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봉, 김재윤. “디지털 칸 프로젝트(Digital Khan Project): 한국을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실험장으로 만들자”. 2004.10.9. mimeo.

[목차]

Ⅰ. 위기의 한국경제

Ⅱ. 산업경쟁력의 새로운 틀

  1. 기존연구 : 국가의 산업경쟁력 결정 요소
  2. 산업경쟁력 요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
  3. 산업경쟁력 분석의 틀

Ⅲ. 산업주도권 사례 분석

  1. 산업주도권 사례
  2. 산업경쟁력 결정요소와 산업주도권

Ⅳ. 한국산업의 미래 : 디지털 칸 (Digital Khan)

  1. 디지털 칸의 개념
  2. 디지털 DNA : 수용성, 기동성, 경쟁성, 창작성
  3. 역동적 산업기반
  4. 산업정책 : 성공경험의 확산

Ⅴ. 디지털 칸 정책방안

  1. 기본방향
  2. 세계적인 디지털 실험장 구현
  3. Neo New Deal

디지털 칸 10대 과제

① 세계적인 디지털 테스트 베드 구현

  • 한국전체를 거대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테스트베드(GDTB : Global Digital Test-Bed)로 활용
  •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연구소, 試生産 라인, 마케팅 등 고부가 가치사슬을 국내 유치
  • 특히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라 실험과 테스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소와 시생산 라인이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

② 디지털을 국가 이미지로 활용

  • ‘은둔의 나라’ 이미지를 탈피, ’새로운 디지털의 개화지, 신천지‘ 의 개념 도입 (Digital New World, Dawn of Digital Age 등)
  • 디지털을 한국의 아이콘으로 소개
  • 독일의 CeBIT, 미국의 컴덱스와 버금가는 ‘IT 올림픽’ 개최
  • 디지털로 국가이미지를 개조한 성공사례

③ 글로벌 기업에 매력적인 사업 및 연구환경 제공

  • 외국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국내 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외국 R&D센터 유치를 연계

④ 지역특화 테스트베드의 운영

  • 지역특화사업에 연계한 지역별 테스트베드 조성

⑤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손쉽게 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기술정책 관련 법제도 정비
  • 규제의 수를 줄이고 규제체계를 일원화
  • 철저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

⑥ 차세대 네트워크의 선제적 구축

  • 국내외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서비스를 조기 도입함으로써 초기시장을 선점
  • 초기 구매 수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와 제품을 번들 형태로 판매하고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
  • 국제표준 수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전환

⑦ 교통ㆍ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IT 투자

  • ITS, 전자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효율 교통 시스템을 구축
  • 물류 비효율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절감

⑧ IT기술을 활용한 국가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소방ㆍ홍수ㆍ방재ㆍ민방위 등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재난시스템 구축
  • ‘정보수집력 향상 → 정보의 정확한 해석 → 일반국민에 대한 전파 → 신속한 대피 및 대응’ 등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⑨ 에너지 등 기간분야의 디지털화 추진

  • 전력망에 IT를 도입한 차세대 전력망 개념인 ‘전력 인터넷’ 추진
  • 분산된 다수의 발전소간 動的인 전기 거래(남는 전기를 팔고, 모자라는 전기를 사옴)를 가능하게 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

⑩ IT역량을 활용한 국방 강화

  • 미래형 전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軍을 기술 및 인력양성의 전초기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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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디지털칸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