나 다양한 정치 파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파벌들은 당의 통제권을 놓고 경쟁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당을 떠나 다른 정치 집단에 가입하거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일부는 계속해서 공산당의 깃발을 들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In the context of significant change, the CCP may hold a special representative assembly to change its party constitution and name. Given the party’s large membership of 90 million, there will be a substantial exodus, causing a major split. However, many members are likely to remain. In the early stages of party politics, other political parties may struggle to consolidate, leading to a landscape of diverse political groups.

중대한 변화의 맥락에서, 중국공산당은 당 헌장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특별 대표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9천만 명에 달하는 당의 막대한 구성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탈당이 발생하여 큰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많은 당원들은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 정치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정당들이 세력을 규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치 집단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e reformed former Communist Party may still be one of the largest parties, given its history, membership composition, and connections, particularly with senior military leaders. This raises concerns about its potential to become an anti-democratic force.

개혁된 구 공산당은 그 역사, 구성원 구성, 그리고 특히 고위 군 지도부와의 연줄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장 큰 정당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는 그것이 반민주적 세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Should the Country’s Name Change?
국호를 변경해야 하는가?

Many communist countries changed their names after transitioning to democracy. For example, 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became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People’s Republic of Hungary became Hungary; the People’s Republic of Albania became Alban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Mongolia became Mongolia.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후 국호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은 불가리아 공화국이 되었고, 헝가리 인민 공화국은 헝가리가 되었으며,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은 알바니아가 되었고, 몽골 인민 공화국은 몽골이 되었다.

It is ironic that countries with People’s in their names often do not represent the people, but removal of the word signifies a shift toward a truly people-oriented government. I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re to change its name by removing People’s, its name would become the same a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Considering that mainland China’s transition to democracy may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reunification with Taiwan, this name change might pose a challenge. Charter 08 suggests the name Chinese Federal Republic as an alternative.[302]

국호에 ‘인민’이 들어간 나라들이 종종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단어를 제거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민 중심적인 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국호에서 ‘인민’을 제거한다면, 그 이름은 중화민국(대만)의 영문 번역과 같아질 것이다. 중국 본토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반드시 대만과의 통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국호 변경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08 헌장’은 대안으로 ‘중화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제안한다.[302]

endnote

[284] Yossi Shain, Juan J. Linz, and Lynn Berat, Between States: Interim Governments in Democratic Transi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HU Press, 1996).

[285] Jing Zhiren,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in China (Joint Publishing Co. Taipei, 1984).

[286] Zhiren,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in China.

[287] Jon Elster, The Roundtable Talks and the Breakdown of Commun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288] “Election Law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Various Levels of Local People’s Congress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ext),”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CECC), July 1, 2024, https://www.cecc.gov/resources/legal-provisions/election-law-of-the-national-peoples-congress-and-the-various-levels-of.

[289] Wang Tiancheng, The Great Transition: A Strategic Research Framework for Democratization in China (Morning Bell Press Hong Kong, 2014).

[290] Yan Jiaqi, The Concept of Federal China (Ming Pao Press Hong Kong, 1992).

[291] Hu Huanyong, “The Distribution of China’s Population with Statistical Tables and Density Maps,” Acta Geographica Sinica 2, no. 2 (1935): 33–74, https://doi.org/10.11821/xb193502002.

[292] Wang Tiancheng, The Great Transition: A Strategic Research Framework for Democratization in China (Morning Bell Press Hong Kong, 2014).

[293] “内蒙古蒙古族人口60年来数量和素质获得全面发展” [The popula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Mongolian ethnic group in Inner Mongolia have achieved comprehensive development over the past 60 years], Xinhua, May 28, 2007, https://www.gov.cn/jrzg/2007-05/28/content_628205.htm.

[294]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Government of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Inner Mongolia Holds Press Conference on Main Data Results of the Seventh Census,” press release, May 20, 2021, http://www.scio.gov.cn/xwfb/dfxwfb/gssfbh/nmg_13830/202207/t20220716_235089.html.

[295] “新疆的人口发展_白皮书_中国政府网” [Population growth in Xinjiang],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September 26, 2021, https://www.gov.cn/zhengce/2021-09/26/content_5639380.htm.

[296] “Communiqué on the main data of the Seven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of the Tibet Autonomous Region,” 西藏自治区人民政府网 [The People’s Government of the Tibet Autonomous Region], May 20, 2021, https://www.xizang.gov.cn/zwgk/zfsj/ndtjgb/202105/t20210520_202889.html.

[297]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Population Growth in Xinjiang.”

[298] Larry Diamond, “Prospects for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in Chinese Societies,” speech to Fifty-Nin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Walker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October 21, 2017, https://diamond-democracy.stanford.edu/speaking/speeches/prospects-democracy-and-democratization-chinese-societies.

[299] “The following terms a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below. (1) ‘Taiwan area’ refers to Taiwan, Penghu, Kinmen, Matsu, and any other area under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 (2) ‘mainland area’ refers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China outside the Taiwan Area.” See Mainland Affairs Council,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Act governing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of the Taiwan area and the Mainland area], chap. 1, art. 2, Laws and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amended June 8, 2022,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300] Bruce Ackerman, The Future of Liberal Revolution (Yale University Press, 1994).

[301] Boshu, Feasibility Study of Constitutional Reform in China; Zhang Qianfan, 宪政中国–迷途与前路[The Future of Constitutional China] (Bouden House, 2020).

[302] “Charter 08 (Chinese and English Text),” trans. Perry Link, CECC, December 10, 2008, https://www.cecc.gov/resources/legal-provisions/charter-08-chinese-and-english-text. Charter 08 is a manifesto signed by over 300 Chinese citizens, now labeled dissidents, issued in December 2008 to coincide with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charter advocates a series of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a new government with separation of powers, new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democracy. The name is inspired by “Charter 77”—a political document written in Czechoslovakia under control of the Soviet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