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iles Yu et al. 2025.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Hudson Institute.
참고자료
[보고서 요약]
1. 핵심 전제: CCP 붕괴 가능성과 미국의 선제적 ‘탈동조화’
고든 창(Gordon G. Chang)이 저술한 이 분석은 중국 공산당(CCP)이 부채, 부동산, 식량 문제 등 해결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붕괴 가능성이 실재한다고 전제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에 비유했듯, 시진핑의 이념 중심 통치는 체제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위기가 닥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CCP 붕괴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같은 비상 권한을 사용하여 미국 기업과 시민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미국 내 중국 자산을 확보하는 등 단호한 ‘탈동조화(decoupling)’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 내 미국 자산이 적을수록, 중국이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줄어든다.
2. 붕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CCP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우호적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
미국은 새로운 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 정부가 미국 내 구체제 인사들의 자산 동결을 요청할 경우,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사례처럼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CCP 관료들은 소수민족 ‘집단학살(genocide)’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관련 소송은 훨씬 더 폭발적일 것이다.
시나리오 2: 비우호적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
미국은 새 정부 출범 즉시 미국 내 모든 중국 국유자산과 CCP 자산을 동결하여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법적 논리는 “CCP는 주권 국가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이지만, 기술적으로 당과 국가는 별개의 법인이다. 따라서 인민해방군(PLA)이나 국유기업 자산은 사실상 ‘당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법정에서 ‘주권 면제’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이러한 논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나리오 3: 혼란 및 무정부 상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달리, 시진핑은 권력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 미국은 즉시 모든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특히 미국 금융 시스템에 연결된 중국 은행들의 자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3. 혼란 시나리오의 구체적 조치
혼란 상황 발생 시, 미국 금융 및 안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
- 금융 시스템 보호: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CCP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다. 이들의 붕괴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미국 규제 당국은 “나중이 아닌 최대한 빨리(Earlier rather than later)” 개입하여 이들 은행의 미국 내 영업을 통제해야 한다.
- 식량 안보 확보: 미국은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와 같은 중국 소유의 미국 내 식량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스미스필드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육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늘린 사례는, 이들 기업이 독립적인 상업 주체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의 도구로 기능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 영토 안보 강화: 중국 자본의 미국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오클라호마에서 중국 소유 농지가 불법 마리화나 재배 및 인신매매 거점으로 활용된 사례나, 노스다코타의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 인근 부지를 중국 기업 푸펑 그룹이 매입하여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례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4. 결론: ‘관여’ 정책의 종언과 미국 우선주의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관여(engagement)’ 정책은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데 “눈부시게 끔찍한 결과(spectacularly atrocious results)”를 낳으며 실패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최우선 책임은 중국 내 권력 투쟁의 승자를 예측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CCP 붕괴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더 늦기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만이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문 번역]
SECURING CHINA’S ASSETS IN AMERICA
미국 내 중국 자산 확보
Gordon G. Chang 고든 창
Gordon G. Chang is the author of Plan Red: China’s Project to Destroy America and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His other works include The Great US-China Tech War and China Is Going to War. He lived and worked in China for almost two decades as a lawyer, in Shanghai as Counsel to the American law firm Paul Weiss and earlier in Hong Kong as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law firm Baker & McKenzie. He is a columnist at Newsweek and writes regularly for The Hill and other publications. Mr. Chang has given briefings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tat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Chang has appeared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e frequently appears on Fox News, Fox Business, Newsmax TV, CNBC, Bloomberg Television, CNN, and MSNBC. He served two terms as a trustee of Cornell University.
고든 창은 《플랜 레드: 미국을 파괴하려는 중국의 계획》과 《중국의 다가오는 붕괴》의 저자이다. 그의 다른 저서로는 《미중 기술 대전쟁》과 《중국은 전쟁에 나선다》가 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변호사로 중국에서 거주하며 일했다. 상하이에서는 미국 로펌 ‘폴 와이스’의 고문으로, 그 전에는 홍콩에서 국제 로펌 ‘베이커 앤 맥켄지’의 파트너로 근무했다. 그는 뉴스위크의 칼럼니스트이며, 더 힐을 비롯한 다른 매체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창은 국가정보위원회,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했다. 또한 하원 외교위원회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폭스 뉴스, 폭스 비즈니스, 뉴스맥스 TV, CNBC, 블룸버그 텔레비전, CNN, MSNBC에 자주 출연한다. 그는 코넬 대학교의 이사로 두 번의 임기를 역임했다.
Executive Summary
China’s Communist Party i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could fail. Xi Jinping’s ideological rule is disastrous for his regime. To prepare for a collapse,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use its emergency powers to get American businesses and citizens out of China. The less exposure America has in that country, the less leverage old or new ruling groups there will have to use against the United States.
중국공산당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다. 시진핑의 이념적 통치는 그의 정권에 재앙과도 같다.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 권한을 사용하여 미국 기업과 시민들을 중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노출된 부분이 적을수록, 중국의 신구 지배층이 미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도 줄어든다.
Correspondingly, the United States should lessen its vulnerability to regime failure by removing Chinese parties from various economic sectors in America, such as food processing. Washington should also prohibit Chinese citizens and entities from owning farm or ranch 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other reasons. In general, American policymakers should end their “engagement” policies and begin putting American interests before those of China.
마찬가지로, 미국은 식품 가공업과 같은 미국의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중국 측을 배제함으로써 정권 실패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워싱턴은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중국 시민과 법인의 농지나 목장 부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관여’ 정책을 끝내고 중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해야 한다.
This paper addresses this issue and asks a related question: What should Washington do with Chinese assets in America when the CCP regime fails?
이 글은 이 문제를 다루며 관련된 질문을 던진다: 중국공산당 정권이 실패할 때 워싱턴은 미국 내 중국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Ticking Time Bomb.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Not long ago, virtually everybody though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rising. Now, however, the narrative has flipped. It is evident that intractable problems plague the country. There are at this moment continuing debt defaults of major companies, falling property prices, a tumbling economy, worsening food shortages, a deteriorating environment, and failing local governments. The currency is weakening, businesses are leaving China, and money is gushing out of the country.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는 뒤바뀌었다.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음이 명백하다. 현재 주요 기업들의 부채 불이행이 계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경제가 무너지고,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환경이 나빠지며, 지방 정부들이 파산하고 있다. 통화 가치는 약해지고,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으며, 돈은 나라 밖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다.
Meanwhile, the Chinese people are angry. They took to the streets in a series of extraordinary protests beginning in late 2022 and continuing into 2023, with some boldly calling for the end of CCP rule. Other Chinese people have given up, opting to leave the country for good. During this period, there has been an unprecedented surge of Chinese migrants to America, primarily through the southern border. Speaking to Axios, “Sam,” a Chinese migrant who entered America in February 2023 at Brownsville, Texas, compared the migration to “an animal stampede before an earthquake.”[102] “China is in trouble,” President Joe Biden declared in August 2023. He even called the country “a ticking time bomb.”[103] Even recently, President Donald Trump stated in May 2025, “[China is] suffering greatly. Their economy is suffering greatly because they’re not doing trade with the US.”[104] In short, the CCP regime might be entering its terminal phase.
한편, 중국 인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례적인 시위에서 거리로 나섰고, 일부는 대담하게 중국공산당 통치의 종식을 요구했다. 다른 중국인들은 포기하고 영원히 나라를 떠나기로 선택했다. 이 기간 동안, 주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이주민이 전례 없이 급증했다. 2023년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중국 이주민 ‘샘’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이주를 “지진 전 동물의 떼 지어 달아나기”에 비유했다.[102] 2023년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심지어 중국을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렀다.[103] 최근인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104] 요컨대, 중국공산당 정권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The last failure of a Chinese regime occurred in 1949 when the swift advances of Mao Zedong’s PLA forced Chiang Kai-shek’s Nationalist government to flee to Taiwan. The Nationalists’ collapse and the proclamation of the PRC’s founding did not lead to immediate expropriations of China’s assets abroad. The Truman administration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and froze these assets 15 months later in response to China’s surprise entry into the Korean War. On December 17, 1950, the US Treasury Department,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froze $80.5 million of Chinese assets in the United States.[105] Eleven days later, Peking retaliated, seizing $197 million of US assets in China.
중국 정권의 마지막 실패는 1949년에 일어났다. 당시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빠르게 진격하자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도피해야 했다. 국민당의 붕괴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선포가 즉시 해외 중국 자산의 몰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트루먼 행정부는 중국이 한국전쟁에 예기치 않게 참전하자 15개월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자산들을 동결했다. 1950년 12월 17일, 미국 재무부는 1917년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미국 내 중국 자산 8,050만 달러를 동결했다.[105] 11일 후, 북경은 보복으로 중국 내 미국 자산 1억 9,700만 달러를 압류했다.
While the Communist Revolution in China did not trigger expropriations, it was a war. Today many believe another war is now coming in East Asia, which will almost certainly involve the US. In June 2023 Henry Kissinger said such a conflict was “probable.”[106] Of course, war is not the same as a collapse of the CCP, the focus of this paper; but war in 1940s China led to collapse, and collapse led to more war. So the lessons of that era may very well apply now.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이 자산 몰수를 촉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전쟁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전쟁에는 거의 확실히 미국이 개입될 것이라고 믿는다. 2023년 6월 헨리 키신저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법하다”고 말했다.[106] 물론 전쟁은 이 글의 초점인 중국공산당의 붕괴와는 다르다. 그러나 1940년대 중국의 전쟁은 붕괴로 이어졌고, 붕괴는 더 많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그 시대의 교훈은 지금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Why would China go to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Most fundamentally, the United States stands in the way of Xi Jinping’s dreams of worldwide rule. He and his officials have been propagating not only the Chinese imperial-era notion that China’s rulers had the Mandate of Heaven to rule tianxia, or “all under Heaven,” but also that Heaven actually compelled them to do so. This, of course, means Xi believes the United States owes allegiance to him.
중국은 왜 미국과 전쟁을 하려 하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이 시진핑의 세계 지배라는 꿈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관리들은 중국 통치자들이 ‘천하’, 즉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릴 천명을 가졌다는 중국 제국 시대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늘이 실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는 생각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는 물론 시진핑이 미국이 자신에게 충성을 빚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Moreover, an insecure Chinese regime worries about how America’s values and form of governance will inspire an unhappy Chinese people. Beijing consequently feels it will never be safe until it destroys America. That is one of the reasons People’s Daily—the CCP’s self-described “mouthpiece” and therefore the most authoritative publication in China—carried a landmark piece declaring a “people’s war” on America in May 2019.[107] This phrase has special meaning. “A people’s war is a total war, and its strategy and tactics require the overall mobilization of political, economic, cultural, diplomatic, military, and other power resources, the integrated use of multiple forms of struggle and combat methods,” declared an April 2023 column in PLA Daily, an official news website of the PLA.[108]
더욱이, 불안정한 중국 정권은 미국의 가치와 통치 형태가 불행한 중국 인민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걱정한다. 결과적으로 북경은 미국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입’으로 자칭하며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간행물인 인민일보가 2019년 5월 미국에 대한 ‘인민전쟁’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글을 실은 이유 중 하나이다.[107]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민해방군의 공식 뉴스 웹사이트인 해방군보는 2023년 4월 칼럼에서 “인민전쟁은 총력전이며, 그 전략과 전술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및 기타 권력 자원의 전반적인 동원과 다양한 형태의 투쟁 및 전투 방법의 통합적 사용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108]
More immediately, China may attack America because the democratic country stands in the way, militarily and otherwise, of its aim to annex Taiwan and portions of countries that have mutual defense treaties with Washington. The United States has obligations to defend, for instance, Japan and the Philippines against Beijing’s territorial ambitions.
더 직접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 및 워싱턴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일부 영토를 병합하려는 자국의 목표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을 북경의 영토적 야심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있다.
The best thing Washington can do at this perilous time is get American assets out of China. The fewer US assets in China, the less America has to lose, which would give Washington more freedom of action in dealing with Chinese assets in the US.
이 위험한 시기에 워싱턴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미국 자산을 중국에서 빼내는 것이다. 중국 내 미국 자산이 적을수록 미국이 잃을 것도 적어지며, 이는 워싱턴이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줄 것이다.
Xi Jinping is relentlessly forcing American businesses to exit his country. Most notably, his regime criminalized the normal gathering of commercial information by amending its Counter-Espionage Law effective July 1, 2023. The amendments codified what had already been happening. Before the amendment, the law protected “state secrets,” but the amended law criminalizes the gathering of all “documents, data, materials, or articl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This, as a practical matter, means anything and everything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시진핑은 미국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정권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상업 정보 수집을 범죄화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을 법제화했다. 개정 전 법은 ‘국가 기밀’을 보호했지만, 개정된 법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또는 물품’의 수집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China’s regime has decided that economic research essential to business i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or interests. It made this clear in March 2023 with the raid and closure of the Beijing office of the Mintz Group, an American corporate due diligence firm. Beijing also detained five local Mintz employees and fined the firm $1.5 million for “unapproved” investigative work. Soon thereafter in April 2023, police visited the Shanghai offices of Bain & Co., an international consulting firm, and raided the office of Capvision, a network of experts;[109] these actions confirmed worries about Beijing’s crackdown. As Secretary Raimondo pointed out during her 2023 trip to China, these harsh tactics were “sending shockwaves through the US community” in that country. “Increasingly I hear from American business that China is uninvestible because it’s become too risky,” she said.[110]
중국 정권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경제 연구가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했다. 2023년 3월 미국 기업 실사 업체인 민츠 그룹의 베이징 사무실을 급습하고 폐쇄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했다. 북경은 또한 5명의 현지 민츠 직원을 구금하고 ‘미승인’ 조사 활동을 이유로 회사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직후인 2023년 4월, 경찰은 국제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문가 네트워크인 캡비전의 사무실을 급습했다.[109] 이러한 조치들은 북경의 단속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러몬도 장관이 2023년 중국 방문 중 지적했듯이, 이러한 가혹한 전술은 그 나라의 “미국 커뮤니티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110]
Reducing Exposure to China before a Crisis. 위기 전 중국에 대한 노출 줄이기
These actions and others by Xi’s regime have persuaded American companies to lessen exposure to China. Yet Trump could further accelerate the process of decoupling through his exercised authority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111] Better yet, he could view China the same way China views America: as an enemy. Trump could also consi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he legislation Truman invoked in 1950.
시진핑 정권의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디커플링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111] 더 좋은 방법은, 그가 중국이 미국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보는 것이다: 적으로. 트럼프는 또한 트루먼이 1950년에 발동했던 법안인 적성국교역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At this moment, the United States needs to take drastic action. It is apparent that Xi is not going to change course because he is prioritizing his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over economic prosperity.
이 순간, 미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진핑은 경제적 번영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So the warning signs are clear, and America needs to think about what it will do if China attacks Taiwan or the regime fails, each of which could occur soon. Time is of the essence. The Chinese people are currently blaming Xi for the country’s deteriorating economic situation, and because he has amassed almost unprecedented power, he has no one else to hold accountable. Moreover, during his rule, he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cost of losing political struggles. China’s ruler therefore must have a low threshold of risk. In short, Xi now has incentives to act recklessly.
따라서 경고 신호는 명확하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정권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곧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핵심이다. 현재 중국 인민들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대해 시진핑을 비난하고 있으며, 그가 거의 전례 없는 권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다른 사람이 없다. 더욱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정치 투쟁에서 패배하는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따라서 중국의 통치자는 위험에 대한 문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시진핑은 이제 무모하게 행동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Xi Jinping will soon have to make a choice. He can either let alarming internal developments take him down and end the rule of the CCP, or he can rally the Chinese people by mobilizing them against foreigners. Historically, China’s rulers have periodically inflamed the Chinese people to save themselves. For instance, another precarious-looking ruling group—the Qing rulers—fueled the anti-foreigner Boxer Rebellion. Xi might do something similarly radical since he has already exhibited anti-foreign sentiment with his campaigns to denigrate foreign culture and prohibit depictions of it.[112]
시진핑은 곧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려스러운 내부 상황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끝내게 두거나, 아니면 외국인에 대항하여 중국 인민을 동원함으로써 그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중국 인민들을 선동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불안정해 보이는 지배 집단이었던 청나라 통치자들은 반외세 의화단 운동을 부추겼다. 시진핑은 이미 외국 문화를 폄하하고 그 묘사를 금지하는 캠페인으로 반외세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유사하게 급진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112]
In this moment before a crisis, Trump should be getting American businesses out of China as fast as he can. Why should America wait for the disaster to occur?
위기가 닥치기 전 이 순간, 트럼프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 기업들을 중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왜 미국은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Collapse Scenarios. 붕괴 시나리오
With that background in mind, readers should consider the matter at hand: What should America do if—or when—China’s communist regime fails? There are three scenarios to consider:
- Failure of the CCP followed by a smooth transition to a US-friendly Chinese group.
- Failure of the CCP followed by a smooth transition to a group unfriendly to the United States.
- A chaotic situation in which outsiders do not know who is in charge, or a long period in which no one is in charge.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혹은 언젠가 중국의 공산 정권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중국공산당의 실패 후 미국에 우호적인 중국 집단으로의 순조로운 전환.
- 중국공산당의 실패 후 미국에 비우호적인 집단으로의 순조로운 전환.
- 외부인들이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장기간의 상황.
Scenario 1: Smooth Transition to a Friendly Chinese Government
시나리오 1: 우호적인 중국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
In the first scenario—the smooth transition to a ruling group America favors—the United States would need to do nothing unless the new Chinese leaders ask Washington to seize the assets of Chinese opponents. Some of those opponents may be US green card holders; some may even be US citizens. Moreover, some opponents of the new Chinese government may seek asylum in America. Therefore, court battles may occur in America.
첫 번째 시나리오—미국이 선호하는 지배 집단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에서, 새로운 중국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중국 반대파의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미국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반대파 중 일부는 미국 영주권 소유자일 수 있고, 일부는 심지어 미국 시민일 수도 있다. 더욱이, 새로운 중국 정부의 일부 반대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These court battles can become epic struggles, such as the one that began after Ferdinand E. Marcos and his family fled the Philippines for Hawaii in 1986 on Air Force C-130s. The former strongman brought $15 million in cash and assets with him, but some estimated that he controlled $10 billion in wealth worldwide.
이러한 법정 다툼은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그의 가족이 공군 C-130을 타고 필리핀에서 하와이로 도피한 후 시작된 것과 같은 거대한 투쟁이 될 수 있다. 이 전 독재자는 1,500만 달러의 현금과 자산을 가지고 왔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의 부를 통제했다고 추정했다.
The successor government of President Corazon “Cory” Aquino, which was friendly to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Good Government to recover “all ill-gotten wealth . . . whether located in the Philippines or abroad.”[113] There were court case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and some have continued for decades.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코라손 “코리” 아키노 대통령의 후임 정부는 “필리핀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모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선량한 정부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립했다.[113] 미국과 다른 곳 모두에서 법정 소송이 있었고, 일부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of the cases is a human rights class action suit in a Hawaiian federal district court against the late dictator—Marcos lived in Honolulu until his death in 1989—pursuant to the Alien Tort Claims Act of 1789. That law permits, among other things, victims of torture in foreign countries and their families to sue in the United States if an American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Attorneys filed the class action on behalf of 10,000 alleged victims of torture by the Marcos regime. The Hawaiian federal court awarded almost $2 billion in damages in 1995. Although the Philippine Court of Appeals ruled against an enforcement petition in 2017 for lack of jurisdiction, the plaintiffs continued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는 1789년의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라 하와이 연방 지방 법원에서 고인이 된 독재자를 상대로 제기된 인권 집단 소송일 것이다—마르코스는 1989년 사망할 때까지 호놀룰루에 살았다. 이 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경우, 외국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변호사들은 마르코스 정권에 의한 고문 피해자로 추정되는 10,000명을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 연방 법원은 1995년에 거의 2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필리핀 항소 법원이 2017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집행 신청을 기각했지만, 원고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계속했다.
US courts have issued injunctions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In November 1991, a federal district judge in California froze Marcos’s estate, including $320 million in Hong Kong and Swiss bank accounts, until the resolution of the torture lawsuit. The freeze came within 11 days of the Marcos estate settling a civil fraud case in Los Angeles, in which the Philippine government sought amounts it claimed Marcos had looted from the Philippines. The Los Angeles case resulted in the dissolution of a worldwide asset freeze that another federal judge had imposed in 1986. To protect their rights, the plaintiffs in the torture case obtained the new injunction.
미국 법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지 명령을 내렸다. 1991년 11월, 캘리포니아의 한 연방 지방 판사는 고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홍콩 및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3억 2,000만 달러를 포함한 마르코스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 동결 조치는 마르코스 재산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민사 사기 사건을 해결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가 필리핀에서 약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찾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사건은 다른 연방 판사가 1986년에 부과했던 전 세계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문 사건의 원고들은 새로운 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Why is this relevant? The case now complicates American diplomacy. In 2011, the Hawaiian federal court held Marcos’s wife, Imelda R. Marcos, and his son, Ferdinand R. “Bongbong” Marcos, in their capacity as executors of his estate, in contempt in the torture case. The charge of contemptuous conduct—for sales of assets in America in violation of a federal injunction—was made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he Philippines elected Bongbong Marcos president in 2022. Could the courts, as lawyers for the plaintiffs contend, hold him in criminal contempt and jail him should he ignore a subpoena while present in America? After all, a federal judge in 2019 extended the injunction until 2031.[114]
이것이 왜 관련이 있는가? 이 사건은 이제 미국의 외교를 복잡하게 만든다. 2011년, 하와이 연방 법원은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와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를 그의 재산 집행자 자격으로 고문 사건에서 법정 모독죄로 판결했다. 연방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한 혐의는 필리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은 2022년에 봉봉 마르코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그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환장을 무시할 경우 그를 형사상 법정 모독죄로 판결하고 투옥할 수 있을까? 결국, 한 연방 판사는 2019년에 금지 명령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114]
The younger Marcos, who has tightly aligned his country with Washington after his anti-American predecessor Rodrigo Duterte, has in fact escaped legal consequences stemming from the injunction. In his official capacity, he has now made several trips to the United States, one in September 2022 fo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eeting in New York and the second in April and May 2023 to see President Biden in Washington, DC. In addition, he visited San Francisco to atte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in November 2023.
반미 성향의 전임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이후 자국을 워싱턴과 긴밀히 제휴시킨 젊은 마르코스는 실제로 금지 명령에서 비롯된 법적 결과를 피했다. 그는 공식 자격으로 현재까지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 번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회의를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2023년 4월과 5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는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The immunity of a head of state to civil suit is not well settled—there are conflicting decis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United Kingdom House of Lords[115]—and in any event, immunity ends after the individual leaves office. The torture case highlights difficult issues that will arise even under the easiest-to-resolve of the three collapse scenarios.
국가 원수의 민사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국제사법재판소와 영국 상원의 상반된 판결이 있다[115]—그리고 어쨌든, 면책특권은 개인이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 끝난다. 이 고문 사건은 세 가지 붕괴 시나리오 중 가장 해결하기 쉬운 경우에도 발생할 어려운 문제들을 부각시킨다.
Although the Marcos class action is relevant to the resolution of civil cases involving a successor government in China, there is a crucial difference: The current President Marcos was not involved in the torture at issue in the lawsuit. Moreover, he did not commit genocide or other atrocities, and he did not kill Americans with, among other things, illicit fentanyl. Consequently, cases involving China are bound to be more explosive because Chinese officials have, among other things, committed genocide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minorities, such as the Uyghurs and other Turkic peoples. It is likely, given the brutality of the CCP regime, that plaintiffs will institute claims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for these and other heinous official acts.
마르코스 집단 소송이 중국의 후임 정부와 관련된 민사 사건 해결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현 마르코스 대통령은 소송의 쟁점이 된 고문에 관여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대량 학살이나 다른 잔학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불법 펜타닐 등으로 미국인을 죽이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국 관리들이 위구르족 및 다른 투르크계 민족과 같은 소수 민족에 대해 대량 학살 및 기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 관련된 사건들은 훨씬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공산당 정권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러한 흉악한 공식 행위들에 대해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Both the Trump and Biden State Departments have officially determined that China has committed and continues to commit genocide. The United States has an obligation, as Article I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states, “to prevent and to punish” such acts.[116]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는 모두 중국이 대량 학살을 저질렀고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대량살상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116]
Moreover, a new Chinese government could very well demand that the United States hand over former Chinese officials who have found their way into America. As there is no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PRC and the US, legal disputes are bound to head into uncharted areas. The United States could expel fleeing Chinese officials, but there would be no mechanism for turning them over directly to a successor government in China.
더욱이, 새로운 중국 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온 전 중국 관리들을 인도하라고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미지의 영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도피 중인 중국 관리들을 추방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중국의 후임 정부에 직접 넘겨줄 메커니즘은 없을 것이다.
The US government should try to tip court cases—with amicus curiae briefs, for example—to those seeking justic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others, which might in some instances be a successor Chinese government and in other instances not. Because judges will decide disputes rather than American officials, cases will turn on technical questions of law and not necessarily on considerations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there will almost certainly be complications with a new Chinese government, no matter how friendly it is to Washington.
미국 정부는 예를 들어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를 통해, 미국 국민과 다른 이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법정 소송의 향방을 유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중국의 후임 정부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 분쟁은 미국 관리들이 아닌 판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건들은 국가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는 법의 기술적인 문제에 좌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에 아무리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중국 정부와의 복잡한 문제는 거의 확실히 발생할 것이다.
Scenario 2: Smooth Transition to an Unfriendly Chinese Government
시나리오 2: 비우호적인 중국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
The American government should, upon the installation of an unfriendly ruling group in China, freeze all Chinese state and CCP assets pending the resolution of claims that will inevitably arise. It can always lift a freeze later, but if it does not impose one quickly, either the government or the CCP can move and hide assets, frustrating those seeking relief in American courts.
미국 정부는 중국에 비우호적인 지배 집단이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청구들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 국가 및 중국공산당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동결은 나중에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나 중국공산당이 자산을 이동시키고 숨겨 미국 법원에서 구제를 구하는 이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
Three general types of disputes will undoubtedly arise:
- The new ruling group in China will attempt to recover the assets of individuals fleeing China and their families in the US, just like in Scenario 1.
- The new ruling group will demand that Washington unfreeze assets.
- Private parties will file claims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and other statutes.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분쟁이 의심할 여지없이 발생할 것이다:
- 중국의 새로운 지배 집단은 시나리오 1에서처럼, 중국을 탈출하는 개인들과 그 가족들의 미국 내 자산을 회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 새로운 지배 집단은 워싱턴에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 민간 당사자들은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Numerous issues will almost certainly arise in these suits. One is basic: Who should courts consider the owner of Chinese assets in the United States?
이러한 소송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법원은 미국 내 중국 자산의 소유자를 누구로 간주해야 하는가?
Up to now, the American government has not ha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assets of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those of the CCP because Washington has viewed them as one and the same. Of course, China is a party-state, but technically the party and the state are separate entities.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is the state and is therefore the sovereign. The party, accordingly, is not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merican courts.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중국 중앙 정부의 자산과 중국공산당의 자산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워싱턴이 그 둘을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당-국가 체제이지만, 기술적으로 당과 국가는 별개의 실체이다. 중국 중앙 정부는 국가이므로 주권자이다. 따라서 당은 미국 법원에서 주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Ownership—at least as America defines that term—is not especially relevant to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CCP assets. Control is the operative concept in China. Normally a sovereign, in this case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is the asset owner. The State Council and the Chinese premier govern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institutions such as state enterprises, state banks, and the Chinese military are nominally “state,” all of them report to the party, especially in Xi Jinping’s China, where the party is fast taking over responsibility that the state once exercised.
소유권—적어도 미국이 그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는—은 중국 중앙 정부와 중국공산당 자산에 특별히 관련이 없다. 중국에서는 통제권이 실질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주권자, 이 경우에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자산 소유자이다. 국무원과 중국 총리가 중앙 정부를 다스린다. 국유 기업, 국영 은행, 중국군과 같은 기관들이 명목상으로는 ‘국가’ 소속이지만, 그들 모두는 당에 보고한다. 특히 시진핑의 중국에서는 당이 한때 국가가 행사했던 책임을 빠르게 인수하고 있다.
For instance, the PLA reports to the CCP’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not the state’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ich is a vestigial organ. As Mao Zedong and all his successors have maintained, “the Party controls the gun.”[117] Xi Jinping’s assertions in this regard have been especially frequent.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PLA)은 흔적만 남은 기관인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모택동과 그의 모든 후계자들이 주장했듯이, “당이 총을 통제한다.”[117]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의 주장은 특히 빈번했다.
If institutions report to the party, and the party installs management and exercises all the attributes of ownership, are the assets not de facto party assets? They are, especially since in China these institutions, like others, owe allegiance not to the state but to the party. The party demands absolute obedience from all individuals and entities in China. The apex of political power in China is not the State Council o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but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CP. Any central government argument that it owns assets, other than perhaps the furniture in the offices of the State Council, is subject to question.
만약 기관들이 당에 보고하고, 당이 경영진을 임명하며 소유권의 모든 속성을 행사한다면, 그 자산은 사실상 당의 자산이 아닌가? 그렇다. 특히 중국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이 국가가 아닌 당에 충성을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중국의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중국 정치 권력의 정점은 국무원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다. 국무원 사무실의 가구를 제외하고, 중앙 정부가 자산을 소유한다는 어떤 주장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How can the CCP, the supreme authority, not have sovereign immunity? For one thing, the party has chosen the form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makes a disti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party. Before Xi, there was a relatively clear separ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Moreover, there are eight other recognized political parties in China. These eight are, of course, window dressing, but they do play an official role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highest organ in the Chinese state. For this and other reasons, this window dressing should have legal consequences. If the CCP is only one of nine political parties, how can it, no matter how powerful it is, be considered sovereign? The party is more powerful in China than the sovereign, the central government, but is not sovereign itself.
최고 권위인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주권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이유는, 당이 정부와 당을 구별하는 형태의 중국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이전에는 두 기관 사이에 비교적 명확한 분리가 있었다. 더욱이, 중국에는 8개의 다른 공인된 정당이 있다. 물론 이 8개 정당은 형식적인 존재이지만, 중국 국가의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형식적인 장치는 법적 결과를 가져야 한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9개 정당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어떻게 주권자로 간주될 수 있는가? 당은 중국에서 주권자인 중앙 정부보다 더 강력하지만, 그 자체가 주권자는 아니다.
Is this elevating form over substance? Yes, but the CCP has chosen the form. If the form disadvantages itself in some aspects, it has no one else to blame.
이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시하는 것인가? 그렇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그 형식을 선택했다. 만약 그 형식이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Does this central government–CCP distinction make a difference? It does, for example, in American cases seeking damages from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for spreading COVID-19. Plaintiffs have brought three federal class actions, in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and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lso, there is a federal case in the District of Nevada. As Missouri attorney general in 2023, Senator Eric Schmitt filed a case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 in his state.
이러한 중앙 정부와 중국공산당의 구분이 차이를 만드는가? 그렇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미국 소송에서 그렇다. 원고들은 텍사스 북부,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세 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네바다 연방 법원에도 소송이 있다. 2023년 미주리주 법무장관이었던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ost legal analysts say these cases cannot succeed because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which generally provides immunity for foreign governments. Unless they can fit themselves into one of the legislation’s exceptions,[118] plaintiffs have to show that it was CCP, not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at caused the harm of which they complain. Chinese leaders announce many if not most actions as those of the government, but virtually all high government officials are also CCP members. And their government units have both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and a higher-ranking CCP secretary. Moreover, as the party states, all in China must obey its dictates, giving plaintiffs an argument that the party is the proper defendant.
대부분의 법률 분석가들은 1976년의 외국 주권 면제법 때문에 이 소송들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에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법안의 예외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118] 원고들은 자신들이 불평하는 피해를 야기한 것이 중앙 정부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정책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조치를 정부의 조치로 발표하지만, 사실상 모든 고위 정부 관료들은 중국공산당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의 정부 단위에는 고위 정부 관리와 더 높은 직급의 당 서기가 모두 있다. 더욱이, 당이 명시하듯이, 중국의 모든 사람은 그 지시에 복종해야 하므로, 원고들은 당이 적절한 피고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The CCP has assets, including the assets of the PLA. As noted, the PLA is a party army, and all the party’s assets should be available to a plaintiff.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의 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언급했듯이,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며, 당의 모든 자산은 원고에게 가용해야 한다.
That sounds ridiculous, but let’s take this principle a step further. If state enterprises and state banks are party assets, they are also subject to claims. This situation will come up, for instance, with regard to the planes of PRC airlines. At any one time, planes belonging to Air China or China Eastern are either sitting on tarmacs in America or flying through American airspace. Whether the asset in question is an Air China Boeing 777 on the tarmac at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or a Chinese Type 052D destroyer docked in Djibouti, why should a federal court go out of its way to help an unfriendly government?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원칙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만약 국유 기업과 국영 은행이 당의 자산이라면, 그것들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공사들의 비행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것이다. 언제든지 에어차이나나 중국동방항공 소속 비행기들은 미국 활주로에 앉아 있거나 미국 영공을 날고 있다. 문제의 자산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는 에어차이나 보잉 777기이든, 지부티에 정박 중인 중국 052D형 구축함이든, 왜 연방 법원이 비우호적인 정부를 돕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Especially when the successor Chinese government is an unfriendly one, Washington should help plaintiffs make arguments subjecting the CCP to liability. In this circumstance, the US would have no interest in interpreting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to help a defendant that, when it was in power, caused great harm to the United States.
특히 중국의 후임 정부가 비우호적일 때, 워싱턴은 원고들이 중국공산당에 책임을 묻는 주장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집권 당시 미국에 큰 해를 끼친 피고를 돕기 위해 외국 주권 면제법을 해석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다.
So what should be the proper result when the new unfriendly Chinese government seeks to obtain assets under the control of what is left of the CCP?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may not have an interest in helping either side. Washington, of course, should maintain its freeze so that assets will be available to satisfy claims.
그렇다면, 새로운 비우호적인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자산을 얻으려 할 때 적절한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경우, 미국은 어느 쪽도 돕는 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물론 워싱턴은 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이 가용하도록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
Scenario 3: Chaos after Communist Party Failure
시나리오 3: 공산당 실패 후의 혼란
Perhaps the most likely regime-change scenario involves chaos because Xi Jinping’s CCP will fight to the end to keep power. Such an effort will prevent a smooth transition and could cause uncertainty for years, perhaps longer.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정권 교체 시나리오는 혼란을 포함할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은 순조로운 전환을 막고 수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Xi Jinping is not Mikhail Gorbachev. In December 1991, Gorbachev, recognizing reality and surrendering to “the forces of history,”[119] did not use force to keep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ogether. On Christmas Day, he resigned as president of the Soviet state and ended its existence.
시진핑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니다.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는 현실을 인식하고 “역사의 힘”에 굴복하여,[11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에 그는 소비에트 국가의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그 존재를 끝냈다.
The world almost universally hailed Gorbachev, but Xi Jinping did not. A month after becoming CCP general secretary in late 2012, Xi gave a secret speech to cadres in Guangdong Province severely criticizing the last Soviet leader. “Finally, all it took was one quiet word from Gorbachev to declar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Communist Party, and a great party was gone,” Xi reportedly said. “In the end, nobody was a real man, nobody came out to resist.”[120] This suggests the willful true believer Xi will fight to the end in China.
세계는 거의 보편적으로 고르바초프를 환영했지만, 시진핑은 그렇지 않았다. 2012년 말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된 지 한 달 후, 시진핑은 광둥성 간부들에게 한 비밀 연설에서 마지막 소련 지도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마침내 고르바초프의 조용한 한마디로 소비에트 공산당의 해산을 선언했고, 위대한 당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결국 아무도 진정한 남자가 아니었고, 아무도 저항하러 나오지 않았다.”[120] 이는 의지가 강한 진정한 신봉자인 시진핑이 중국에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시사한다.
The glorious CCP looks mighty, but it can fall fast. Why? The economy, the motor of China’s decades-long rise, is now entering what could be a decades-long decline. The fact the country’s economy did not begin a sustained recovery after the draconian COVID-19 lockdowns ended in December 2022 which surprised almost all observers, shows this decline may be starting.
영광스러운 중국공산당은 강력해 보이지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왜인가?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을 이끈 동력이었던 경제가 이제 수십 년간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가혹한 코로나19 봉쇄가 끝난 후에도 국가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이는 거의 모든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이 쇠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re is now a mood of gloom about China as most analysts can see that its economic problems are structural and that Xi Jinping is a Maoist standing in the way of commonsense solutions. “Ideology is driving China’s economic policy to a degree not seen since the country’s opening to the West nearly half a century ago,” proclaimed The Wall Street Journal in August 2023.[121]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중국의 경제 문제가 구조적이며, 시진핑이 상식적인 해결책을 가로막는 마오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우울한 분위기가 있다. 2023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데올로기가 거의 반세기 전 중국이 서방에 개방한 이래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선언했다.[121]
For example, Xi believes consumption is wasteful and inhibits the regime from making itself into a “world-leading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owerhouse.”[122] Almost every economist, however, believes consumption is the only sustainable path forward for the Chinese economy. Xi, therefore, is blocking long-term economic success. It was predictable that he has turned out to be such an ideologue. After all, he earned a degree in “applied Marxism” and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was “redder than red.”[123] Xi gives all indications of being, as Brian Sullivan of CNBC called him, “a super communist.”[124]
예를 들어, 시진핑은 소비가 낭비이며 정권이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 및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는다.[122] 그러나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중국 경제의 유일한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라고 믿는다. 따라서 시진핑은 장기적인 경제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 그가 그러한 이념가가 된 것은 예측 가능했다. 결국 그는 ‘응용 마르크스주의’ 학위를 취득했고,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빨강보다 더 빨갰다’.[123] 시진핑은 CNBC의 브라이언 설리번이 그를 “슈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듯이, 모든 면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124]
The failure of Xi’s policies has political consequences because the Chinese people have rarely been docile during prolonged economic downturns. In fact, most had never experienced an economic downturn until Xi’s dynamic zero-COVID policy mandated lockdowns. And although they might forgive an economic slowdown in the middle of an epidemic, the Chinese economy’s failure to get back on its feet has disappointed them. This disappointment is dangerous for the CCP. Bret Stephens of the New York Times restates “Tocqueville’s paradox” this way: “Revolutions happen when rising expectations are frustrated by abruptly worsen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125]
시진핑 정책의 실패는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동안 좀처럼 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은 시진핑의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봉쇄를 의무화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전염병 와중의 경기 둔화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실망시켰다. 이 실망은 중국공산당에 위험하다. 뉴욕 타임스의 브렛 스티븐스는 ‘토크빌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재진술한다: “혁명은 높아지는 기대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좌절될 때 일어난다.”[125]
In August 2023, a source told me, “Chinese people and lots of foreigners mistakenly imagine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 bag of magic tricks from which they will pull a solution to the present catastrophe when the time is right.” If there is no such solution, there will undoubtedly be both local and global panics when the economy continues to fail.
2023년 8월, 한 정보원은 내게 “중국인들과 많은 외국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때가 되면 현재의 재앙에 대한 해결책을 꺼내들 마법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러한 해결책이 없다면, 경제가 계속 실패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지역적 및 세계적 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So what should America do? Washington should, of course, freeze Chinese assets in America, pending resolution of claims of aggrieved parties, as discussed above. A freeze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with regard to the assets of Chinese banks in the United States. China’s banks have enormous sway and include the four largest banking institutions in the world by assets in 2022—ICBC, China Construction Bank, Agricultural Bank of China, and Bank of China.[126] They are all plugged into America’s financial system.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워싱턴은 물론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동결은 특히 미국 내 중국 은행들의 자산과 관련하여 중요할 것이다. 중국 은행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자산 기준 세계 4대 은행 기관—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을 포함한다.[126] 그들은 모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Conceivably, these Chinese banks, which have established operations around the world, could just chug along when there is turmoil in China, impervious to developments in their homeland. And if this ultimately proves to be the case, there is nothing America would need to do, yet China’s severe problems will almost certainly become the severe problems of its banks.
전 세계에 사업장을 설립한 이 중국 은행들은 중국에 혼란이 있을 때, 본국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럭저럭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실로 판명된다면, 미국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중국의 심각한 문제들은 거의 확실하게 그 은행들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These banks already do not look solvent from a balance-sheet point of view—they are carrying bad and questionable debt galore—but the Communist Party keeps them liquid and in business because its existence depends on their existence. So although it may be a slight exaggeration, one can say this: No CCP, no Chinese banks. Like banks everywhere else, China’s depend on confidence, and nobody would have confidence in these institutions should the party-state itself fail.
이 은행들은 이미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지불 능력이 없어 보인다—그들은 엄청난 양의 부실하고 의심스러운 부채를 안고 있다—그러나 공산당은 그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존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동성 있게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한다. 그래서 약간의 과장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없으면, 중국 은행도 없다. 다른 모든 곳의 은행들처럼, 중국의 은행들도 신뢰에 의존하며, 당-국가 자체가 실패한다면 아무도 이 기관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Political turbulence in China could destabilize the banks in many other ways. Suppose during a disturbance in China the CCP or another group uses the banks to destabiliz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Meanwhile, officials or others might loot the banks for funds. America’s bank regulators would have to step in to protect American depositors and to stem volatility. Therefore,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d other federal regulators should act when there are signs that the CCP is failing or that there is chaos or uncertainty in China. “Earlier rather than later” should be Washington’s policy.
중국의 정치적 혼란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은행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 내 소요 사태 동안 중국공산당이나 다른 집단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은행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한편, 관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금을 위해 은행을 약탈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은 미국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변동성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화 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및 기타 연방 규제 기관들은 중국공산당이 실패하거나 중국에 혼란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는 징후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중보다는 일찍”이 워싱턴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These actions, of course, would be better if they are done in coordination with America’s friend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Yet coordination takes time, and time will undoubtedly be in short supply in a China crisis. Washington should prioritize the safety of America’s banking and financial systems over joint action. If US regulators do something that obviously makes sense, regulators in other countries will almost surely follow. Of course, the same logic applies to the very few non-bank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전 세계의 미국의 친구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협력에는 시간이 걸리고, 중국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의심할 여지없이 부족할 것이다. 워싱턴은 공동 행동보다 미국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미국 규제 당국이 명백히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나라의 규제 당국들도 거의 확실히 따를 것이다. 물론, 같은 논리는 미국 내 극소수의 비은행 중국 금융 기관에도 적용된다.
Another action item involves food security. A freeze of Chinese assets would be of particular importance to companies growing, raising, or processing food. Washington should consider the seizure of China’s food assets at this time. In 2013, a Chinese party now known as WH Group purchased Smithfield Foods, the world’s biggest pork processor and hog producer.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re were reports that Smithfield was shipping pork to China when it would have been more profitable to sell it in American markets: “When the pandemic hit, Smithfield increased pork exports to China even as the United States experienced widespread meat shortages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Smithfield closed some of its plants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127]
또 다른 조치 항목은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다. 중국 자산의 동결은 식품을 재배, 사육 또는 가공하는 회사들에게 특히 중요할 것이다. 워싱턴은 이 시점에서 중국의 식품 자산 압류를 고려해야 한다. 2013년, 현재 WH 그룹으로 알려진 중국 회사가 세계 최대 돼지고기 가공업체이자 돼지 생산업체인 스미스필드 푸드를 인수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스미스필드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았을 때 중국으로 돼지고기를 운송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미국이 공급망 붕괴로 광범위한 육류 부족을 겪고 스미스필드가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일부 공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필드는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늘렸다.”[127]
In short, an acquisition allowed China to change a company’s operations to accommodate Chinese needs while severely disadvantaging Americans. The ultimate problem is that Chinese owners—even private ones outside China—do not have the freedom to act in their own self-interest. They are subject to directives of a system that demands complete obedience. This means the US government should consider Chinese commercial entities instruments of a hostile Chinese state.
요컨대, 인수를 통해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면서 중국의 필요에 맞게 회사의 운영을 변경할 수 있었다. 궁극적인 문제는 중국인 소유주들—중국 밖의 민간 소유주들조차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시스템의 지시에 종속되어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상업 법인들을 적대적인 중국 국가의 도구로 간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Ownership confers privileges, and Smithfield had every right to do what it did. But the American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mericans in their own country. Because in an emergency the federal government cannot deal with all situations at once, eliminating Chinese ownership is one task it should accomplish ahead of chaos in China. Chaos now looks probable. Unfortunately, there is no political will to seize Smithfield, so the possibility of a crisis in China would be the perfect opportunity to do what the US government should have done long ago. As Rahm Emanuel famously said, “You never want a serious crisis to go to waste.”[128]
소유권은 특권을 부여하며, 스미스필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비상사태 시 연방 정부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소유권을 제거하는 것은 중국의 혼란에 앞서 완수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제 혼란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행히도 스미스필드를 압류할 정치적 의지가 없으므로, 중국의 위기 가능성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다. 람 이매뉴얼이 유명하게 말했듯이, “심각한 위기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128]
There are critical industries that US regulators should not allow Chinese entities to participate in. On the topic of agriculture, there is already a move to prohibit Chinese ownership of American farm and ranch land.
미국 규제 당국이 중국 법인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들이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농장 및 목장 부지에 대한 중국인 소유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Chinese parties are using land for illegal purposes. In Oklahoma, for instance, they are illegally cultivating marijuana and, it appears, basing human-trafficking operations in the middle of agricultural communities. Other suspicious activities are also taking place on Chinese-owned agricultural land ther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fences to keep people in. There are reports of Chinese guards patrolling their Oklahoma farmland with machine guns. This is unacceptable, Chinese political crisis or no Chinese political crisis.
중국 측은 토지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에서는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 공동체 한가운데서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곳의 중국인 소유 농지에서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울타리 건설과 같은 다른 의심스러운 활동들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 경비원들이 기관총으로 오클라호마 농지를 순찰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적 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할 수 없다.
Also unacceptable are Chinese land purchases near sensitive military bases. For instance, last year the Biden administration cleared Fufeng USA, a subsidiary of a Chinese company, to own 370 acres within 12 miles of Grand Forks Air Force Base in Grand Forks, North Dakota. Fufeng had announced plans to build a $700 million wet corn milling and biofermentation plant on the site.
민감한 군사 기지 근처의 중국 토지 구매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회사의 자회사인 푸펑 USA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공군 기지로부터 12마일 이내에 370에이커를 소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푸펑은 그 부지에 7억 달러 규모의 습식 옥수수 제분 및 바이오발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a Treasury Department–led interagency task force, decided the purchase was not a “covered transac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Therefore, CFIUS decided it did not have jurisdiction to block the purchase.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authorized CFIUS to review, among other things, purchases by foreign parties of land close to “specific airports, maritime ports, or military installations.”[129] Those military facilities are listed in an appendix to regulations. Grand Forks Air Force Base did not make the cut—in the words of trade and investment expert Alan Tonelson, a clear-cut case of legislative malpractice.
재무부가 주도하는 부처 간 태스크포스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이 구매가 1950년 국방생산법 721조의 의미 내에서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CFIUS는 구매를 막을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2018년의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은 CFIUS가 다른 무엇보다도 ‘특정 공항, 해상 항구 또는 군사 시설’에 가까운 토지를 외국인이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승인했다.[129] 그 군사 시설들은 규정의 부록에 나열되어 있다. 그랜드포크스 공군 기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무역 및 투자 전문가 앨런 토넬슨의 말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입법 과실 사례이다.
“The Chinese will now have the ability to conduct passive, persistent surveillance of both signals controlling experimental drones that are routinely tested at that [US Air Force] facility as well as signals that are routinely beamed to and from sensitive US military satellites,” said Brandon Weichert. “The worst-case scenario involves active sabotage of operations at the Grand Forks facility,” he explains in his book Winning Space: How America Remains a Superpower. “Should the US and China end up in a shooting war over, say, Taiwan, Fufeng’s property near the Air Force base could be used to send malicious signals to jam passing satellites or disrupt the operation of drones. We have made ourselves vulnerable on our own territory.”[130]
브랜든 와이커트는 “이제 중국인들은 그 [미 공군]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시험되는 실험용 드론을 제어하는 신호와 민감한 미군 위성에서 정기적으로 송수신되는 신호 모두를 수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책 《우주에서 이기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는 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랜드포크스 시설에서의 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사보타주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두고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된다면, 공군 기지 근처의 푸펑 소유지는 통과하는 위성을 방해하거나 드론의 작동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에서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130]
For future cases, Tonelson argues, “either the law needs to be rewritten immediately to bring such cases under CFIUS purview or the President should issue an executive order mandating this change.” Frank Gaffney, vice chair of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believes the Treasury Department needs to broaden the CFIUS mandate “to include any foreign investment that threatens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r, for that matter, other vital interests, in the face of unrestricted and especially economic warfare.”[131]
향후 사례에 대해 토넬슨은 “이러한 사례를 CFIUS 관할 하에 두기 위해 법을 즉시 개정하거나, 대통령이 이 변경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위험 위원회: 중국’의 부의장인 프랭크 개프니는 재무부가 CFIUS의 권한을 “무제한적이고 특히 경제적인 전쟁에 직면하여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이나,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도록” 넓혀야 한다고 믿는다.[131]
In addition to changing laws, federal and state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consider applying forfeiture provisions to properties where Chinese owners are committing crimes. It would be better to tend to these matters before political developments in China create an emergency. As the Grand Forks matter suggests, China can cause grave harm to America’s ability to defend its friends and partners before assets are frozen.
법을 바꾸는 것 외에도, 연방 및 주 법 집행관들은 중국인 소유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재산에 대해 몰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비상사태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랜드포크스 사건이 시사하듯이, 중국은 자산이 동결되기 전에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를 방어하는 능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On the issue of evacuating Americans from China, such operations take time, are dangerous, and are not always 100 percent effective. In the case of China, it is hard to see how the US military can extract Americans from central locations. The US should not have to resort to that. It should get Americans out at the first indication of political disintegration. The State Department has already issued advisories for Americans in China, but many US citizens there are not listening. China is already taking hostages, most infamously Canada’s Two Michaels. The CCP detained Michael Spavor and Michael Kovrig in December 2018 in obvious retaliation for Canada’s detention of Huawei Chief Financial Officer Meng Wanzhou pursuant to an American extradition request.
중국에서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문제에 관해, 그러한 작전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하며 항상 100%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미군이 중앙 지역에서 미국인들을 구출하는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그러한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분열의 첫 징후가 보일 때 미국인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국무부는 이미 중국 내 미국인들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지만, 그곳의 많은 미국 시민들은 듣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미 인질을 잡고 있으며,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캐나다의 ‘두 마이클’이다. 중국공산당은 2018년 12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캐나다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를 구금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구금했다.
All foreigners are at great risk of arbitrary action from a Chinese regime that has absolutely no respect for law, agreements, or treaties.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 surprised if China tries to use hostages to persuade Washington to unfreeze assets. Former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during his June 2023 trip to Beijing, raised the cases of certain Americans wrongfully held captive.[132]
모든 외국인은 법, 합의 또는 조약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중국 정권으로부터 자의적인 조치를 당할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이 자산 동결을 해제하도록 워싱턴을 설득하기 위해 인질을 사용하려 해도 미국은 놀라서는 안 된다. 앤터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2023년 6월 베이징 방문 중 부당하게 억류된 특정 미국인들의 사례를 제기했다.[132]
Finally, amid a crisis in China, there will inevitably be analysts who say America should tailor policies to help one Chinese group or another prevail in a struggle for political power. Over the course of decades, American policymakers have tried to do precisely that, with spectacularly atrocious results because most of the time they do not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the country. Moreover, Americans can be too full of themselves, thinking they know which groups of leaders are best for China. Furthermore, Chinese leaders have easily manipulated their American counterparts.
마지막으로, 중국의 위기 속에서, 미국이 정치 권력 투쟁에서 어느 한 중국 집단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정책을 맞춤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석가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미국인들은 어느 지도자 그룹이 중국에 가장 좋은지 안다고 생각하며 너무 자만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상대방들을 쉽게 조종해왔다.
Washington policymakers should instead realize that their first responsibility is to protect Americans and defend American interests. Even when American policymakers think they should try to help good parties obtain power in China, they should never prejudice American interests in attempting to do so.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mericans is to Americans, not to Chinese parties who may or may not fulfill Washington’s hopes for China.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은 대신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이 미국인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에서 좋은 세력이 권력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렇게 하려다 미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결코 안 된다. 미국인의 첫 번째 책임은 미국인에게 있으며,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희망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중국 세력에게 있지 않다.
Conclusion. 결론
“The main challenge we will face from the People’s Republic in the coming decade stems not from its rise but from its decline,” journalist Bret Stephens has observed. As he correctly noted, the world does not need to worry about Graham Allison’s famous Thucydides Trap, which analyzed the confrontation between a rising China and a declining America.[133]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직면할 주요 도전은 그들의 부상이 아니라 쇠퇴에서 비롯될 것이다”라고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는 관찰했다. 그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세계는 부상하는 중국과 쇠퇴하는 미국 사이의 대립을 분석한 그레이엄 앨리슨의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133]
At the moment, China is declining fast. There is, in addition to the crucial problems listed above, a demographic collapse, the steepest projected population decline in history. China, now about 1.4 billion people, could lose “more than half of its current population” by 2100.[134] Demography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shaping the future of a country, the ultimate “maker and breaker of civilizations.”
현재, 중국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위에 나열된 중요한 문제들 외에도, 역사상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인구 붕괴가 있다. 현재 약 14억 명인 중국은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다.[134] 인구 통계는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궁극적인 “문명의 창조자이자 파괴자”이다.
Xi Jinping, for demographic and other reasons, must be seeing a closing window of opportunity to achieve what he considers historic goals. In fact,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in 2020 ran a piece titled “Xi Stresses Racing Against Time to Reach Chinese Dream.”[135] Xi is right. “China is at the edge of a cliff,” Peter Huessy of GeoStrategic Analysis said in April 2023.[136] That poses a problem for America and all other countries: How does one deal with a militant regime that has incentives to be reckless?
시진핑은 인구 통계 및 기타 이유로, 자신이 역사적 목표로 여기는 것을 달성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음을 보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몽 달성을 위해 시간과의 경주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135] 시진핑이 옳다. 2023년 4월 지오스트래티직 애널리시스의 피터 휴시는 “중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136] 이는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모하게 행동할 동기가 있는 호전적인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For decades, American policy has been to support the CCP. Ever since Richard Nixon’s historic visit to China more than five decades ago, and especially since the failure of the Soviet Union, Washington has encouraged links with China on the theory that the CCP would soon see it in its interest to uphold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The State Department’s Robert Zoelleck expressed the mood of the times in 2005 when he talked about China becoming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137]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50여 년 전 리처드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 이래, 특히 소련의 붕괴 이후, 워싱턴은 중국공산당이 곧 기존 국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게 될 것이라는 이론 하에 중국과의 관계를 장려해왔다. 2005년 국무부의 로버트 졸릭은 중국이 국제 시스템의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대의 분위기를 표현했다.[137]
And why wouldn’t China wish to join that system? After all, Americans thought the end of the Cold War meant humankind had reached an inflection point, as Francis Fukuyama maintained in his landmark work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Events continued to occur, he noted, but by the last days of the Cold War,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through different forms of government had culminated in modern liberal democracy and market-oriented capitalism.”[138] Humanity had finally reached the “end point of mankind’s ideological evolution.”[139]
그리고 중국이 왜 그 시스템에 합류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결국, 미국인들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에서 주장했듯이, 냉전의 종식이 인류가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냉전의 마지막 날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통한 인간 사회의 진화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지향 자본주의로 정점을 이루었다”고 했다.[138] 인류는 마침내 “인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착점”에 도달했던 것이다.[139]
Now, nobody endorses Fukuyama’s optimistic vision,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till engaging China. Engagement can be perilous, however, as the CCP stumbles.
이제 아무도 후쿠야마의 낙관적인 비전을 지지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비틀거리면서, 관여는 위험할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can avoid—or at least minimize—the consequences with a new approach. It can reduce the problems of trying to secure assets in the event of a change or failure of the CCP by not having assets in China. So it is time to sever link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미국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그 결과를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변화나 실패 시 자산을 확보하려는 문제를, 중국에 자산을 두지 않음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가능한 한 최대한 관계를 끊을 때이다.
endnote
[102] Han Chen and Stef W. Kight, “Inside the Boom in Chinese Migrants at the Southern Border,” Axios, March 29, 2023, https://www.axios.com/2023/03/29/uptick-chinese-migrants-southern-border.
[103] Nandita Bose and Jeff Mason, “Biden Misstates China’s GDP Growth, Calls Its Economy a ‘Ticking Time Bomb,’” Reuters, August 11, 2023, https://www.reuters.com/world/biden-calls-china-ticking-time-bomb-due-economic-troubles-2023-08-10.
[104] Micah McCartney, “China Reacts to Trump Claims About ‘Suffering’ Chinese Economy,” Newsweek, May 7, 2025, https://www.newsweek.com/china-reacts-trump-claims-economy-trade-war-2068990.
[105] For background, see Laurie A. Pinard,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Nationalization of American Investment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Nationalization Decree of 1950,”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14, no. 1 (1984): 7, https://scholarlycommons.law.cwsl.edu/cwilj/vol14/iss1/7.
[106] John Micklethwait, “Kissinger Sees ‘Probable’ China-Taiwan Military Conflict,” Bloomberg, June 7, 20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6-15/kissinger-sees-probable-china-taiwan-military-conflict.
[107] Li Feng and Yuan Bo, “Editorial: American Side Keeps Shouting Arrogantly, in Fact It’s Self-Motivation,” People’s Daily, May 13, 2019, http://opinion.people.com.cn/n1/2019/0513/c1003-31082607.html.
[108] Jack Lau, “China’s Military Urged to Keep Focus on Active Defence in Fighting a ‘People’s War,’”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 2023, https://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215616/chinas-military-urged-keep-focus-active-defence-fighting-peoples-war.
[109] Laura He, “China Fines US Due Diligence Firm Mintz Group $1.5 Million for ‘Unapproved’ Investigations,” CNN, August 22, 2023, https://www.cnn.com/2023/08/22/economy/china-mintz-consulting-fine-intl-hnk/index.html.
[110] David Shepardson, “Commerce Chief Says US Firms Complain China Is ‘Uninvestible,’” Reuters, August 29, 2023, https://www.reuters.com/markets/us-commerce-chief-set-meet-chinese-vice-premier-beijing-2023-08-29/.
[111] Stephan E. Becker, “Trump 2.0: US Imposes Tariffs on Key Trading Partners,” Global Trade and Sanctions Law, February 3, 2025, https://www.globaltradeandsanctionslaw.com/trump-2-0-u-s-imposes-tariffs-on-key-trading-partners/.
[112] Xi Jinping’s regime has gone after Christmas declarations and even banned foreign cartoon characters like Winnie the Pooh and Peppa Pig, the former due apparently to Xi’s dislike of Chinese netizens comparing his body shape to that of the A.A. Milne character. Xi’s ban on Peppa Pig, however, is the result of unadulterated xenophobia. Xi is famous for his zealous promotion of Chinese culture, which has resulted in attacks on foreign influence. For Xi’s own words on culture, see “Xi Jinping: Speech at the Symposium on Literary and Artistic Work,” Xinhua, October 15, 2014,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0/14/c_1116825558.htm. For background on Xi’s relentless promotion of Chinese culture, see Zi Yang, “Xi Jinping and China’s Traditionalist Restoration,” China Brief 17, no. 9 (July 7, 2017): 9–13, https://jamestown.org/program/xi-jinping-chinas-traditionalist-restoration/?mc_cid=ce246ae3c6&mc_eid=147e15c242.
[113] Corazon C. Aquino, Executive Order No. 1 Creating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Good Government,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ebruary 28, 1986, https://www.officialgazette.gov.ph/1986/02/28/executive-order-no-1-s-1986.
[114] Lian Buan, “Marcos Jr. Continues to Evade $353-Million Contempt Judgment of US Court,” Rappler, January 13, 2022, https://www.rappler.com/nation/bongbong-marcos-evades-millions-dollars-contempt-judgment-united-states; “CA Junks Martial Law Victims’ $2B Granted in Hawaii,” Rappler, July 16, 2017, https://www.rappler.com/nation/175765-court-appeals-junks-martial-law-victims-plea-damages-marcos-dictatorship; Henry Weinstein, “Court Order Freezes All Assets Held by Marcos,” Los Angeles Times, November 15, 1991,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1-11-16-mn-1472-story.html.
[115] Alan Franklin, “Are International Immunities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ficials Undergoing a Major Change?” Diplo, April 25, 2024, https://www.diplomacy.edu/blog/are-international-immunities-of-heads-of-state-and-government-officials-undergoing-a-major-change.
[116] G.A. Res. 260 A (III),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Dec. 9, 1948), 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documents/atrocity-crimes/Doc.1_Convention%20on%20the%20Prevention%20and%20Punishment%20of%20the%20Crime%20of%20Genocide.pdf.
[117] “Mao Zedong on War and Revolution,” Asia for Educators, Columbia University, accessed 2025, https://afe.easia.columbia.edu/special/china_1900_mao_war.htm.
[118] There are exceptions to the general-immunity rule of this legislation, including one for personal injury or death.
[119] Robert G. Kaiser, “Gorbachev: Triumph and Failure,” Foreign Affairs, January 22,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fsu/1991-03-01/gorbachev-triumph-and-failure.
[120] Chris Buckley, “Vows of Change in China Belie Private Warning,” New York Times, February 14, 2013, http://www.nytimes.com/2013/02/15/world/asia/vowing-reform-chinas-leader-xi-jinping-airs-other-message-in-private.html?pagewanted=all&_r=0.
[121] Lingling Wei and Stella Yifan Xie, “Communist Party Priorities Complicate Plans to Revive China’s Economy,” Wall Street Journal, August 27, 2023, https://www.wsj.com/world/china/communist-party-priorities-complicate-plans-to-revive-chinas-economy-84a156d7.
[122] Wei and Xie, “Communist Party Priorities Complicate Plans.”
[123] Bret Stephens, “How Do We Manage China’s Decline?,” New York Times, August 29, 2023, https://www.nytimes.com/2023/08/29/opinion/china-economy-decline.html.
[124] Brian Sullivan, “US Facing ‘Hinge in History’ over Rising Tensions with China, Says Kyle Bass,” Last Call, CNBC, March 30, 2023, https://www.cnbc.com/video/2023/03/30/us-facing-hinge-in-history-over-rising-tensions-with-china-says-chinas-xi-has-been-becoming-more-belligerent-over-the-past-several.html.
[125] Stephens, “How Do We Manage China’s Decline?”
[126] Sheryar Siddiq, “25 Largest Banks in the World by Assets,” Yahoo! Finance, June 24, 2023, https://finance.yahoo.com/news/25-largest-banks-world-assets-180244366.html.
[127] Jamie Lutz and Caitlin Welsh, “Foreign Purchases of US Agricultural Land: Facts, Figures, and an Assessment of Real Threat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8, 2021, https://www.csis.org/analysis/foreign-purchases-us-agricultural-land-facts-figures-and-assessment-real-threats.
[128] “Rahm Emanuel on the Opportunities of Crisis,” Wall Street Journal, YouTube, November 19, 2008, https://www.youtube.com/watch?v=_mzcbXi1Tkk.
[129] Review of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Controls, H. R. 5515-538, 115th Cong. (2018), https://home.treasury.gov/sites/default/files/2018-08/The-Foreign-Investment-Risk-Review-Modernization-Act-of-2018-FIRRMA_0.pdf.
[130] Brandon J. Weichert, Winning Space: How America Remains a Superpower (Republic Book Publishers, 2020).
[131] Gordon G. Chang, “Biden Opens Door to China Sabotage in North Dakota,” Gatestone Institute, December 27, 2022,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9260/china-sabotage-north-dakota.
[132] Margaret Brennan, Anne Hsu, Richard Escobedo, and Olivia Gazis, “On Trip to China, Blinken to Raise Cases of Wrongfully Detained Americans with Chinese,” CBS News, June 17, 2023, https://www.cbsnews.com/news/china-blinken-wrongfully-detained-americans-chinese.
[133] Stephens, “How Do We Manage China’s Decline?” Allison explained his theory in his much-discussed 2017 book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134] United Nations, “Population,” accessed 2025, https://www.un.org/en/global-issues/population.
[135] “Xi Stresses Racing Against Time to Reach Chinese Dream,” Xinhua, January 24, 2020, http://en.people.cn/n3/2020/0124/c90000-9651546.html.
[136] Peter Huessy, e-mail to author, April 1, 2023.
[137]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New York City, September 21, 2005, https://2001-2009.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138] Francis Fukuyama, “History and September 11,” in Worlds in Collision: Terror and the Future of Global Order (Palgrave Macmillan, 2002), 27–36.
[139]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