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iles Yu et al. 2025.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Hudson Institute.
참고자료
[보고서 요약]
1. 핵심 전제: CCP 붕괴 후 안보 공백과 연합국의 역할
릭 피셔(Rick Fisher)가 저술한 이 분석은 중국 공산당(CCP) 붕괴 시, 연합국(미국, 일본 등)이 민주적 개혁 성향의 새로운 중국 정부를 도와 방대한 군사 및 안보 기구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안정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구소련과 달리 CCP는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정점에서 붕괴할 것이므로, 이 과정은 훨씬 더 위험하다. 인민해방군(PLA), 인민무장경찰(PAP), 민병대 등 수백만 명에 달하는 무장 조직을 통제하지 못하면, 구 CCP 엘리트의 반란이나 새로운 호전적 정권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연합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연합국의 역할: ‘재건 군단’ 파견과 신뢰 구축
‘재건 군단(Reconstruction Corps)’ 창설: 미국과 일본은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 규모(약 10,000명)의 재건 군단을 창설하여 중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반란 음모를 조기에 분쇄하고, 충성스러운 안보 조직을 구축하며, 신정부의 안정화를 돕는 것이다.
전례 없는 접근 확보: 이 임무의 성공을 위해선 신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접근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연합국은 CCP의 통제에서 벗어난 전문적인 군대와 관료 조직을 훈련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외교국방 목표 설정 지원: 연합국은 확보된 접근성을 활용하여 신정부가 평화 지향적인 외교·국방 목표를 설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유 대만 존중, ▲북한·파키스탄·이란에 대한 지원 및 핵확산 중단,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해결 등이 포함된다.
3. 군사 구조조정 방안: 공세에서 방어로
새로운 평화 지향적 외교 목표에 맞춰, 기존의 거대한 군사 조직을 다음과 같이 재편해야 한다. 초기 목표는 전체 국가 안보 구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핵전력: 급격한 감축보다는, 미국-러시아-중국 3자간 핵 안정 협정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초기에는 신뢰 확보를 위해 각국이 약 3,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상군: 대만 침공 등을 상정한 13개의 공격형 집단군을 5~6개의 방어형 집단군으로 축소하고, 상륙군, 해병대, 공수부대와 같은 공격 부대도 절반으로 줄인다.
해군 및 공군: 세계 패권 추구를 포기함에 따라, 500척 이상의 함대를 목표로 하던 해군은 미국과 유사한 250척 규모로 축소할 수 있다. 공군 역시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인민무장경찰(PAP) 및 민병대: 내부 탄압 임무가 사라지므로 대부분을 해체하고, 일부 병력은 재난 구조 및 긴급 대응 조직으로 재편한다. 주변국 위협에 동원되던 해상 민병대는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우주 협력의 기회와 위험
기회와 선결 조건: 우주 개발은 구소련의 사례처럼 포스트 CCP 중국과 서방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신정부는 PLA 항공우주군이 주도해온 위성 요격 무기와 같은 우주 전쟁 시스템을 감축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러시아의 교훈: 러시아는 냉전 종식 후 서방과의 깊은 우주 협력 대신 중국에 우주 기술을 이전하는 길을 택했고, 결국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했다. 포스트 CCP 중국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5. 실패의 대가와 결론
만약 연합국이 평화적 정권의 안착을 돕는 데 실패하고,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 CCP의 패권 추구를 계승한다면, 민주주의 진영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CCP의 붕괴는 인류사적 전환의 기회다. 연합국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재건 군단’ 파견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신정부가 위협적이지 않은 전문 군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민주 국가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공적인 군사 구조조정은 신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중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문 번역]
SECURING AND RESTRUCTURING THE PLA, PAP, AND PEOPLE’S MILITIA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민병대의 확보 및 구조조정
릭 피셔 (Rick Fisher)
Richard D. Fisher Jr. 리처드 피셔 주니어
Richard D. Fisher Jr. is a senior fellow with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In 2024 he joined the Advisory Board of the Free Press Foundation, and in 2016 he joined the Advisory Board of the Global Taiwan Institute. Mr. Fisher is a columnist for the Taipei Times, and he has previously worked with the Center for Security Policy, Jamestown Foundation China Brief,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publican Policy Committee, and the Heritage Foundation. He is the author of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Building for Regional and Global Reach (Praeger, 2008,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Taiw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ranslation, 2012). Since 1996 he has covered scores of international arms exhibits, and his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the Jane’s Intelligence Review, Jane’s Defence Weekly,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Armed Forces Journ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n Wall Street Journal, Defense News, The Epoch Times and the The Washington Times. He has studied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received a BA (Honors) in 1981 from Eisenhower College.
리처드 피셔 주니어는 국제평가전략센터(IASC)의 선임 연구원이다. 그는 2024년에 프리 프레스 재단의 자문위원회에, 2016년에는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피셔는 타이베이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며, 이전에는 안보정책센터, 제임스타운 재단의 차이나 브리프, 미국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중국의 군 현대화, 지역 및 글로벌 영향력 구축을 향하여》(프레거, 2008; 스탠퍼드 대학 출판부, 2010; 대만 국방부 번역, 2012)의 저자이다. 1996년부터 수많은 국제 무기 전시회를 취재해왔으며, 그의 글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에비에이션 위크 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암드 포시스 저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디펜스 뉴스, 에포크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등에 실렸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81년 아이젠하워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우등)를 받았다.
This study imagines that a future crisis comes to terminate the dictatorship of the CCP. It then offers practical advice to other governments to help a new Chinese government survive and make choices that could forge a new era of stability. It also considers briefly the burdens of failing to convince a post-CCP government to choose accommodation and peace.
이 연구는 미래의 위기로 중국공산당 독재가 종식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리고 새 중국 정부가 생존하여 안정의 시대를 여는 선택을 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또한 탈중국공산당 정부를 설득하여 타협과 평화의 길을 택하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담이 따르는지도 간략히 살펴본다.
Assisting a post-CCP-era China to secure, rationalize, and restructure its People’s Liberation Army, People’s Armed Police (PAP), and Militia of China will be a crucial coalition project of the democracies.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internal security for any new era of Chinese pluralistic political development, and to create a new era of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nd globally. It will also be a gargantuan task: the full-time forces of the PLA, PAP, and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account for 4.59 million personnel,140 while a 2018 Chinese source stated the part-time Militia accounts for 8 million.141
탈중국공산당 시대에 중국의 인민해방군(PLA), 인민무장경찰(PAP), 인민민병대를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재편하도록 돕는 일은 민주주의 연합의 매우 중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새롭게 다원적 정치 발전을 이루는 시대의 국내 안보를 강화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여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실로 거대한 과업이다.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공안부(MPS)의 상비 병력은 459만 명에 달하며, 2018년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예비 성격의 민병대는 800만 명에 이른다.
Unlike the fallen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 in 1991, in the hypothetical scenario of this study, the CCP falls as it comes close to reviving its historic hegemonic position in Asia and is on its way to achieving global hegemony. The CCP views such hegemony as necessary to diminish and control competitive political systems that could threaten its dictatorship in China. One should understand that military building to eventual hegemony and ever greater internal repression was the CCP’s main product. This task dominated state funding by harnessing technological and R&D sectors, especially technical universities and state-owned corporations, to produce that power.
1991년에 붕괴한 소련 공산당(CPSU)과 달리, 이 연구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중국공산당은 아시아의 역사적 패권적 지위를 회복하고 세계 패권을 달성하기 직전의 시점에 붕괴한다. 중국공산당은 자국 독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적 정치 체제를 약화시키고 통제하려면 패권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궁극적인 패권 장악과 끊임없는 내부 탄압을 위한 군비 증강이 중국공산당의 핵심 산물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및 R&D 부문, 특히 주요 대학과 국유기업을 동원하여 그 힘을 기르는 데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다.
The fall of the CCP would grant the world an epochal reprieve. The CCP’s killing of an estimated 60–70 million Chinese since 1949142 and its role in the coronavirus scandal that has killed over 7 million worldwide143 illustrate how the party could potentially kill hundreds of millions more in multiple wars following a conquest of Taiwan. It would do so on the way to securing a global hegemony that would crush the democracies and impose global CCP organs of control.
중국공산당의 붕괴는 세계에 역사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1949년 이래 약 6~7천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보인 역할은, 이 정당이 대만 점령 이후 여러 전쟁을 거치며 수억 명의 인명을 추가로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세계에 중국공산당의 통제 기구를 강요하는 세계 패권 장악 과정에서 벌어질 일이다.
중국 재건에서 동맹국의 역할 (The Allies’ Role in Chinese Reconstruction)
Should a post-CCP government continue some part of the CCP’s program of aggression or fall to a counter-revolt of former CCP-PLA elites, it will be crucial fo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ir allies to have requisite strategic and conventional power as a hedge to deter and dissuade. However, if a new post-CCP government is clearly open to pluralistic reform and has non-belligerent foreign tendencies, it will likely be weak and require immediate assistance.
만약 탈중국공산당 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침략 노선을 일부 계승하거나, 구(舊) 공산당-인민해방군 엘리트들의 반(反)쿠데타로 무너진다면, 미국, 일본 및 동맹국들이 억제와 저지를 위한 대비책으로서 필요한 전략 및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다원적 개혁에 개방적이고 비호전적인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한다면, 그 정부는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A key self-defense project for the new government will be the rapid redu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ector by diverting state funds from military budgets for procurement, redundant production capacity, and R&D. It should instead devote these funds to the continuation of salaries, benefits, and payouts for a large number of demobilization packages—for the PLA, PAP, Militia,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research sectors. To assist this projec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ay have only weeks to assemble a division-sized, Mandarin-speaking reconstruction corps. They should deploy it strategically and broadly in China to help the new government defeat countercoup plots in their early stages, then as quickly as possible begin to create loyal internal security and military control organs.144
새 정부의 최우선 자구책은 조달, 과잉 생산 설비, R&D에 투입되던 군사 예산을 전용하여 국가 안보 부문을 신속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 재원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민병대는 물론 관련 생산 및 연구 분야의 수많은 제대 인력을 위한 급여,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불과 몇 주 안에 중국어가 가능한 전문가들로 사단 규모의 재건단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재건단은 중국 내에 전략적으로 폭넓게 배치되어, 새 정부가 초기의 쿠데타 시도를 진압하도록 돕고, 이후 조속히 새 정부에 충성하는 국내 안보 및 군사 통제 기구를 창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But for such a foreign political and military assistance corps to succeed, the new Chinese government will have to grant the US and its allies an unprecedented level of access. The allies may be able to persuade the new government to do so by making commitments—in China, Taiwan, and multiple other countries— to begin training a professional military, intelligence, and bureaucratic sector divorced from CCP control.
이러한 해외 정치·군사 지원단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동맹국들은 중국, 대만 및 여러 국가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난 전문적인 군대, 정보기관, 관료 조직을 훈련시키겠다는 약속을 통해 새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At the same time, the early post-CCP period may be the best period for the allies to influence the foreign and military objectives of a new government. The decisions they influence may in turn help determine the objectives and size of the new government’s army, police force, militia, and intelligence agencies.
동시에, 탈중국공산당 초기 국면은 동맹국들이 새 정부의 외교 및 군사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동맹국들의 조언이 반영된 결정들은 결과적으로 새 정부의 군대, 경찰, 민병대, 정보기관의 목표와 규모를 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Before rationalizing the PLA, the allies will need to complete other major tasks:
- Convincing the post-CCP government to regard a free Taiwan as a living example of how to create and sustain pluralistic reform
- Ending support for North Korea
- Ending nuclear proliferation by North Korea, Pakistan, and Iran
- Settl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Japan, Korea, Taiwan,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and India
- Dismantling imperial control of the South China Sea
- Convincing the new government to abandon CCP goals for global and galactic hegemony
인민해방군의 합리화에 앞서, 동맹국들은 다음과 같은 다른 중요한 과업들을 완수해야 한다.
- 새로운 중국 정부가 자유 대만을 다원적 개혁을 이루고 유지하는 살아있는 본보기로 여기도록 설득한다.
-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 북한, 파키스탄, 이란의 핵확산을 종식시킨다.
-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영토 분쟁을 해결한다.
- 남중국해에 대한 제국주의적 통제를 해체한다.
- 새 정부가 세계 및 우주 패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야욕을 포기하도록 설득한다.
All of these actions should enable or encourage requirements for a much smaller military force. But right-sizing the PLA will also require avoiding a key mistake of the post-CPSU period: the failure to create enforceable agreements for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 levels. The future of China’s ability to benefit from global access should rest on a clear agreement that it will not have the means to conquer the democracies, as they will not have the means to invade and conquer China.
이 모든 조치는 군사력 규모를 대폭 축소할 명분과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규모를 적정화하려면, 재래식 및 핵전력 수준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구소련 붕괴 이후의 핵심적인 실수를 피해야 한다. 미래 중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번영을 누리려면, 민주주의 국가들을 정복할 수단을 갖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중국을 침공해 정복할 수단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At this point, it becomes rational for the post-CCP government and the democracies to consider at what level would a Chinese military force not burden the new government while also being able to defend stability and respond to global humanitarian crises. First, could a new PLA Ground Force (PLAGF) get by with five group armies instead of 13? Could a halving of the PLA Air Force (PLAAF) and PLA Navy (PLAN) follow? With its internal suppression mission gone, could China retain a fraction of the PAP and Militia mainly for emergency and disaster relief missions, with a steep reduction in the MPS? Such reductions would also require a new strategic nuclear stability.
이 시점에서, 탈중국공산당 정부와 민주주의 진영은 어느 정도 규모의 중국군이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을 지키고 국제적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새로운 인민해방군 육군은 13개 집단군 대신 5개 집단군으로 충분할 것인가? 공군과 해군 전력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탄압 임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안부를 대폭 축소하고 무장경찰과 민병대의 일부를 재난·재해 대응 임무 위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군비 감축은 새로운 전략적 핵 안정 구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After China adjusts the size of its military, it and the democracies can create agreements on passive and active military space systems and negotiate controls for the active military systems. Russia’s post-CPSU space program can serve as an example of how space cooperation can be a centerpiece of post-CCP foreign engagement. Space cooperation can then become a real engine for realizing, in the coming decades and centuries, the potential of the space economy.
중국이 군 규모를 조정한 후에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수동적·능동적 군사 우주 시스템에 관한 합의를 마련하고, 능동적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 협력이 어떻게 탈중국공산당 시대 중국 외교의 핵심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우주 협력은 향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우주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패권 야망과 군비 증강 (CCP Hegemonic Ambitions and Force Buildup)
The fall of the CCP will be crucial to human development. The party is currently assembling the world’s greatest military force not to defend itself but to project power, become a hegemon, and suppress opposition to sustain its dictatorship. Since the June 1989 demonstrations that culminated in the Tiananmen Massacre, the CCP has been building a military force for global domination and not just national defense. It identified foreign democratic and liberal systems as a key threat to its dictatorship, so it decided it needed to displace and suppress them. The CCP then implemented broad technology modernization, supported espionage, and devised plans to dominate Asia. These moves could help it become a global military and space power.
중국공산당의 붕괴는 인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 공산당은 국방이 아닌 세력 과시, 패권 장악, 그리고 독재 유지를 위한 반대 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공산당은 단순한 국방을 넘어 세계 지배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워왔다. 외국의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체제를 자국 독재의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瓦解시키고 억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광범위한 기술 현대화, 첩보 활동, 아시아 지배 계획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세계적인 군사 및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Simply by falling, the CCP will dramatically decrease China’s ability to fight multiple wars while trying to achieve global hegemony. The Chinese book Revealing the Six Wars China Must Fight in the Coming 50 Years provided an early 2010s preview of these wars, and listed the following purposes for the six wars and their potential time frames:
- To unify Taiwan (2020–25)
- To recover the various islands of the South China Sea (2025–30)
- To recover Southern Tibet, or Arunachal Pradesh (2035–40)
- To recover the Diaoyutai and Ryukyu Islands (2040–45)
- To unify Outer Mongolia (2045–50)
- To recover the territory seized by Russia (2055–60)145
중국공산당은 붕괴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패권을 추구하며 다수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극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중국 서적 『향후 50년, 중국이 치러야 할 6개의 전쟁』은 다음과 같은 전쟁의 목적과 시기를 예측했다.
- 대만 통일 (2020–25)
- 남중국해 도서 수복 (2025–30)
- 남부 티베트(아루나찰프라데시) 수복 (2035–40)
-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및 류큐 열도 수복 (2040–45)
- 외몽골 통일 (2045–50)
- 러시아에 할양된 영토 수복 (2055–60)
While this book was not official CCP policy, its wide circulation on the Chinese internet implied it had tacit approval from Chinese Propaganda Department censors, perhaps to warn Chinese citizens. It does not mention that these wars stood a strong chance of involving the military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이 책이 중국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중국 인터넷에 널리 퍼진 것은 대중에게 경고하려는 선전 당국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책은 이 전쟁들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To assist with its global projection plans, the CCP created quasi-alliances with an increasing military character in Central Asia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which has nine members and may include 12 others), Africa (China-Africa Peace and Security Forum, which has 53 African members), and the four-continent spanning BRICS (which include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With added leverage from its $1 trillion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id program, China gained global access to military bases in Djibouti, Myanmar, Thailand, Indonesia, Cuba, Kenya, Nigeria, Mozambique, Gabon, Bangladesh, Papua New Guinea, the Solomon Islands, Tajikistan, Cambodia, Pakistan, the United Arab Emirates, Singapore, Sri Lanka, Angola, Equatorial Guinea, Seychelles, Tanzania, Venezuela, and Argentina.146
세계로 군사력을 투사하려는 계획을 돕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중앙아시아(상하이협력기구), 아프리카(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 4개 대륙에 걸친 브릭스(BRICS) 등에서 군사적 성격을 강화한 유사 동맹을 구축했다. 1조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구상을 지렛대 삼아, 중국은 지부티,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쿠바,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군사 기지 접근권을 확보했다.
In addition, in 2012 Russia’s Vladimir Putin sought a military entente with the CCP, which Xi Jinping obliged. The two countries conducted joint air, naval, and land exercises to prepare for a Taiwan invasion and likely to coordinate strategic nuclear forces.147 China’s military support for Putin’s Ukraine War staved off Russia’s defeat and increased CCP desires for global military projection.
또한 2012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공산당과의 군사 협력을 제안하자 시진핑 주석은 이를 수락했다. 양국은 대만 침공을 상정한 연합 공중, 해상, 지상 훈련을 실시하고 전략 핵전력을 조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패배를 막았고, 이는 중국공산당의 세계 군사력 투사 야망을 더욱 키웠다.
With access to US, Israeli, and European military technology during the 1980s, mainly Russian tech from the end of the 1980s onward, and with its own rapidly built up military-technical research and production sectors,148 the PLA has now achieved near-world-class capabilities that have begun to exceed those of the United States. A 2024 study by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found China was the leader in 37 out of 44 critical technologies.149
1980년대에는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군사 기술을, 1980년대 말부터는 주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군사 기술 연구 및 생산 부문을 빠르게 성장시킨 결과, 인민해방군은 이제 미국의 역량을 넘어서기 시작한 세계 정상급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44개 핵심 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Under the leadership of CCP and PLA leader Xi Jinping, by late 2015 the PLA had completed crucial reforms that enabled it to realize joint warfare strategies and operations. Most important was the replacement of seven military districts with five theater commands, which enabled real joint force integration.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2015년 말 인민해방군은 연합전 수행 전략과 작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혁을 완수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7개 군구를 5개의 전구(戰區)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합동군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In December 2015, the PLA created the Strategic Support Force (SSF), which centralized space warfare and space power projection and integrated vast intelligence gathering, communications, cyberwarfar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This, in turn, enabled faster integration of fifth- and sixth-generation technologies.
2015년 12월, 인민해방군은 우주전 및 우주 전력 투사를 총괄하고 방대한 정보 수집, 통신, 사이버전, 심리전을 통합하는 전략지원부대(SSF)를 창설했다. 이는 5세대 및 6세대 기술의 신속한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But the PLA apparently decided that placing numerous and broad space, cyber, and intelligence missions under one command was unwieldy and in April 2024 divided the SSF into three new services that enable a greater focus for resources and operations— in coordination with the PLA’s five theater commands. The PLA Aerospace Force commands China’s civil and military space programs and likely shares with the PLA Air Force missions below low earth orbit in near space. The PLA Cyberspace Force not only defends PLA cyber networks and assists internal controls, but also conducts broad foreign cyberespionage and cyberwarfare operations. The PLA Information Support Force supports the PLA theater commands with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support of PLA joint force strategies.
그러나 인민해방군은 방대한 우주, 사이버, 정보 임무를 단일 부대가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2024년 4월 전략지원부대를 3개의 신설 군으로 분할했다. 이는 5개 전구사령부와의 협조 하에 자원과 작전을 보다 집중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항공우주군’은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우주 프로그램을 지휘하며 저궤도 이하 근우주 공간에서의 임무를 공군과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공간군’은 자군 사이버망 방어와 내부 통제 지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해외 사이버 첩보 및 사이버전 작전을 수행한다. ‘정보지원군’은 합동군 전략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통해 각 전구를 지원한다.
인민해방군 육군 (PLA Ground Force)
With centralized joint command, the Joint Staff Department at the CMC level, and five theater commands, the PLAGF (though based on 13 group armies and 80 combined arms brigades) became a modular force, with th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f six airborne, 13 army aviation, 11 marine, and three air assault brigades.150 Heavy tracked armor and artillery were supplemented by medium-weight wheeled armor and artillery and specialized light/special forces units. Before the 2030s the PLAGF was also fielding light and medium unmanned combat vehicles assisted by unmanned aircraft and combat humanoid robots—which enable airborne projection.
중앙군사위원회의 연합참모부와 5개 전구사령부의 중앙집권적 합동 지휘 아래, 인민해방군 육군은 13개 집단군과 80개 제병협동여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6개 공수여단, 13개 육군항공여단, 11개 해병여단, 3개 공중강습여단 등의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춘 모듈형 부대로 변모했다. 기존의 중장궤도 기갑 및 포병 전력은 중량급 차륜형 장갑차와 포병, 그리고 경무장 및 특수부대로 보완되었다. 2030년대 이전에 육군은 이미 무인항공기와 전투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원을 받는 경량 및 중형 무인전투차량을 실전 배치하여 공중 강습 능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Into the mid-2020s, the PLA had multiple ways to deploy theater missiles:
- PLA Rocket Force: DF-26; DF-21A/C/D 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 DF-17 hypersonic glide vehicle (HGV); DF-16; DF-15; DF-11A; CJ-10 land attack cruise missile (LACM)
- PLAAF: CJ-20 LACM; YJ-21 air-launched ballistic missile (ALBM); larger ALBMs
- PLAN: YJ-21 ASBM, with longer-range ASBMs on the way
2020년대 중반까지 인민해방군은 다양한 전구급 미사일을 운용했다.
- 로켓군: DF-26, DF-21 계열 대함탄도미사일(ASBM), DF-17 극초음속 활공체(HGV), DF-16, DF-15, DF-11A, CJ-10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 공군: CJ-20 LACM, YJ-21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및 대형 ALBM
- 해군: YJ-21 ASBM 및 개발 중인 장거리 ASBM
The PLAGF also began forming artillery brigades armed with the Norinco PHL-16, which could fire two 750 mm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SRBMs) or eight 370 mm missiles of SRBM range. Depending on the number of sorties for 6x LACM carrying H-6K/J/N bombers, the number of total theater missiles could range from 4,000 to 5,000 or more.151
또한 인민해방군 육군은 750m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또는 370mm SRBM급 미사일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PHL-16 다연장로켓을 운용하는 포병여단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6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H-6K/J/N 폭격기의 출격 횟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전구급 미사일 총수량은 4,000기에서 5,000기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 (PLA Navy)
Through the PLAN’s three fleets—four if it conquered Taiwan— the CCP could extend its power throughout Asia and then globally. It will be on its way to 550 ships by 2030,152 with plans for 10 PLAN aircraft carrier groups in the 2040s153 and the first completely nuclear-powered carrier, cruiser, and replenishment groups. Currently, PLAN nuclear submarine production has spiked, and these vessels can more effectively protect China’s force of 12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SSBNs) and prosecute those of the US Navy. It is building 25 large landing helicopter dock / landing platform dock (LHD/LPD) vessels to expand the PLAN’s power projection options. Chinese unmanned submarines, surface ships, and large combat aircraft are world-class.
인민해방군 해군의 3개 함대(대만 점령 시 4개)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해군은 2030년까지 550척의 함정을 보유할 예정이며, 2040년대에는 10개의 항공모함 전투단과 완전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순양함·보급함 전단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2척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미 해군을 견제할 수 있다. 또한 25척의 대형 상륙헬기모함/강습상륙함(LHD/LPD)을 건조하여 원정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잠수정, 수상함, 대형 전투기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인민해방군 공군 (PLA Air Forces)
The PLAAF has 1,800 combat aircraft with about 900 fourth-generation fighters, 200 Chengdu J-20 fifth-generation fighters,154 and an advanced sixth-generation fighter program.155 A worldclass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UCAV) sector will soon be producing fighter/bomber-sized autonomous cooperative platforms (ACP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H-20 flying wing strategic stealth bomber will soon join a force of 150 modernized H-6K/J/N bombers.156 A growing fleet of Y-20 heavy transports with aerial refueling tanker versions enables global power projection.
인민해방군 공군은 약 900대의 4세대 전투기와 200대의 5세대 J-20 전투기를 포함해 총 1,8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세계적 수준의 무인전투기(UCAV) 부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투기·폭격기급 자율협력플랫폼(ACP)을 곧 생산할 예정이다. H-20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머지않아 150대의 현대화된 H-6K/J/N 폭격기 부대에 합류할 것이다. 공중급유 능력을 갖춘 Y-20 대형 수송기단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전력 투사를 가능하게 한다.
인민무장경찰 (People’s Armed Police)
Since the reforms of 2018, the 660,000-strong PAP lost noncombat elements, and the CCP reorganized the police into three main elements: the Internal Security Corps, the Mobile Corps, and the China Coast Guard (CCG), of which it took control. The CCP also subordinated it to CMC control and increased its mechanization with wheeled armored vehicles to contribute to the occupation of Taiwan.157 The PAP may have 32 regional commands, each with one or more mobile units (contingents).158 Though a 2019 study mentions 25 mobile contingents (seven in Xinjiang)159 as its main force for assisting internal security missions, in coordination with the MPS and the PLA, and are available to support external PLA missions.
2018년 개혁 이후 66만 명 규모의 인민무장경찰은 비전투 부대를 분리하고, 내부 경비, 기동, 해경의 세 축으로 재편되어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아래 차륜형 장갑차 등으로 기계화를 강화하여 대만 점령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무장경찰은 32개의 지역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각 사령부에는 하나 이상의 기동 부대가 배속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5개 기동 부대(신장에 7개)가 공안부 및 인민해방군과 협력하여 국내 치안 유지의 주력 역할을 하며, 해외 파병 임무도 지원할 수 있다.
The 1.9 million-strong160 MPS controls internal security and local police forces, conducts domestic and foreign espionage, and manages the network of detention and reeducation camps that imprison 1 to 2 million Uyghurs in Xinjiang. It is this concentration camp infrastructu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also use to “process” conquered populations from Hong Kong, Taiwan, the Ryukyus, Arunachal Pradesh, and other future conquests.
190만 명에 달하는 공안부는 국내 치안과 지방 경찰을 통제하고, 국내외 첩보 활동을 수행하며, 신장 지역에서 100만에서 200만 명의 위구르인을 수감하는 구금 및 재교육 수용소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바로 이 수용소 시설은 향후 홍콩, 대만, 류큐, 아루나찰프라데시 등 점령지의 주민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The CCP also placed the coast guard under the PAP in 2018. The CCG is credited with over 520 ships, but 300 are small non-ocean capable patrol boats.161 Nevertheless, it is a major factor in gray-zone intimidation and political warfare operations against Japa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other Southeast Asian nations. The CCG will assist the PLAN in wartime. It has two of the world’s largest coast guard cutters, the 12,000-ton Zhaotao class and the 1,800-ton Type-056 armed corvette from the PLAN, of which it received 22 in 2021.162
2018년, 중국공산당은 해안경비대(해경)를 무장경찰 산하로 편입시켰다. 해경은 52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300척은 원해 작전 능력이 없는 소형 경비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회색지대’ 위협과 정치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시에는 해군을 지원하게 되며, 세계 최대급 경비함인 12,000톤급 자오타오급 2척과 2021년 해군으로부터 이관받은 1,800톤급 056형 코르벳 22척을 보유하고 있다.
인민민병대 (People’s Militia)
While a 2018 PLA Daily article credited the Militia of China with having 8 million personnel, the article did not say this also accounted for the 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 and an Air Militia that can access China’s 4,000 civilian airliners. Under the control of theater commands, ground force Militia are “responsible for combat readiness, defensive operations, and assisting in maintaining social order . . . actively participate in anti-terrorism and stability maintenance, emergency rescue and disaster relief, and border protection and border control.”163
2018년 『해방군보』는 중국 민병대 규모를 800만 명으로 보도했지만, 이 수치에 해상 민병대나 4,000여 대의 민항기를 동원할 수 있는 항공 민병대가 포함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각 전구사령부의 통제하에, 지상 민병대는 “전투준비태세, 방어작전, 사회질서 유지를 지원하고… 대테러, 안정 유지, 재난구호, 국경 방위에 적극 참여한다.”
The Maritime Militia includes full-time forces that participate in gray-zone intimidation operations but can access scores of civilian large roll-on/roll-off (Ro-Ro) ferries and large car carriers as well as thousands of large Ro-Ro river barges to greatly expand amphibious assault operations. They can also control much of China’s large fishing fleet.164 Furthermore, a Militia-like structure enables the PLA to mobilize the 4,000 Boeing and Airbus planes in China’s airlines to support mobility exercises and transport invasion troops.
해상 민병대는 회색지대 위협 작전에 동원되는 상비 병력을 포함하며, 수많은 민간 대형 카페리선,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수천 척의 하천용 바지선을 동원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대폭 증강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방대한 어선단을 통제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민병대와 유사한 조직 구조를 통해 인민해방군은 4,000대에 달하는 민항기를 동원하여 기동 훈련을 지원하고 침공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탈중국공산당 정부의 안정화 (Securing the Post-CCP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a future collapse of the CCP, the PLA, PAP, and Militia organs will need to restructure so that they can secure a new government committed to dismantling the vast CCP control and suppression regime. The new regime will also need to establish foreign and defense priorities that reverse the CCP’s growing conflicts with its neighbors and the democracies. These changes would allow for radical reductions from the CCP’s military preparations for global superiority.
중국공산당 붕괴 직후,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민병대 조직은 당의 방대한 통제·억압 체제를 해체하려는 새 정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재편되어야 한다. 새 정권은 또한 이웃 국가 및 민주주의 진영과의 갈등을 심화시켜온 기존 노선을 뒤집는 새로운 외교·국방 우선순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패권을 향한 중국공산당의 군비 증강을 급격히 축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s mentioned earlie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allied democracies could create a division-size (10,000 members) reconstruction corps of Mandarin-speaking experts from varied professions to advise the new government. The group would also gather vital intelligence to warn of coup plots, monitor major economic or political issues that could cause revolts, and help identify and vet capable and loyal future officials. This group could also help government officials, many of whom would have served in the previous regime, appreciate the value of transparency, and it could completely change their outlook.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다양한 분야의 중국어 구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재건단을 창설하여 새 정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재건단은 쿠데타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정치적 사안을 감시하며,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구체제 출신이 많을 새 정부 관리들이 투명성의 가치를 깨닫고 시각을 완전히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Such a tall task would require inducements such as training in China, Taiwa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is would promote an understanding of democratic reform and a professional bureaucracy while also equipping the military to function without CCP control. Such education and training would create positive options for some of the 100 million former members of the CCP’s security organs who would want to help build a new and free China. Temporarily helping to pay salaries and pensions and creating transition packages for millions of party and military members are other options that could minimize privation and prevent revolts against the new government.
이처럼 막중한 과업을 위해서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의 연수와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적 개혁과 전문적 관료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군이 중국공산당의 통제 없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새롭고 자유로운 중국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1억 명에 달하는 구(舊) 공산당 안보 기구 출신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당원과 군인들의 급여 및 연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혼란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새 정부에 대한 반발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How much would this cost? Estimating PLA budgets has been a long-standing inexact science due to the PLA’s lack of transparency.165 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tudy finds that personnel constituted about 30 percent of the PLA budget,166 though 2018 reforms saw a 40 percent increase in PLA salaries. But 30 percent of the 2023 “official” PLA budget of $224 billion is $67.2 billion. Considering estimates that the real PLA budget is double the official one,167 gathering $60 billion or $120 billion in aid just to quell military revolts would be an enormous challenge.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민해방군의 예산 추정은 투명성 부족으로 오랫동안 부정확한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18년 개혁으로 군인 급여가 40% 인상되었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군 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3년 공식 군 예산 2,240억 달러의 30%는 672억 달러이다. 실제 군 예산이 공식 발표의 두 배에 달한다는 추정을 감안하면, 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600억에서 1,200억 달러의 원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To be sure, in the early years after a CCP collapse, cuts from procurement and training could immediately fund salary extensions and transition packages. But unemployed factory workers would also require support, and many other sectors will be competing for the excess defense funds. As for foreign assistance,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smaller aid packages by targeting regions key to the new government’s stability, but for such an option to be appealing, democratic leaders will have to see the benefits.
물론, 중국공산당 붕괴 초기에는 장비 조달 및 훈련 예산을 삭감하여 급여 연장과 전환 프로그램 재원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직한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며, 다른 많은 부문들도 남는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해외 원조의 경우, 새 정부의 안정에 핵심적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방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민주주의 진영 지도자들이 그 실익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새로운 외교 및 군사 목표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접근 확보 (Securing Access to Influence the Creation of New Foreign and Military Objectives)
The post-CCP government will need to radically reduce the size of the former regime’s broad PLA-PAP-corporate production and research complex. Convincing it to do so, again presuming it has a pluralistic reform tendency, will also require convincing it to abandon the dictatorship and foreign goals that justified building up that complex to begin with.
탈중국공산당 정부는 이전 정권이 구축한 방대한 ‘인민해방군-무장경찰-기업’ 생산·연구 복합체의 규모를 급격히 축소해야 한다. 새 정부가 다원적 개혁 성향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이를 설득하려면 애초에 그 복합체를 키웠던 명분인 독재 체제와 대외 팽창 목표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plan to avoid adding to the “centuries of humiliation” trope that anti-reform factions will exploit.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democracies is not to slay a powerful China but to help end a dictatorship’s myriad evils. In addition, they aim to help the Chinese people realize the benefits of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and see their nation derive power from respecting and supporting universal principles, not from supporting their destruction.
동시에, 반개혁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백년의 치욕’이라는 역사적 피해의식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목표는 강대국 중국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의 수많은 폐해를 종식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인들이 정치·경제적 자유의 혜택을 깨닫고, 자국이 보편적 원칙을 파괴하는 대신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진정한 국력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As Chinese citizens begin seeing their country become much less powerful, supportive countries will need to show them the tragedy, waste, and opportunity cost of the CCP’s drive toward hegemony. They need to see how a responsible China will be increasingly welcomed and have greater opportunities if it ceases to embroil Asia and other regions. Again, a reconstruction corps that has achieved access to and the confidence of the new government could help. Specifically, the allied democracies should convince the new Chinese government to:
- Denounce the CCP’s drive for hegemony based on destroying democracies, in alliance with the Russian and North Korean dictatorships, starting with a peace agreement with Taiwan that renounces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island and respects its sovereignty.
- Abandon the CCP’s goal of nuclear superiority in favor of pursuing an agreement on an equal number of nuclear warheads that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ill jointly agree upon and that missile defenses can neutralize.
- Abandon the CCP’s aggressive territorial claims against all its neighbors in favor of, where feasible, fair settlement and joint economic developments.
- Halt the CCP’s years of missile and nuclear proliferation to North Korea, Pakistan, and Iran.
- Cease supporting dictatorships or military-authoritarian regimes in North Korea, Pakistan, and Iran in favor of supporting democratic reform movements there.
- Stop trying to create regional and global power structures to contain the democracies, which are willing to bargain, cooperate, compromise, and welcome into leadership councils a China that is not seeking to destroy or dominate them.
- End the CCP’s cyber war, a war of infrastructure attack, military and civil espionage,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in favor of cyber principles that defend the security and property rights of China and the democracies.
End the CCP’s quest for space hegemony in favor of mutual support in a very harsh environment and cooperation to advance scientific discovery and achievement as well as corporate profits.
중국인들이 자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할 때, 우방국들은 중국공산당의 패권 추구가 낳은 비극과 낭비, 기회비용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책임감 있는 국가로 변모한 중국이 아시아와 주변 지역의 분쟁 유발을 멈출 때,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더 환영받고 많은 기회를 얻게 될지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새 정부의 신뢰를 얻은 재건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은 새 중국 정부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 러시아, 북한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중국공산당의 패권 추구를 규탄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와 주권 존중을 명시한 평화 협정부터 체결한다.
- 핵우위 전략을 폐기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이 공동 합의하며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가 가능한 동등한 수의 핵탄두 보유 협정을 추진한다.
- 모든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가능한 경우 공정한 합의와 공동 경제 개발을 지향한다.
- 수년간 지속된 북한, 파키스탄, 이란에 대한 미사일 및 핵 기술 확산을 중단한다.
- 북한, 파키스탄, 이란의 독재 및 군사 정권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
- 민주주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글로벌 권력 구도 구축 시도를 중단한다. 민주 진영은 중국을 파괴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 한, 대화와 협력, 타협을 통해 중국을 지도적 그룹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기반 시설 공격, 군사민간 첩보, 정보 조작으로 점철된 중국공산당의 사이버전을 종식하고, 양측의 안보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이버 원칙을 수용한다.
우주 패권 추구를 중단하고, 척박한 우주 환경에서 상호 지원하며 과학적 발견과 성취,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But the opportunity to have deep access to the new Chines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advance the above principles is also an opportunity to convince the new government that China historically has not and likely will not face an existential threat from the democracies. A rogue Russia, North Korea, Pakistan, or Iran, the latter three with Chinese nuclear missile technology, could in fact pose threats. But the benefit for China i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most of the other democracies would likely help China to contain or defeat such threats, or would at least help with reconstruction.
새 중국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위 원칙들을 추진할 기회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실존적 위협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새 정부에 설득할 기회이기도 하다. 오히려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이 (특히 후자 세 나라는 중국의 핵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게 이로운 점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이 중국이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것을 돕거나, 최소한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민병대의 구조조정 및 전문화 (Restructuring and Professionalizing the PLA, PAP, and Militia)
If the allied democracies succeed in helping the new Chinese government replace the CCP dictatorship architecture with an agenda of democratic reform, the government will more easily adopt the above list of new foreign and defense policy goals. In turn, it will also more readily professionalize the military and radically reduce its forces.
동맹국들이 새 중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의 독재 체제를 민주적 개혁 의제로 대체하도록 성공적으로 돕는다면, 정부는 앞서 제시된 새로운 외교·국방 정책 목표들을 더욱 쉽게 수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일 또한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The fall of the CCP and the expected succession of a democratic reform governmen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reate military organizations subordinate to a democratic government structure founded on the rule of law, not the arbitrary rule of the CCP. In this pursui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aiwan have positive democratic military reform experiences that they can package, translate, and offer to supplement a new Chinese agenda for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They can also offer deeper study abroad opportunities.
중국공산당의 붕괴와 그 뒤를 이을 민주 개혁 정부의 등장은, 당의 자의적 통치가 아닌 법치에 기반한 민주적 정부 구조에 종속되는 군사 조직을 창설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대만은 자국의 성공적인 민주적 군 개혁 경험을 체계화하고 전수하여, 새로운 중국의 군 전문화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다. 심도 있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he end of the CCP also provides the opportunity to move beyond the frustrating one-sided, manipulative military-to-military engagement regime that usually favored the PLA’s goal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should have a foundation of equal access, equal degrees of acceptable transparency, and a commitment to solutions instead of historic Chinese stratagems intended to extend, not solve, conflicts.
중국공산당의 종식은 또한 인민해방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좌절스럽고 기만적인 군사 교류의 틀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 앞으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은 동등한 접근,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의 투명성,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연장시키려 했던 과거 중국의 전략 대신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미래 군 구조 (Future Force Structure)
In general, halving the former CCP’s national security structure may be the best goal at first. A China that abandons aggression in its neighborhood and hegemony beyond may require an even smaller military sector, but economic cost,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stability will likely determine the rate of reduction. Nevertheless, especially after achieving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a democratic Chinese government will require a military that protects justifiabl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enables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to promote international security goals, and promotes national prestige.
우선은 구(舊) 중국공산당의 국가 안보 기구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한 공격과 패권 추구를 포기한 중국은 훨씬 작은 규모의 군사 부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감축 속도는 경제적 비용, 성장률, 정치적 안정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룬 후에도 민주적인 중국 정부는 정당한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안보 목표 증진을 위해 타국과 협력하며, 국격을 높이는 군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however, will require strategic nuclear stability. Here, sharp reductions may not be appropriate, at least early on. As there has never been a negotiated three-way nuclear stability, assurance may require a larger number of nuclear warheads initially, and the parties may then seek reductions with accumulated confidence.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deemed 1,550 warheads sufficient to agree to New Start in 2010, double that number may provide assurance for each to deter the two others. However, these nuclear missile forces should be neutralizable by sufficient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s—Ronald Reagan’s goal.
그러나 재래식 전력 감축은 전략적 핵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적어도 초기에는 급격한 감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3자간 핵 안정성 협상이 타결된 적이 없었으므로, 상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초기에는 더 많은 핵탄두가 필요할 수 있다. 이후 신뢰가 쌓이면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뉴 스타트(New START) 협정에서 1,550기의 핵탄두가 충분하다고 합의했으므로, 그 두 배의 수량이라면 각국이 나머지 두 나라를 억제하는 데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핵미사일 전력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구상했던 것처럼, 충분한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로 무력화될 수 있어야 한다.
육군 (Ground Forces)
A PLA of 13 group armies—mechanized with heavy, medium, and light brigades, integral artillery, increasing missile artillery, anti-aircraft artillery, surface-to-air missile systems, and a growing PLA Army Aviation Corps—is not a defensive force but an offensive one. These along with two amphibious army divisions, eight marine brigades, and seven airborne brigades are for offensive operations.
13개 집단군으로 구성된 인민해방군 육군은 중(重)·중(中)·경(輕) 기계화 여단, 자체 포병, 미사일 포병, 대공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증강되는 육군 항공단까지 갖춘 공격형 군대이지 방어군이 아니다. 여기에 2개의 수륙양용사단, 8개의 해병여단, 7개의 공수여단까지 더해져 공격 작전에 특화되어 있다.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o a new Chinese government that a defensive posture would start with five or six group armies and half the amphibious army, marine, and airborne units, spread among the five theater commands. The PLA has sufficient rail, airborne, and road mobility to mass forces against a large threat or to assist coalition stability missions.
새로운 중국 정부에는 5개 전구에 분산 배치된 5~6개 집단군과 절반으로 줄인 수륙양용군, 해병대, 공수부대로 방어 태세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은 대규모 위협에 대응해 병력을 집결시키거나 연합 안정화 임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철도, 항공, 도로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 (Navy)
A democratic China will continue to have global interests that a navy will defend and advance. But the CCP intends to build a PLA Navy of more than 500 ships not just for defense but for territorial aggression and hegemony. Deriving naval confidence from a number of peacekeeping and stability coalition exercises may ease China’s demand for naval power, but this change may do the same for the allies. China may still prefer three fleets based on carrier aviation, large amphibious ships, and nuclear submarines, but the US and China may settle on navies in the 250-large ship range.
민주화된 중국이라도 해군을 통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세계적인 이익을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국방뿐만 아니라 영토 침략과 패권 장악을 위해 500척 이상의 해군을 건설하려 한다. 다양한 평화유지 및 안정화 연합 훈련을 통해 해군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면 중국의 해군력 증강 요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여전히 항공모함, 대형 상륙함,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3개 함대를 선호할 수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대형 함정 250척 수준의 해군력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공군 (Air Force)
If the Chinese government is no longer trying to achieve global hegemonic power, the Chinese air force can be smaller. It will likely consist of fifth- and sixth-generation fighters supported by large ACPs, a bomber force, impressive manned and unmanned electronic support platforms, and an impressive large transport and aerial refueling tanker force.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공군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미래 공군은 대규모 자율협력플랫폼(ACP)의 지원을 받는 5·6세대 전투기, 폭격기 부대, 그리고 인상적인 성능의 유·무인 전자전 지원 플랫폼 및 상당한 규모의 대형 수송·공중급유기 전력으로 구성될 것이다.
무장경찰, 공안부, 민병대 (PAP, MPS, and Militia)
With the fall of the CCP, the government will have a significantly smaller internal security mission and have less need for domestic espionage, repression, and surveillance missions. Eliminating the PAP and the MPS’s suppression and concentration camps will also be possible. But reassembling some elements of the PAP, MPS, and Militia into an emergency and disaster relief organization is justifiable. A smaller coast guard will also be necessary, but a massive maritime militia for missions of harassment or invasion will be unjustifiable.
중국공산당의 붕괴로, 정부의 국내 안보 임무가 대폭 축소되어, 국내 첩보, 탄압, 감시 활동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무장경찰(PAP)과 공안부(MPS)의 탄압 및 강제수용소도 폐지될 수 있다. 다만, 이들 조직의 일부를 재난·재해 대응 기구로 재편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해안경비대 역시 규모를 줄여야 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침략에 동원되는 대규모 해상 민병대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우주 협력의 이점과 위험 (Advantages and Risks of Cooperation in Space)
As it did for the post-CPSU Russia, space cooperation between a post-CCP China and the West could offer near-term political and long-term economic benefits. But the countries will need to manage the risks of such cooperation as China’s behavior on Earth moves in a positive direction and as negotiated agreements restrain military competition in space.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사례처럼, 탈중국공산당 중국과 서방의 우주 협력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지상에서의 행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주에서의 군사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양측이 잘 관리해야 한다.
Yet the CCP’s fall will lessen tensions in the space domain. Beginning in 1992 with its 921 Program to control the moon along with many military space programs, the CCP sought to gain space combat superiority and then to achieve dominance over the Earth-moon system to better enforce its hegemonic ambitions on Earth.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붕괴는 우주 영역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1992년 달 통제를 목표로 한 ‘921 공정’을 시작으로 수많은 군사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중국공산당은, 우주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구-달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여 지상에서의 패권 야욕을 관철하고자 했다.
A post-CCP China could decide to pursue dominance in space in lieu of dominance on Earth, especially if reductions in the PLA yield appropriate budgetary support. However, a major objective for the allies will be to convince the new Chinese government that realizing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in concert with other space powers is the better strategic goal. This should include convincing China to favor Artemis Accord levels of commitment against space militarization and a stronger-than-Antarctica Treaty level of inspection for bases on the moon and Mars.
탈중국공산당 중국은 지상에서의 패권 대신 우주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인민해방군 감축으로 확보된 예산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의 주요 목표는, 다른 우주 강국들과 협력하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적 목표임을 새 중국 정부에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이 ‘아르테미스 협정’ 수준의 우주 비무장화 약속을 지지하고, 달과 화성 기지에 대해 ‘남극 조약’보다 강력한 수준의 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사례 (Russian Example)
Despite the Soviet Union’s development of ground-launched interceptors, co-orbital satellite interceptors, and manned combat Salyut space stations, the US and its democratic space partners decided early in the 1990s to pursue cooperation in space with post-CPSU Russia. Soviet and Russian designs for combat-capable Mir space stations and settlements on the moon crumbled with the CPSU.
소련이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 공궤도 위성 요격체, 유인 전투용 살류트 우주정거장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민주주의 우주 파트너들은 1990년대 초 탈소련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투 능력을 갖춘 미르 우주정거장과 달 정착촌에 대한 소련과 러시아의 설계는 소련 공산당과 함께 무너졌다.
From the June 29, 1995, docking of the US Space Shuttle Atlantis at the Russian Mir space station through the 2000–24 joint construction and manning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ooperation in space offered a wider potential for Russia’s post-CPSU relations with the West. But in the early 2020s, it narrowed to one of America’s only positive engagements with Russia, reflecting the Putin regime’s rising hostility after 2012. As such, the brief Cold War flourishes of US-Soviet space cooperation and its increasingly isolated place in Russian-Western/US relations after 2012 highlight the axiom: peace on Earth is necessary for peace in space.
1995년 6월 29일 미국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러시아 미르 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것부터 2000-24년 국제우주정거장(ISS)의 공동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우주 협력은 탈소련 러시아와 서방 관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푸틴 정권의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2020년대 초에는 우주 협력이 러시아와 미국의 유일한 긍정적 교류 중 하나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미-소 우주 협력의 짧았던 냉전기 부흥과 2012년 이후 러시아-서방 관계에서 그것이 점차 고립된 위상이 된 것은 ‘지구의 평화가 우주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격언을 잘 보여준다.
It is also the case that Russian-Western cooperation in space could never reach its full potential. For three decades after the Cold War, Russia certainly had the talent to design architectures for manned moon exploration; it revealed one at the August 2007 Moscow Airshow and another at the 2019 Paris Airshow.168 But it never had the resources to realize such programs. And instead of pushing for deeper cooperation in this direction with the West, Russia created suspicion—by 1992 it became a key source of space technology for China’s manned space program. China purchased Soyuz designs to develop its Shenzhou, then its docking and space suit systems, and likely stole Russian space station designs.169
또한 러시아와 서방의 우주 협력은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냉전 종식 후 30년 동안 러시아는 분명 유인 달 탐사 아키텍처를 설계할 재능이 있었고, 2007년 모스크바 에어쇼와 2019년 파리 에어쇼에서 그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자원은 결코 없었다. 서방과의 더 깊은 협력을 추진하는 대신, 러시아는 1992년까지 중국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우주 기술 공급원이 됨으로써 의심을 샀다. 중국은 소유즈 설계를 구매하여 선저우를 개발했고, 이후 도킹 및 우주복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설계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
In the US, meanwhile, in 2010 Barack Obama foolishly canceled George W. Bush’s Constellation program. While Donald Trump revived the US moon program in 2017, it was too late. In giving China a decade to develop its architecture of space launch vehicles (SLVs), moon landers, and moon base technology, Obama ensured that by the mid-2020s China would achieve momentum to contest dominance of the moon.
한편 미국에서는 2010년 버락 오바마가 조지 W. 부시의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을 어리석게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미국의 달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중국에게 우주발사체(SLV), 달 착륙선, 달 기지 기술 아키텍처를 개발할 10년의 시간을 줌으로써, 오바마는 202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달 지배권을 다툴 동력을 확보하도록 보장했다.
By refusing to side with the West, Russia lost broadly. Both the West and China chose to keep Russia as a subordinate space partner. After 2010, China stopped buying Russian moon architecture technology and instead chose to rely on indigenous designs. In addition, Russia may not be able to afford its own SLVs to reach the moon, doubling its dependence on China. Following Russia’s 2022 invasion of Ukraine, China became Russia’s only and dominant space partner. For Beijing, the key lesson was to reject dependence on space partners in favor of an independent and ever more capable space power.
서방 편에 서기를 거부함으로써 러시아는 많은 것을 잃었다. 서방과 중국 모두 러시아를 종속적인 우주 파트너로 두기로 결정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러시아의 달 아키텍처 기술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독자적인 설계에 의존하기로 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달에 도달할 자체 우주발사체를 감당할 수 없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두 배로 높아질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러시아의 유일하고 지배적인 우주 파트너가 되었다. 베이징에게 핵심 교훈은 우주 파트너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고 독립적이며 더욱 유능한 우주 강국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의 우주전 개발 저지 (Arresting CPP Space Warfare Development)
A key priority for the US and its allies before they can consider space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Beijing’s agreement to develop a regime of transparency and control, as well as to reduce its active systems for waging war in space. In 2024 the PLA created the PLA Aerospace Force, which controls China’s space program to include all satellites, manned programs, moon, Mars, and deep space programs as well as combat operations in space.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우주 협력을 고려하기 전에, 베이징이 투명성과 통제 체제를 개발하고 우주전 수행을 위한 능동 시스템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핵심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2024년 인민해방군은 모든 위성, 유인 프로그램, 달, 화성, 심우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전투 작전을 포함한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In the early 2000s, the PLA had already deployed a network of powerful ground-based chemical laser anti-satellite systems. A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 ground-based interceptor conducted China’s successful satellite interception and destruction on January 11, 2007, and CASIC has developed and deployed a series of ground-based low earth orbit (LEO) to medium earth orbit (MEO) ground-based anti-satellite interceptors. In January 2022, the SSF’s SJ-21 grappling satellite grabbed another satellite and threw it out of orbit.170
2000년대 초, 인민해방군은 이미 강력한 지상 기반 화학 레이저 대위성 시스템 네트워크를 배치했다. 중국항천과학공업그룹(CASIC)의 지상 기반 요격기는 2007년 1월 11일 중국의 성공적인 위성 요격 및 파괴를 수행했으며, CASIC은 일련의 지상 기반 저궤도(LEO)에서 중궤도(MEO) 대위성 요격기를 개발하고 배치했다. 2022년 1월, 전략지원부대의 SJ-21 그래플링 위성은 다른 위성을 잡아 궤도 밖으로 던져버렸다.
China could modify both its manned space station and its large unmanned Tiangong supply ship to perform military surveillance, combat, or Earth bombing missions, as would any future large orbital space plane171 or near-space hypersonic aircraft like the CASIC Tengyun. PLA Aerospace Force control of manned moon and Mars programs means they will include purpose-designed weapons or dual-use systems (drones, laser mining equipment). A 2022 Chinese journal article explored use of the moon to observe Earth and cislunar space, as well as placement of sensors in the LaGrangian Points to better surveil Earth and the whole Earth-moon system.172
중국은 유인 우주정거장과 대형 무인 톈궁 보급선을 군사 감시, 전투 또는 지구 폭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조할 수 있으며, 미래의 대형 궤도 우주 비행기나 CASIC의 텅윈과 같은 근우주 극초음속 항공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민해방군 항공우주군이 유인 달 및 화성 프로그램을 통제한다는 것은 특수 목적의 무기나 이중 용도 시스템(드론, 레이저 채광 장비)을 포함할 것임을 의미한다. 2022년 중국 학술지는 달을 이용해 지구와 시스루나 공간을 관측하고, 라그랑주 점에 센서를 배치하여 지구와 전체 지구-달 시스템을 더 잘 감시하는 방안을 탐구했다.
우주 패권이냐, 우주 경제 실현이냐 (Space Hegemony or Realization of Space Economy)
As it falls, the CCP will be well on its way to assembling the means for controlling the Earth-moon system, or hegemony in space. It will do so by realizing that the next phase in human economic growth could reside in the space economy, projecting a $10 trillion Earth-Moon Economic Zone by 2050.173 Beijing also seeks to build gigantic space-power collectors to beam energy to Earth,174 reducing dependence on petroleum.
중국공산당은 붕괴 시점에도 지구-달 시스템을 통제할 수단, 즉 우주 패권을 장악할 수단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는 인류 경제 성장의 다음 단계가 우주 경제에 있으며, 205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의 ‘지구-달 경제권’을 구상하는 등 그 잠재력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또한 거대한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구로 에너지를 전송함으로써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Then, in mid-August 2023,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CASC) official Dr. Wang Wei proposed a 100-year program for China to build water-ice processing centers to produce oxygen and rocket fuel on Mars, planetary bodies, and asteroids extending through the solar system—which by implication would extend CCP hegemony as well.175
그리고 2023년 8월 중순, 중국항천과기그룹(CASC)의 왕웨이 박사는 화성, 행성체, 소행성에서 산소와 로켓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물-얼음 처리 센터를 건설하는 100년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패권을 태양계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China’s post-CCP era in space will begin with a technical potential clos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CASC’s Long March-9 SLV, which can transport 50 tons to the moon, is similar to the US Space Launch System. It could fly in a single-use version by 2030 and in a fully reusable version by 2035. The tri-core configuration Long March-10 will precede it in 2027, carrying 27 tons, and will also have a reusable version. These will closely follow the most advanced US SLVs, by SpaceX Corporation, limiting the period of economic advantage the United States will derive from them.
탈중국공산당 시대 중국의 우주 기술 잠재력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다. 달에 50톤을 운송할 수 있는 CASC의 창정 9호 발사체(SLV)는 미국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사하다. 이 발사체는 2030년까지 1회용 버전으로, 2035년까지는 완전 재사용 버전으로 비행할 수 있다. 27톤을 운반하는 3단 코어 구성의 창정 10호는 2027년에 먼저 등장하며, 이 또한 재사용 버전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스페이스X사의 최첨단 미국 발사체들을 바짝 뒤쫓으며, 미국이 그로부터 얻을 경제적 이점의 기간을 제한할 것이다.
An early March 2023 Beijing exhibit on the 921 Program revealed a model of China’s first moon lander, confirming it uses a detachable deceleration stage that crashed into the moon patterned after the Soviet-era LK Moon Lander. This could land on the moon before 2030, but soon after, China may build moon bases that use inflatable room technology but cover them in moon regolith. China may also plan a constellation of navigation and surveillance satellites for the moon.
2023년 3월 초 베이징의 ‘921 공정’ 관련 전시회에서는 중국 최초의 달 착륙선 모형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구소련 시대 LK 달 착륙선을 본떠 달에 충돌하는 분리형 감속 단계를 사용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2030년 이전에 달에 착륙할 수 있으며, 그 직후 중국은 팽창식 거주 기술을 사용하되 달 표토로 덮은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달을 위한 항법 및 감시 위성군을 계획할 수도 있다.
China achieved the difficult landing of a probe on Mars in May 2021, and a Mars sample return mission may begin in 2028. But like the United States, China intends to send people to Mars and build settlements. China’s deep space focus will be on reachable moons of Jupiter, and China will likely seek to mine resources on asteroids. Like the US, China will also use space telescopes to look for habitable exoplanets in distant solar systems and create capabilities to defend the Earth from large asteroids.
중국은 2021년 5월 화성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켰으며, 화성 샘플 귀환 임무는 2028년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정착촌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의 심우주 탐사 초점은 목성의 도달 가능한 위성들에 맞춰질 것이며,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처럼 중국도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태양계에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고, 거대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할 능력을 만들 것이다.
Into the 2040s this may be easier, as by the 2030s China could also be testing early nuclear space propulsion systems that could halve the time chemical propulsion takes to reach the moon and Mars. In March 2023, a blogger reported the 801 Institute of the Sixth Academy of CASC had developed a 100-kilowatt Brayton cycle nuclear thermo-electric space propulsion system.176 This would be close to space nuclear propulsion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2030년대까지 중국이 초기 핵추진 우주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게 되면, 2040년대에는 이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 핵추진은 화학추진이 달과 화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2023년 3월, 한 블로거는 CASC 제6연구원 801연구소가 100킬로와트급 브레이튼 사이클 핵열전 우주추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핵추진 개발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탈중국공산당 체제 등장을 돕지 못했을 때의 부담 (The Burden of Failing to Help a Peaceful Post-CCP Regime Emerg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burden of failure. There are tremendous forces that would auger against a post-CCP Chinese government evolving toward pluralism and stability, forcing the democracies to forge deeper strategic cooperation with massive military investments.
실패의 부담 또한 고려해야 한다. 탈중국공산당 중국 정부가 다원주의와 안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엄청난 힘들이 존재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 투자를 동반한 더 깊은 전략적 협력을 맺도록 강요할 것이다.
The CCP has taken China to the precipice of not just global power but global hegemony. It has nearly restored the Middle Kingdom and has the power to harness vast information networks. The marri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technologies will make these networks even more powerful. In addition, the party is headed toward the achievement of a heretofore unseen level of military power based on the pillars of nuclear, space, and maritime superiority and the global projection of unmanned joint force formations.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단순히 세계 강국의 문턱을 넘어 세계 패권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거의 ‘중화(中華)’를 재건했으며, 방대한 정보망을 장악할 힘을 가졌다.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의 결합은 이 네트워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당은 핵, 우주, 해양 우위라는 기둥과 무인 합동군의 전 세계적 투사를 기반으로 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력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A post-CCP Chinese government may choose to continue the pursuit of greater power, as previous Chinese dynasties did. And having done so, it may also decide the pursuit of global hegemony offers the best political justification for an authoritarian regime dedicated to global power in concert with other authoritarian regimes. Such an outcome would be disastrous for the democracies and could require generations of sacrifice in terms of lives and treasure. Deterring this China from choosing war would also require an enormous military force.
탈중국공산당 정부는 이전 중국 왕조들처럼 더 큰 힘의 추구를 계속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세계 패권 추구가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힘을 추구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최상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생명과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는 막대한 군사력이 필요할 것이다.
Nuclear deterrence of China, Russia, and smaller nuclear rogues may require a US nuclear force of 6,000 deployed warheads, 4,000 low- to ultra-low-yield regional nuclear weapons, 2,000 European warheads, and regional deterrent forces for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A combined US, Japanese, Australian, and European naval force of 1,200 ships and 20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s, and a US air force of 1,000 sixth-generation combat and 3,000 unmanned combat aircraft may be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allies will need to sustain a projection to the moon, Mars, and beyond to ensure access to the space economy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deter a Chinese-led space hegemony.
중국, 러시아, 그리고 소규모 불량 핵보유국들에 대한 핵 억제는 6,000기의 배치된 핵탄두, 4,000기의 저위력 및 초저위력 지역 핵무기, 2,000기의 유럽 핵탄두,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를 위한 지역 억제력을 갖춘 미 핵전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 해군력 1,200척과 20개 항공모함 전투단, 그리고 1,000대의 6세대 전투기와 3,000대의 무인 전투기로 구성된 미 공군이 필요할 수 있다. 동시에, 동맹국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주 경제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국 주도의 우주 패권을 억제하기 위해 달, 화성 및 그 너머로의 진출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 (Conclusion)
It is far preferable to imagine that a China after the fall of the CCP will make possible a long and positive stage in human history. In his 1996 memoir on how the United States won the Cold War, former CIA Director Robert Gates captured the 1991 sense of anticlimax: “And so the greatest of American triumphs—a triumph of constancy and purpose sustained over four decades at staggering cost—became a peculiarly joyless victory. We had won the Cold War but there would be no parade.”177
중국공산당 붕괴 이후, 인류 역사가 길고 긍정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1996년 미국이 어떻게 냉전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한 회고록에서, 전 CIA 국장 로버트 게이츠는 1991년의 허탈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40년 이상 지속된 끈기와 목적의 승리—는 기이할 정도로 기쁨 없는 승리가 되었다. 우리는 냉전에서 이겼지만, 퍼레이드는 없을 것이었다.”
At the very leas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llied democracies should be prepared, in the event of the CCP’s end, to analyze its demise. They should be ready to tell the Chinese people and the world, in great detail, the truth of its reign of terror and of its potential to have killed hundreds of millions more. They should have plans in place to help the Chinese people build a pluralistic future that does not threaten the world, such as by professionalizing and rationalizing China’s military, inter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적어도 미국, 일본 및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공산당의 종말에 대비하여 그 몰락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중국인들과 전 세계에, 그 공포 정치의 진실과 수억 명을 더 죽일 수 있었던 잠재력에 대해 상세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군대, 내부 안보 및 정보 기관을 전문화하고 합리화하는 등,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다원적 미래를 중국인들이 건설하도록 돕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But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celebrate the demise of the CCP— globally, and for centuries to come. The party spent the 2010s building a system of concentration camps to exterminate Uyghurs’ nationalism and suppress their Muslim faith. This system is now available to “process” young believers in democracy in Hong Kong, Taiwan, the Ryukyu Islands, and other territories that might be conquered, as well as millions of prisoners whom China might capture in wars against the democracies. Averting this global reign of terror would offer a positive pivot for humanity, as nearly 2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ould have a chance to escape the CCP’s harness of global domination and destruction. They would then be able to develop a Chinese democracy and expand the paths to prosperity, even galactic prosperity.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종말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수 세기 동안 기념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 당은 2010년대를 위구르인의 민족주의를 말살하고 그들의 이슬람 신앙을 억압하기 위한 강제수용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홍콩, 대만, 류큐 열도 및 기타 정복될 수 있는 영토의 젊은 민주주의 신봉자들, 그리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을 수 있는 수백만 명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세계적인 공포 정치를 막는 것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 인구의 거의 20%가 중국공산당의 세계 지배와 파괴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후 중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번영, 나아가 우주 시대의 번영으로 가는 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But to realize a much better future for China and the worl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other allied democracies will need to mobilize a division-sized reconstruction corps to secure the new Chinese government from revolts, especially from the PLA and security services, and to gather intelligence. The allies should then create a multinational advisory mission to assist the new government in formulating reform priorities, especially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former CCP’s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 organs. Provided they can convince the new Chinese government to accept deep and unprecedented levels of transparency, the advisory mission should help the new government formulate foreign and defense priorities:
- End goals of global hegemony.
- Cease territorial claims to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Ryukyus, and Arunachal Pradesh.
- Establish a peace treaty with Taiwan and demilitarize the Taiwan theater.
- E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dictatorship-sustaining support for North Korea, Pakistan, and Iran.
그러나 중국과 세계를 위한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다른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중국 정부를 반란, 특히 인민해방군과 안보 기관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단 규모의 재건 군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 후 동맹국들은 새로운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 특히 이전 중국공산당의 군사 및 안보 기관의 전문화를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국적 자문단을 창설해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중국 정부를 설득하여 깊고 전례 없는 수준의 투명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자문단은 새로운 정부가 외교 및 국방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세계 패권 목표를 종식한다.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류큐, 아루나찰프라데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한다.
- 대만과 평화 조약을 맺고 대만 해협을 비무장화한다.
- 북한, 파키스탄, 이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및 독재 유지 지원을 중단한다.
With acceptance of this new international stance, the advisory mission should work to convince the new Chinese government that a new professional military establishment can eliminate more than half of the mid-2020s PLA forces and nearly all of the PAP, but retain a residual military force plus a fraction of the Militia force, primarily for domestic disaster and emergency responses. The remainder would be sufficient for real national defense and multilateral missions to stabilize post-communist North Korea, Pakistan, or post-mullah Iran.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자문단은 새로운 중국 정부에게 새로운 전문 군사 체제는 2020년대 중반 인민해방군 병력의 절반 이상과 무장경찰의 거의 전부를 감축하는 한편, 주로 국내 재난 및 비상 대응을 위해 잔여 군사력과 일부 민병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득해야 한다. 남은 병력은 진정한 국방과 탈공산주의 북한, 파키스탄 또는 탈물라 이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자간 임무에 충분할 것이다.
China will still have regional and glob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but by divorcing its new government from the hegemony-dictatorship survival priorities of the CCP, the country could become a welcome partner in stability operations. Such a government, by shelving the former CCP ambitions for military superiority and hegemony in space, could also become a valuable partner in humanity’s next phase of economic growth on the moon, Mars, and beyond.
중국은 여전히 지역적 및 세계적 국가 안보 이익을 가질 것이지만, 새로운 정부를 중국공산당의 패권-독재 생존 우선순위에서 분리함으로써, 안정화 작전에서 환영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정부는 이전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우위와 우주 패권에 대한 야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달, 화성 및 그 너머에서 인류의 다음 경제 성장 단계에서 귀중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endnote
- PLA: 2,035,000; PAP: 660,000; MPS: 1,900,000; also se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8,”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January 20, 2009, http://www.china.org.cn/government/central_government/2009-01/20/content_17155577.htm; Shanshan Mei and Dennis J. Blasko, “Back to the Basics: How Many People Are in the People’s Liberation Army?,” War on the Rocks, July 12, 2024, https://warontherocks.com/2024/07/back-to-the-basics-how-many-people-are-in-the-peoples-liberation-army.
- Xu Ping, “民兵到底穿什么服装?这里面的讲究还真不少” [What exactly did the militiamen wear? There is a lot to pay attention to here], PLA Daily, October 19, 2018, http://www.81.cn/jpdbfy2019/hbll/tpbd_206983/9427955_5.html.
- To be sure, a final estimate awaits analysis of CCP and local Chinese archives and testimony. The CCP caused 76.7 million deaths up to 1991 according to R. J. Rummel, China’s Bloody Century (Transaction Publishers, 1991), available at Power Kills blog, University of Hawaii, https://www.hawaii.edu/powerkills/NOTE2.HTM. But in his book Mao’s Great Famine (Bloomsbury, 2010), Frank Dikotter estimated 45 million (versus 38 million, Rummel) died in the 1958–62 Great Famine.
- “Global COVID-19 Tracker,” Kaiser Family Foundation, accessed February 2, 2025, https://www.kff.org/coronavirus-covid-19/issue-brief/global-covid-19-tracker.
- A lack of translators also vexed General George C. Marshall’s post–World War II mission to China. Marshall even contemplated that an occupation of China would be necessary to forge peace and reform between the warring Nationalist and Communist forces. See “Minutes of Meeting Between General Marshall and General Yu Ta-wei at No. 5 Ning Hai Road, Nanking, July 31, 1946, 6:45 p.m,” Marshall Mission Files, Lot 54–D27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The Far East: China, Vol. IX,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6v09/d718; and Daniel Kurtz-Phelan, “The Marshall Plan That Failed,” The Atlantic, July 30, 2018,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7/failed-marshall-plan/564905.
- Recounted in Geoff Wade, “China’s Six Wars in the Next 50 Years,”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November 26, 2013, http://www.aspistrategist.org.au/chinas-six-wars-in-the-next-50-years.
- List of bases suggested by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 DoD, 2024), 141, https://www.defense.gov/Spotlights/2024-China-Military-Power-Report (annual publication, hereafter China Military Power Report).
- Richard Fisher, “A War Over Taiwan Raises the Threat of Combined China-Russia Nuclear Options,” Epoch Times, June 3, 2022, https://www.theepochtimes.com/a-war-over-taiwan-raises-the-threat-of-combined-china-russia-nuclear-operations_4511201.html.
- Illustrating the breadth of China’s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 recent study details 56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key laboratories,” that often have two or more affiliate corporate or university institutes, see Ma Xiu, “The PRC State & Defense Laboratory System, Part Two: Defense S & T Key Lab Directory,”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Of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rch 2023, https://www.airuniversity.af.edu/LinkClick.aspx?fileticket=kW8zGJeZ7Ew percent3d&portalid=10.
- Jamie Gaida, Jennifer Wong Leung, Stephan Robin, and Danielle Cave, ASPI’s Critical Technology Tracker: The Global Race for Future Power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2024), https://www.aspi.org.au/report/critical-technology-tracker.
-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4, 164.
- Author estimate; key variable is number or reloads for mobile systems. However, estimate of 2,280 theater missiles plus 6x × 125 H-6K × 3 sorties (2250 LACMs) gives 4,530 theater missiles. Peter Huessy, “‘Breathtaking’: China’s Strategic Buildup,” presentation at the third Triad Symposium, Capitol Hill Club, September 23, 2022.
- Estimate from James E. Fanell, “China’s Global Navy—Today’s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73, no. 4 (Fall 2020): 25.
- Author estimates of future PLAN numbers.
- Mike Yeo, “Zhuhai Airshow Display Reveals Info on China’s J-20, J-16 Inventory,” Defense News, November 8, 2022, https://www.defensenews.com/air/2022/11/08/display-at-zhuhai-airshow-reveals-info-on-chinas-j-20-j-16-inventory.
- Richard Fisher, “China’s Chengdu (CAC) Hints at 6th Generation Fighter Design,” Geostrategy-Direct, February 7, 2023, https://geostrategy-direct.com/2023/02/chinas-chengdu-cac-hints-at-6th-generation-fighter-design.
- In 2014 an Asian government source noted that the H-20 would emerge by 2025; see Richard Fisher, “China to Have 1,500 Fourth Gen Fighters by 2020, According to Asian Government Estimates,” Janes Defence Weekly, June 30, 2014.
- Joel Wuthnow, “China’s Other Army: The People’s Armed Police in an Era of Reform,”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4 (April 2019): 1, https://digitalcommons.ndu.edu/china-strategic-perspectives/5.
- The Military Balance, 202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0), 267.
- Wuthnow, “China’s Other Army,” 13.
- “About: Ministry of Public Security (China),” DBpedia, accessed February 19, 2025, https://dbpedia.org/page/Ministry_of_Public_Security_(China.
- The Military Balance, 2020, 268.
-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2, 53.
- Xu Ping, “What exactly did the militiamen wear?,” see also David Knoll, Kevin Pollpeter, and Sam Plapinger, “China’s Irregular Approach to War: The Myth of a Purely Conventional Future Fight,” Modern War Institute at West Point, April 27, 2021, https://mwi.westpoint.edu/chinas-irregular-approach-to-war-the-myth-of-a-purely-conventional-future-fight.
- One estimate is that China has about 17,000 large fishing ships; see Miren Gutierrez and Guy Jobbins, China’s Distant-Water Fishing Fleet: Scale, Impact and Governance (ODI Global, 2020), https://odi.org/en/publications/chinas-distant-water-fishing-fleet-scale-impact-and-governance.
- For a discussion of the challenges in estimating China’s miliary budget, see Frederico Bartels, “Persistent Knowledge Gaps in the Chinese Defense Budget,” Joint Force Quarterly 105 (April 2022), https://ndupress.ndu.edu/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2999183/persistent-knowledge-gaps-in-the-chinese-defense-budget.
- ChinaPower Team, “What Does China Really Spend on Its Military?,” ChinaPowe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ne 29, 2022, https://chinapower.csis.org/military-spending.
-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1, 142.
- Richard Fisher, “Vladimir Putin Joins the Latest Moon Race, at Least in Concept,” Epoch Times, June 20, 2019, https://www.theepochtimes.com/vladimir-putin-joins-the-latest-moon-race-at-least-in-concept_2969867.html.
- Richard Fisher, “Report from MAKS 2009: Betting On the Next Generation,”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September 11, 2009, https://web.archive.org/web/20110311221339/http://www.strategycenter.net/research/pubID.214/pub_detail.asp.
- Brett Tingley, “A Chinese Satellite Just Grappled Another and Pulled It Out of Orbit,” The War Zone, January 27, 2022, https://www.twz.com/44054/a-chinese-satellite-just-grappled-another-and-pulled-it-out-of-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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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M. Gates, From the Shadows: The Ultimate Insider’s Story of Five Presidents and How They Won the Cold War (Simon and Schuster, 1996),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