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1위의 선진국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그룹인 26위에 그쳤다. 앞으로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엔 1만 달러의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의원 정덕구)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2015 한국 비전] 통일 ‘독일식’보단 ‘EU식’ 바람직
경향신문 2005. 6. 30.
남북 분단현실만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드물다. 이번 보고서에는 ‘준비없는 통일’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통일비용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남북 분단현실만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드물다. 이번 보고서에는 ‘준비없는 통일’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통일비용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소가 산출한 통일비용 5백46조원은 통일 후 최소 10년간 북한에 지원해야 할 돈의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여기엔 북한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비 4백46조8천억원과 북한경제 산업화 지원비용 99조원이 포함돼 있다. 북한주민 생활지원비는 2015년 북한의 월 평균 소득(58만원 추정)을 기준으로 남한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이다. 현재 북한의 GDP는 우리나라의 33분의 1로 남한의 1974년 상황과 비슷하다. 이 경우 2015년 한해동안만 58조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