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목차]

Ⅰ. 페로니즘의 槪要

Ⅱ. 歷史的 背景

페론 집권 以前期(∼1946)
페론 집권 제1기(1946∼1955)
페론 집권 제2기(1973∼1976)

Ⅲ. 페로니즘의 주요 내용과 평가

페로니즘의 주요 정책 내용
페로니즘이 경제에 미친 영향

Ⅳ. 페로니즘의 遺産

Ⅰ. 페로니즘의 槪要

페로니즘(Peronism)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도밍고 페론이 추진했던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칭

1946년 페론 집권 후 1955년 정권 붕괴까지 10년간, 재집권한 1973∼76년의 4년간을 페로니즘 시대라 지칭

1946∼55년을 페로니즘 제 1기, 1973∼76년을 페로니즘 제 2기로 구분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형성과 경제적 성과에 지대한 영향

페로니즘은 정치 지도자에 의한 大衆의 政治的 操作을 통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페로니즘은 포퓰리즘(民衆主義), 國家社會主義, 파시즘 등의 다양한 성격을 내포

경제적 민족주의와 산업화, 친노동자 정책이 특징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브라질의 바르가스(Getulio Dornelles Vargas)가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지도자

1940년대 페로니즘의 폐해로 말미암아 아르헨티나는 이후 잃어버린 50년을 경험하며 선진국에서 경제위기 상습 발생국가로 전락

20세기초 아르헨티나는 선진 경제대국

ㆍ1차 세계대전까지 연평균 성장 7%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 7대 부국으로 부상

ㆍ1인당 GNP는 스위스와 스웨덴 보다 높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

농업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 서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 존재,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활용 등으로 선진국 부상

1940년대 페론당 집권 이후 포퓰리즘(populism) 등 경제의 정치화 현상 심화로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며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

1990년대 이후 페론주의가 망쳐 놓은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페론주의의 폐해 극복에 실패하고 경제위기에 직면

주요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1989년 구매력 기준, 달러)2016-11-06-215150

Ⅱ. 歷史的 背景

페론 집권 以前期(∼1946)

아르헨티나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경제황금기를 구가

천혜의 자원, 거대한 소비시장, 移民 유입에 의한 유연한 노동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

농업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 저렴한 육류와 곡류를 자유무역을 통해 유럽에 공급함으로써 장기 호황을 구가

대공황(1929년) 이후 경제 침체가 발생하며 군부가 정치집권 세력으로 등장

군부는 아르헨티나의 기간 산업인 수출 농업의 안정을 위해 농ㆍ목축업에 기반을 둔 과두지배집단과 결탁

군사 쿠데타(1930년)에 성공한 군부는 강력한 행정부의 지도 하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간 이해를 절충시키는 정책을 추진

군부의 민정 이양 후 집권한 콘코르단시아 연합이 정통적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개혁에 착수

콘코르단시아 연합은 대농장주 중심의 보수파 연합으로 경제황금기의 경제적 영화를 회복하는 데 역점

市場原理 중시, 정부 재정 축소, 自由貿易 정책 추진으로 3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는 상대적인 안정을 구가

정부 보조의 삭감에 따른 노조의 반발,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도시 빈민 및 중산층의 반발로 정부의 지지가 하락하며 정권이 붕괴

페론 집권 제1기(1946∼1955)

콘코르단시아 정권 붕괴 후 군사 쿠데타(1943년)에 의해 국수주의 강경파인 페론이 등장

쿠데타의 배후 實力者인 페론은 국방부와 노동부 장관, 노동복지부 장관 겸 부통령 등 요직을 겸직하며 권력기반 확보

페론은 대농장주 계층과 외국자본을 지지세력으로 삼는 군부 내 보수파를 제거하고 노조를 정치적 파트너로 삼는 권위주의 조합국가 노선을 주장. 극좌 집단인 노동조합과 극우 집단인 군부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

1946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은 득표율 54%라는 지지를 획득하며 집권에 성공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군부와 카톨릭까지 지지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강력한 권력기반을 구축

사회적 경제적 특혜를 노조원에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주된 정치지지 세력으로 유지

집권 초반기에는 친 노조정책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며 단기적 경기활황이 발생

국가 통제에 따른 활력 저하로 경제난이 가중되며 페론의 정치적 입지가 악화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페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 미국 및 영국의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 수입 제한 조치로 아르헨티나의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

경제난에 따른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더 이상 해줄 수 없게 되면서 노동자의 반발이 발생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여 페론은 독재를 강화. 1948년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이에 반대하는 언론과 반대세력을 탄압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정책의 선회가 결국은 페론 정권의 붕괴를 초래

경제난 악화로 기존의 國粹主義 自立路線을 폐기하고 적극적인 外資誘致 정책과 국유산업의 민영화를 추진

민영화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저항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임금 동결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공공지출 축소로 노조의 폭동이 발생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1955년 9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고 페론은 실각하여 망명

페론 집권 제2기(1973∼1976)

페론을 몰아내고 집권한 군사정권은 개발독재를 내세웠으나 실패만을 거듭

군사독재가 장기화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부의 편재도 더욱 심각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세력도 과격해지면서, 게릴라 집단이 전직 대통령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등 사회불안이 심화

사회 혼란과 경제난 가중으로 페론이 재집권

1972년에는 경제난과 사회혼란으로 궁지에 몰린 군사정권이 페론의 귀국을 허용

1973년 9월 득표율 6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페론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후처인 이사벨 페론이 부통령에 취임

페론의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지속되며 좌익 게릴라의 활동과 우익테러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혼란 가중

1974년 페론 사망 후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고 1976년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페론시대가 終焉

Ⅲ. 페로니즘의 주요 내용과 평가

페로니즘의 주요 정책 내용

親노동정책을 통해 노조를 정치 기반으로 활용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 여성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지위개선, 남녀평등, 초등교육 확장 등을 추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1946년에서 1950년간 연 평균 30% 이상 상승

노동자들의 해고를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대

페론 집권 후 노동자 조직이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대폭 강화. 노조 가입자수는 1945년 53만명에서 1947년 150만명, 1951년에는 233만명으로 증가

산별노조 확산과 함께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면서 노조의 조직이 관료화되기 시작

빈민층과 노동계층의 지지 획득을 위해 善心性 財政支出 확대

國有化 및 輸出價格 통제를 통한 이윤을 복지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

페론 집권기간 중 국가의 복지 연금이나 보험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수가 40만에서 200만으로 증가

페론의 부인인 에바 페론은 자선단체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된 연출로 빈민과 노동자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

경제독립을 선언하며 국유화 및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

페론은 취임 후, 외국자본을 추방하고, 철도와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 당시 아르헨티나는 전시 호황에 따른 150만 달러에 달하는 가용외환을 외국소유 기업과 인프라의 국유화에 사용

다양한 특혜조치와 관세장벽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에 주력

세계대전 후 식량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이를 재원으로 과감한 공업발전전략을 추진

가용자원이 공업화에 집중되면서 주 수출산업인 농목축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

페로니즘이 경제에 미친 영향

페론 집권 초기에는 대외 환경 호조와 임금 상승에 따른 수요 진작으로 경제가 활황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식량 수요 급증에 따라 아르헨티나 농축산물 수출이 급격히 증가

親 노동정책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단기적인 경기활황과 산업생산이 증가

전쟁 특수의 소멸, 국유화 정책 및 공업화 정책의 실패, 지나친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의 폐해가 발생하며 경제가 위축

국제 농산물 가격이 5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국제수지가 악화

임금상승의 지속으로 과소비가 발생하고 주 수출상품인 육류의 국내소비가 현격하게 증가하며 수출이 감소, 국제수지 악화가 심화

국유화 기업의 경영 부실, 친노동자 정책으로 국가예산이 생산 부문에 재투자되기 보다 소비 부문에 투입되어 성장잠재력 확충에 소홀

 아르헨티나 경제추이 (%, 백만 달러)

GDP성장률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1946년 6.4 17.7
1947년 11.9 13.5
1948년 -0.7 13.1
1949년 -6.5 31.1 -269
1950년 -0.3 25.5 166
1951년 2.1 36.7 -333
1952년 -8.2 38.7 -173
1953년 5.1 4.0 279
1954년 1.9 3.8 -33
1955년 5.0 12.3 -175

1948년 이후 경제침체, 물가 앙등, 국제수지 악화 등의 3重苦가 발생

수출은 8년 16억 달러에서 55년 9억 달러로 50% 이상 감소.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

국제수지 악화로 외환보유고가 48년 5.6억 달러에서 55년에는 불과 8,500만 달러로 축소

물가는 1949∼52년 연간 30% 이상의 폭등을 기록. 52년 고정환율제 실시로 물가안정화에는 성공했으나 성장률이 -8%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혁조치는 페로니즘의 한계 때문에 실패

1953년 페론은 인플레이션의 억제,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노선을 선회하여 분배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과 경제적 민족주의를 포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인상조치 철회, 보조금축소정책을 실시했으나 노조의 불만을 초래 → 정치기반이 약화

Ⅳ. 페로니즘의 遺産

페로니즘은 페론 정권 붕괴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 유산을 남기고 있음

노동자와 빈민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과거에 쌓아두었던 국부를 함부로 소진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가 상습 재발하여 미래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까지 소진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

페론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부와 노동자의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

사회의 균형감각을 잃게 하였고, 각종 정책들이 극단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음

노조는 페론 실각 이후에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몫을 키우기 보다는 몫을 빼앗는 분배 투쟁에 치중

정책 기조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경제 불안정이 심화

경제파탄과 경제안정정책이 되풀이되는 극심한 경제적 혼돈을 경험

경제위기 시 정부는 공공지출과 임금상승률을 줄여 재정적자, 인플레 및 국제수지 적자의 축소를 시도

이러한 긴축정책은 유권자의 다수를 점하는 노조의 반발을 초래하여 친노동자 정권 등장 → 공공지출을 다시 늘리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

빈번한 경제위기 발생과 분배 지향적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富의 偏在가 심각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던 페론이나 정치적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은 경기를 무리하게 부양

무리한 경기부양은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국제수지 악화와 극심한 인플레를 초래

극심한 인플레는 급여 소득자의 소득을 축소

외환위기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함으로써 중산층을 붕괴하고 빈민층의 확산을 초래

페론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

군사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군부세력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노동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잠재적 경쟁자인 군부세력을 견제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갖추지 못했었고, 경제정책적 실천수단에 대한 고려도 부족

미래 비전이 없는 페로니즘이 경제 위기를 초래

구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도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힘 등의 부재로 이해집단의 집단행동 제어에 실패

노조는 경제위기 재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임금 삭감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동결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

‘무리한 임금인상 → 물가상승 → 경상수지적자 증가 → 외채 누적 → 외환 위기 → 긴축 재정 →노동자 파업 →임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의 반복

정치적 불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감 부족으로 고용 증대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