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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파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하드파워(군사력ㆍ경제력 등 경성권력)와 소프트 파워(문화ㆍ외교 등 연성권력)를 적절히 조화시킨 맞춤형 외교전략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외교기조이기도 하다. 주창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군사력을 앞세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돌이켜 보면서 내세운 개념으로, 관타나모수용소보다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비유법으로 스마트파워의 지향을 강조하였다.

스마트 파워 (매일경제용어사전)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 한 쪽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양자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는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하드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바를 강제나 구속을 …

Smart power (Wikipedi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term smart power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hard power and soft power strategies. It is defined b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 “an approach tha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 strong military, but also invests heavily in alliances, partnerships, and institutions of all levels to expand one’s influence and establish legitimacy of one’s action.”[1] Joseph Nye,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author of several books on smart power strategy, suggests that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in foreign policy today require a mix of hard and soft power resources. Employing only hard power or only soft power in a given situation will usually prove inadequate.[2] Nye utilizes the example of terrorism, arguing that combatting terrorism demands smart power strategy. He advises that simply utilizing soft power resources to change the hearts and minds of the Taliban government would be ineffective and requires a hard power component. In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the mainstream Muslim world, however, soft power resources are necessary and the use of hard power would have damaging effects.According to Chester A. Crocker, smart power “involves the strategic use of diplomacy, persuasion, capacity building, and the projection of power and influence in ways that are cost-effective and have political and social legitimacy” – essentially the engagement of both military force and all forms of diplomacy.[3]

  1.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Retrieved 12 April 2012.
  2. Gavel, Doug. “Joseph Nye on Smart Power”.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Retrieved 26 April 2012.
  3. Crocker, Chester A,; Hampson, Fen Osler; Aall, Pamela R. (2007). Leashing the Dogs of War: Conflict Management in a Divided World. US Institute of Peace Press. p. 13.

中國國際友好聯絡會(Chin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friendly contact, CAIFC)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 실질 재론

왕샤오웨이, 평화와 발전 센터 부주임, 연구원

오바마 정부는 집권 후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하며 국가안보를 진일보 보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변혁성 외교정책적 주장과 조치를 출범하였는데 주로 ‘스마트 파워’ 전략의 활용에서 표현된다.

1. ‘스마트 파워’ 전략이란

최근년간 적지 않은 미국 전략전문가와 브레인은 미국이 ‘스마트 파워’ 전략에 대한 활용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조지프 나이이다. 2006년 1월 나이는 《외교정책》 잡지에서 미국은 반드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스마트 파워’로 변화시키고 미국의 대외전략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나이는 또한 전 국방부 차관보 아미타지와 함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마트 파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랜드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 9.11위원회, 미국글로벌접촉센터, 카토연구소 등 싱크탱크도 보고를 발표하여 미국정부가 ‘스마트 파워’를 미국 외교의 전략방향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스마트 파워’전략은 보수파 전략가를 포함한 미국 전략계의 공통인식으로 형성되었다.

나이의 해석에 따르면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도 아니고 ‘소프트 파워’도 아니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목표를 질현하는 전체적 전략, 자원기지와 ‘툴박스’이다. 이는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합, 파트너 관계와 상하 조화 체제를 아주 중요시하는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스마트 파워’전략은 하드와 소프트 파워를 병행하여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수단과 목표를 통일시키는 것이며 ‘스마트’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동한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스마트 파워’ 전략의 탄생배경

‘스마트 파워’전략의 탄생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각종 복잡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우선 부시는 집권한 8년간 ‘하드 파워’가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을 부각하여 한편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발동한 결과 미국으로 하여금 그 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무에서 일련의 일방주의 조치를 취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비난과 강력한 반대를 받아 미국의 국제적 명성, 지위와 영향력이 미증유의 최저점을 찍게 하였다. 다음,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로 하여금 쇠퇴기에 들어서게 하였고 달러의 맹주 위치가 질의를 받게 하였다. 세번째로 현재 세계의 핵확산 나아가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 증가,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또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 도전이다. 넷째로 중국, 인도 등 나라는 경제의 고속발전과 더불어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실력이 하강되었으므로 신흥 대국의 굴기에 대응해야 하는 긴박감이 증대된 것과 힘에 부치는 국내 상황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런 도전들은 미국 전략계로 하여금 미국 외교가 직면한 현황에 대하여 재고하게 하였고 미국 실력의 우세와 제한성을 정리하여 효과적인 외교전략방안을 제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파워’전략은 미국 전략계가 현단계 정세를 잘 파악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3.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외교 및 그 실질

‘스마트 파워’에 대한 미국 전략계의 공통인식은 오바마 정부의 외교전략을 위하여 여론과 인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결책자와 집행자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 공청회에서 미국 정부는 ‘스마트 파워’ 외교정책을 실행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7월 15일 미국외교관계위원회 연설에서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가 ‘스마트 파워’ 전략을 활용할 5개 구체적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스마트 파워’전략이 오바마 정부 외교정책의 지도사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구체화되고 있음을 표명한다.

‘스마트 파워’전략을 그 외교정책과 행동의 지도사상으로 삼아 실천에 옮기면서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외교가 형성되었는바 그 주요특징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병행하며 ‘소프트 파워’를 선도로 삼고 ‘하드 파워’가 필요 시 ‘하드’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소프트’한 면에서 오바마는 미국의 ‘기꺼이 경청하고 협력하려는’ 겸손한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주려 시도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여러 가지 도전에 홀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건설을 제안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이슬람 세계와 대적하지 않고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평화담판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고 ‘불량국가’ 정상과 대화할 것을 표시하였으며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명령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등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글로벌 경제발전을 통하여 개개인의 기회를 증가할 것을 밝혔고 국제기구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더 큰 발언권을 지지한다는 등등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총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과도하게 무력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수단의 활용에 더욱 신경 쓰며 더이상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간단한 기준으로 세계를 분류하지 않고 세계의 복잡성을 진일보 직시하였다. 또한 ‘자유민주 추진’에 대하여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인민의 경제 전망 및 ‘존엄’을 개선할데 대하여 담론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각국 이익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타국 이익을 더 많이 보살피는 듯 하였다. ‘하드’한 면에서 오바마 정부는 ‘하드 파워’의 활용을 홀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드’하여야 할 경우에 더 강력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강대국 지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인 것은 바로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가하기로 선포하고 전방위적 군사력으로 조선반도의 위기를 억제할 것을 승낙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외교는 현재 금융위기와 두차례 전쟁의 배경하에 미국은 각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난관을 이겨나가려는 절박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 파워’전략은 부시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며 객관적이고 이지적이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도덕적 지지를 더욱 중요시하고 전술 면에서 각 측과의 소통, 조화를 강화하며 동시에 타국의 이익을 적당히 돌보게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파워’외교는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미국퓨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가 당선된 후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이슬람 세계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뚜렷이 개선되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바마를 위해 2009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외교 면의 성과에 대하여 미국의 모든 여론이 모두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바마의 ‘호의’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바꿔오지 못했고 러시아와 조선 등 나라에 대하여 너무 연약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병력 증가 문제에서도 우유부단하다고 비난하였다.

국제사회의 전반적 반응은 적극적인바 이는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의 내용 혹은 실행방식에 적극적인 부분이 확연히 존재함을 설명하며 미국 국내 여론의 불만은 ‘스마트 파워’외교의 실질 즉 오바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까밝히는데 유리하다.

힐러리는 외교관계위원회 연설 중에 ‘스마트 파워’전략의 기밀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진상을 밝혔는바 ‘우리의 이념을 지키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전략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시종일관하게 국제 리더일 것이다’.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혹은 ‘스마트 파워’든간에 미국의 목적은 타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과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세계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단지 비 군사적 수단이 미국 정책의 합법성, 유효성, 지속성을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을 뿐이다.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외교는 다만 역량 활용방식의 변화일 뿐이며 미국의 국제적 리더 지위와 절대적 우세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파워’외교의 본질이다. 우선 미국 전략계의 주도적 이론과 의식은 근본적인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근본목표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세계에서의 미국의 패권 혹은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양당이 일치된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은 변하지 않았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 역할을 유지하려는 핵심적 이익은 부시의 이임과 오바마의 취임으로 인해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외교의 실천상황을 종합해 보면 ‘경청’, ‘협력’, ‘접촉’이라는 외교사령은 리더로 되려 하는 야심과 미국 이익에서 출발하는 마음가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는 근본적 목적은 다자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함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관한 제안은 경쟁상대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자 기후변화 담판과 저탄소 경제에 대한 적극적 추진은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발전도상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동고동락’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달러의 평가절하를 불구하고 지폐인쇄기를 가동시킨 것은 금융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용의가 없지 않다. 부시가 ‘하드 파워’를 더욱 중요시하여 경쟁자로 하여금 미국의 패권 우세에 굴복하게 하거나 혹은 타국 이익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익에 종속되게 하였다면 오바마는 ‘스마트 파워’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리더 지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미국의 이익을 보살피도록 설복하려 하였다.

총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외교가 각종 도전에 대응, 극복하도록 세계에 도움을 주고 공동 안보, 공동 평화, 공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대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협력을 도모하면서 윈윈을 목표로 하지 않고 겉으로 겸손한척 하면서 다른 속셈이 있다면 ‘스마트 파워’외교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아무튼 말은 이미 뱉었으니 오바마 정부의 향후 실천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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