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목차]

Ⅰ. 룰라 정권 출범

Ⅱ. 룰라 정부의 개혁 정책

Ⅲ. 대내외 평가 및 향후 전망

Ⅰ. 룰라 정권 출범

좌파정권이 보수주의 정책을 실시

2003년 1월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는 집권하자마자 지지세력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

과거 인기영합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의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제고

  • 대선전 시장경제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보였던 룰라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던 카르도수 전임대통령의 정책을 계승
  • 사회주의 이상과 시장경제라는 현실의 괴리를 인식한 결과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하고, 중남미 정상과의 만남 등 발 빠른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

룰라 대통령의 당선 배경은 기본적으로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

1999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 국면이 지속되었고,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 여파 등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 혼란이 가중

높은 실업률 및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면서 불만이 확산

정치 환경 변화와 룰라 후보의 정치적 변신도 당선요인으로 작용

룰라는 급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정치적 변신을 시도

보수우익 성향의 자유당과 정치적 제휴를 통해 연합정권 출범

대선기간 중 IMF 협정 준수를 약속하는 등 온건적이며 유연한 입장을 견지

룰라 대통령

  • 생년월일: 1945.10.27
  • 주요경력: 철강노조 위원장, 브라질 노동자당 당수, 연방하원의원
  • 대미인식: 자주적 입장 강조
  • 대선주요공약: 빈부격차 해소, 기아퇴치
  • 국가IR: 2002.12월 방미 회담, 재무장관 등과 수시로 방미
  • 경제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인물 중심으로 구축
  • 핵심경제정책: 긴축과 안정기조 유지
  • 주요개혁 정책: 연금제도, 세제개혁

룰라는 당선 직후 경제정책의 기본 틀로서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를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

“민주적 사회주의” 표방을 통해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사회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

  • 사회불평등 해소 및 사회정의 개선에 중점

국익 우선과 원칙을 존중하며 보수주의 노선을 강화

  •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보수주의와 국가개입을 조화시키되 대외적으로 전략적 무역론자(“strategic trader”)의 색채
  •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기반인 근로자 및 노조에게 불리한 정책도 추진 → 좌파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반발 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인프라 개발, 개발금융 및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역할 강화
  • 석유, 에너지, 보건, 은행 부문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 → 특히 국가전략 부문의 민영화 중단 및 재평가
  • 투기적 자본 유입 규제 및 생산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도
  •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 축소, 중남미 고채무국과의 상호연대를 통한 대외부채 재협상 추진
  • 대외정책의 다변화: 시장다각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확대 및 강화, 중남미 경제통합 재개 등
  • 경상수지 개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와 무역수지 개선
  • 무역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강화와 관세구조 개편

Ⅱ. 룰라 정부의 개혁 정책

 강력한 4대 개혁정책 추진

룰라 정부는 집권 직후 노동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제개혁, 농지개혁 등 4대 개혁과 함께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추진

경제개혁의 기본 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과다한 정부부채 해소. 룰라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강조

특히 공무원연금 및 세제개혁 없이는 브라질의 성장 및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표명

노동개혁의 초점은 노동비용 감축과 노조구조의 현대화

임금 외 제반 노동비용(복지 관련 비용 등) 감축을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노동자의 의무적인 노조기부금 폐지 및 과다한 노동조합수 축소를 통해 노조의 대표성을 제고(2001년말 1만 6천여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초점은 공무원 연금부문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양분된 연기금을 일원화한 국가기초 연금제도 도입

사회보장부문 총 적자의 75%(이는 GDP 대비 4.25%)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부문은 이전 정부 때에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 급여의 100%를 수령하고, 퇴직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월급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황

현재 임금에 연계한 연금계산법을 폐지하고 연금납부액을 토대로 한 연금제도 도입

  •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소액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소액 연금을 지급하는 미국식 국가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
  • 이는 결국 고액연금수령자의 연금수령액을 감축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연금수령액을 인상하는 효과

세제개혁은 복잡한 세제체계의 단순화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한 생산촉진에 역점을 두어 경제의 효율성증대 및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표

유통세를 부가가치세로 일원화. 유통세 관련법이 27개에 이르고 세율도 44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탈법의 온상이라고 지적

수출세 면제, 생산적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

중소기업 및 임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중소비재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등

농지개혁은 룰라 정권의 사회분야 정책의 근간으로 농촌의 소득 및 고용확대, 부의 불평등 해소, 무토지 농민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포섭을 목적

무토지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가족농과 기업농의 조화를 통한 식량생산 확대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확대, 농업부문 연구센터 확대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입법(책임통화법으로 명명)을 추진

통화발행, 외환시장 개입, 인플레 목표에 대한 중앙은행 고유업무 인정, 중앙은행 인사권 독립 등을 보장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

지역 경제협력체 활성화

룰라 정부는 대외무역 협상력강화를 위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및 공고화에도 적극적인 자세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고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

2006년 출범목표로 추진되어 온 남미공동시장 창설은 1999년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우르과이의 경제위기로 좌초 위기에 직면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추진을 통해 대외무역협상력 제고

  • 2002년 12월 MERCOSUR 정상회담에서 그간 지연되어온 SAFTA 출범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03년 11월 30일 까지 모든 협상을 종결키로 합의
  • 남미 10개국(MERCOSUR+안데스공동체+칠레)을 포괄하는 SAFTA는 당초 2002년 출범을 목표로 협상해왔으나,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일정 및 범위에 대한 의견차와 주요 협상국의 경제위기로 지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은 난항

2005년 출범키로 합의한 FTAA는 농업보조금, 반덤핑, 수입쿼터 제한 등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 간의 이해 대립으로 출범이 불투명

룰라는 대선 기간 내내 FTAA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 특히 2002년 5월 미국이 대 브라질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해 브라질의 대미수출이 크게 급감
  • 게다가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

Ⅲ. 대내외 평가 및 향후 전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룰라 대통령의 정책노선을 “의외의 보수주의(unexpected conservatism)”라고 주목

당선 직후 제시한 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정책으로 노동자당의 정당이념 및 대선공약과 상반되어 지지기반 세력의 이해와도 상충.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 지지기반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룰라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

  • 토지재분배 정책의 성과가 부진하자 불법적인 토지점거가 재개되는 등 불만세력의 준동도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
  • 전형적인 취임초기의 고인기 현상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

룰라 대통령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과 이에 대항하는 세계사회 포럼에 동시에 초정되는 등 국제적 인지도가 급상승. 중남미권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

국내 정치적으로도 연립여당 소속 의원 이외의 의원들을 다수 포섭해 의회 장악력을 상당히 확보

룰라 정부는 좌파 정부 수립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 사회, 정치 개혁에서 긍정적 평가를 획득

룰라 대통령 당선 직후 “룰라 쇼크”가 “룰라 효과”로 반전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높은 평가가 주류

좌파정권에 대한 의구심(특히 포퓰리즘 정책 남발 가능성)으로 브라질 금융시장이 혼란에 직면하면서 룰라쇼크가 확대 재생산

그러나 취임과 동시에 인기영합의 선심성 정책보다는 긴축과 안정, 개혁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대외신뢰도가 향상

룰라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경제운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 회복에 성공한 점

긴축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카르도수 전임 대통령의 주요 개혁정책을 계승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 MF와의 합의사항 보다 강력한 초긴축 재정ㆍ금융정책을 추진

중도성향의 안토니우 팔로시를 재무장관에, 시장중시자인 엥리케 메이렐리스를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해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구축. 특히 엥리케 메이렐리스는 미국 보스턴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이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국제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헤알화 가치가 안정되고 브라질 채권과 미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자본유출도 둔화

브라질은 4월말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하고, S&P는 지난 4월 29일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미국국채금리와 브라질 해외채권 금리간의 차이(가산금리)도 지난 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감소

금융규제 완화 및 중앙은행 독립성 제고를 위한 헌법(제 192조)

개정안 투표에서 하원의 압도적 지지(442대 13)를 획득해 금융개혁의 발판을 마련

룰라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 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의회를 설득

참여적인 정치스타일을 선호하는 룰라는 광범위한 계층을 정부의 주요 개혁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노력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기업, 노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경제ㆍ사회 개발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를 설립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 이자율 인상은 인플레이션 및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하나, 투자 및 소비심리 악화를 초래

경제활력의 제고를 우선시한 결과, 기아 및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

과다한 정부부채 및 대외채무 상환 문제는 심각한 상황

브라질 정부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60%에 육박(2002년)해 지속적인 상환에 어려움

브라질의 대외채무는 2002년말 현재 2,212억 달러로 GDP 대비 50.3%. 중장기 외채는 1,874억 달러로 총외채의 86.6%, 단기외채는 291억 달러로 총외채의 13.4%로 비교적 양호한 구조. 그러나 수출액 대비 외채 비율은 241.8%로 심각한 수준

2003년 브라질이 필요한 외자규모는 408억(브라질 중앙은행 추정) ∼ 700억불(S&P사 추정)

룰라 정부는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으나, 브라질 경제의 향방은 룰라의 개혁의지 및 실행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지지여부에 달려 있음

헤알화 가치 안정, 무역흑자폭 확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국가신인도, 부채구조 등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특히 고율의 세금, 높은 자본비용, 관료주의, 인프라 부족 그리고 인력개발 부진 등 소위 브라질 코스트(Custo Brasil) 극복이 큰 문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4대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당의 지지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정당의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

  • 연립여당(노동자당+자유당)의 의석수가 하원 의석 513석 중 216석, 상원 81석중 30석으로 상하원 모두 과반수에 미달
  • 금융규제 완화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연금제도 개혁에 상당한 반대세력 존재 → 기득권 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지지계층의 이해에도 상당히 상충되는 실정

또한 노조, 무토지농민 운동단체, 기업인, 좌파정당, 보수우익 정당 등 정치적 기반이 다양해 일관된 정책추진도 어려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센 반발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아직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

통신 및 전기 등 민영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

언제든지 기본적인 정치이념인 “민주적 사회주의”에 충실한 정책기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음

브라질 일반개황 

  • 국토면적 : 8,511,965㎢(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7%)
  • 인구 : 1억 7,185만명(1999년 7월)
  • 행정조직 :26개주 1연방구, 5,505개 지방자치시
  • 수도 : 브라질리아(인구 173만명)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
  • 의회형태 : 양원제(상원: 81석, 임기 8년, 하원 513석, 임기 4년)
  • 주요정당 : 노동자당(PT), 브라질 사회당(PSDB), 자유전선당(PFL), 브라질 민주노동당(PMDB)

주요 경제지표 추이 (자료: EIU)

2000 2001 2002
경상 GDP(10억달러)

1인당 GDP(달러)

실질성장률(%)

 593.8

3,440

4.5

 502.5

2,880

1.5

 439.9

2,500

1.3
재정수지(%, GDP 대비)

정부부채(%, GDP 대비

 -3.5

53.6

 -2.6

55.8

 -9.5

59.8
물가상승률(%)

실업률(%)

환율(헤알/달러)

 6.0

7.1

1.95

 7.7

6.2

2.32

 12.5

7.2

3.53
경상수지(10억달러)

무역수지(10억달러)

수출 (10억달러)

수입(10억달러)

 -24.6

-0.7

55.1

55.8

 -23.2

2.6

58.2

55.6

 -7.9

13.0

60.5

27.5
FDI(10억달러)

총외채(10억달러)

(%, GDP 대비)

외채상환율(%)

수출액 대비 외채(%)

 32.8

238

40.1

90.8

296.3

 22.6

233.7

46.5

69.4

274.9

 16.0

221.2

50.3

64.6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