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국가 리더십 사례: 대처, 이케다, 아데나워, 블레어, 룰라, 페론

[관련자료]

성공한 국가리더십의 공통점

국가좌표와 시대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명한 국가목표와 정책방향 설정
끊임없는 국민설득 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
집단이기주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강력한 지도력 발휘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전략 구사

[목차]

대처, 이케다, 아데나워 등은 탁월한 리더십 발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번영의 초석을 마련

국가리더십의 성공사례

구분

대처(영국)

이케다(일본)

아데나워(독일)

위기

상황

영국병: 경제활력 저하

– 노조 과보호와 노동시장 경직

– 70년대 후반 마이너스 성장

좌우이념 대립: 사회혼란

일본경제 비관론 확산(5% 대 저성장 예상)

패전으로 경제기반 멸실

– 대도시 80% 파괴

– 공업시설 대부분 유실

돌파

전략

대처리즘에 입각한 구조개혁

–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

–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

–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소득배증 계획

– 10년 내 소득 2배 비전 제시

–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성장중시의 시장경제정책

– 경제가 본 궤도에 올라선 후 사회보장 및 분배 개선

친서방 실용주의 외교

성과

재임기간 중(79~90) 중 인당 소득 2.2배 증가

유럽 제2의 경제부국 실현

계획기간 중(61~70) 중 연평균 11% 성장 실현

인당 소득 3.4배 증가

재임기간 중(49~63) 중 인당 소득 4.9배 증가

이후 20년간 독일 번영 기초

1. 영국의 대처수상 (1979∼1990년간 재임)

‘대처리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일관된 정책기조 구사

기독교적 도덕관과 DIY(Do It Yourself)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 “국민은 스스로 자기자신을 구제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허구성에 대한 통찰을 기초로 영국형 사회주의(영국병) 극복에 주력

기업가정신 고취, 철저한 시장원리 도입, 확고한 법질서 확립 등 작고 강한 정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경제의 성패는 기업의 성공에 달려있고,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

신속·과감한 의사결정과 단호한 법집행

“나쁜 제도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시라도 빠른 개혁이 좋다”며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 선호.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추진을 독려하는 지휘방식 선호

1982년 포클랜드 사태시 해군의 이견과 광범위한 타협론에도 불구, 전쟁 추진을 신속히 결정하고 승리로 이끎. “전쟁여부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1981년 런던 남부 흑인 폭동 시 “범죄는 범죄이고 또한 범죄인 것이다”며 단호하게 대응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로 지지도가 극도로 저하되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 프로그램을 관철

국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치밀한 전략 겸비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제압. 합의나 절충보다는 정면돌파 선택

분배와 복지 악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부자를 때려 부순다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 영국 전체 경제가 성장해야 서민이 산다”

탄광폐쇄를 앞두고 석탄노조의 파업에 대비, 1년전부터 석탄을 비축하여 악영향 최소화

2. 일본의 이케다 수상 (1960∼1964년간 재임)

경제대국을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일본식 경제모델 완성

미일안보협정과 관련 20만명의 데모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과격시위, 정치과잉의 상황에서 집권

‘정치의 시대에서 경제의 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소득배증계획」을 발표하고 집요하게 추진. ‘소득배증’ ‘연성장률 9%’를 녹음기 틀 듯이 반복하여 이케다 수상의 별명이 ‘미스터 나인퍼센트’로 통용. ‘경제는 이케다에게 맡겨 주십시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채택

세일즈 외교 개념 도입. 1962년 프랑스 방문 시 드골대통령은 ‘트랜지스터 세일즈맨’ 이라고 자칭

화합을 통한 정치안정 추진

자민당내 계파안배형 조각 및 여당의 정부법안의 여당 사전심사제 도입

관용과 인내, 저자세의 대야관계를 특징으로 한 정국운영. 수상이 되기 전에는 강경대처를 주장하는 매파였으나, 취임후 에는 화합형으로 변신

정치논쟁 대신 경제성장 · 소득증대라는 정책쟁점 형성

소박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국민 설득

수상 취임 시 “가난한 것과 평등하지 못한 것을 모두 걱정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을 먹어야 한다”고 언급

평이하고 명쾌한 말솜씨로 국민에게 신뢰감 주입

총리 재임 중 골프·요정 출입을 않겠다는 등의 서민적 접근으로 친근감 부각

각계와 정책네트워크 형성

각분야 정책통을 각료로 기용, 내각의 국정운영 능력 강화

재계-학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정책의견 수렴 및 추진력 제고

일본 이케다 수상 관련자료

3.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1949∼1963년간 재임)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과제를 정하고 불요불굴의 자세로 추진

패전 후 상황에서 주권회복과 경제재건을 목표로 정하고 실용주의적 접근 선택. ‘연합국의 수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친서방 노선의 외교·안보 정책 전개. 先 서유럽과 통합, 後 독일 통일로 우선순위 설정

가부장적 통치스타일을 통해 당과 내각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목표지향적으로 국정운영. 야당으로부터 민주적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음

역할분담과 전문가 등용을 통해 정부효율성 극대화

아데나워 본인은 외교·안보에 주력하여 상당기간 직접 관장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에르하르트를 기용하여 재임기간인 14년 내내 경제장관으로 전권 부여. 기민당내 좌파의 반발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수식어를 붙였으나 완전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 운영. 집권 말기에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등 사회정책 가미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재등용. 독일의 내적 분열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전범 경력이 경미한 나치정부 시대 관료 기용, 그 중 하나인 한스 글로브케 수상실 장관은 퇴임 때까지 완벽한 보좌역할 수행. 외교-국방팀의 중추에는 정치성이 배제된 인물을 등용하여 팀웍 도모

국민 설득과 통합에 적극 노력

반공주의·경제기적 실현을 양대 축으로 공동체의식 고취. ‘실험은 없다’는 구호아래 국민의 근면과 단결 호소

연설 시에는 감정과 언어표현의 절제를 통해 권위 유지

구체적 목표 수치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비전 제시

4. 네덜란드의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 (1982년~)

사회적 합의 문화가 역사적 전통으로 정착

간척지 제방축조 과정에서 생겨난 지역별 위원회를 시작으로 수평적 협력문화 축적

‘계속 대화하고 협력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정신을 토대로 합의에 의한 경제·사회문제 해결 관행 정착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이 사회적 합의의 결정판. 경영자 대표인 ‘반빈’과 노동자 대표인 ‘빔 콕’이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끝에 합의 도출

국민 통합의 정치구조 형성

왕실이 국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 네덜란드 국가정보원은 왕실 관련 언론보도를 상당부분 통제

다당제 하에서 연정이 일상화 되었으나 충돌과 혼란은 없음

1994년까지는 중도성향의 기독교민주당 주도하에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노동당 또는 때로는 자유당을 파트너로 삼아 정책의 균형 유지
1994∼2002년간 「바세나르 협약」의 노조측 대표였던 빔 콕이 당수로 있는 노동당과 보수성향의 자유당이 ‘자주색 연정’ 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원활하게 국정 운영
2002년 이후 기민당-자유당 연정 복원

관료와 정치인들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철저히 유지. 국회의원 대부분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어떤 장관이 판공비 4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건이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대서특필될 정도

타협능력이 정치가의 최고 덕목으로 인식. 말 잘하는 웅변조의 정치인은 신뢰성이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경제정책 집행

노사문제를 포함한 국가정책 결정의 脫정치화. 정부(기획원)에서 경제전망과 계량경제학 모형을 토대로 임금 수준을 제시하면 노사는 그대로 수용

1994년 노동당 빔 콕이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전 기민당 정권의 정책 계승-유지

5. 아일랜드의 대타협 (1986년~)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각 집단이 국가비전에 합의하고 실천

1986년 경제악화, 정치사회 불안 상황 속에서 노사정이 국가경제사회평의회(NESC)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시도. 1973년 구성된 NESC는 총리실 자문기구로서 노사정 합의기관인 동시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임무 병행

1987년 초 1차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을 체결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부국 건설’에 합의하고, 19개 항목의 실천 프로그램 마련. 매 3년 마다 갱신된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3월 6차 협약까지 체결

1993년부터는 노사정 대표에 야당, 종교계, 농민, 여성, 실업자, NGO까지 참여하는 국가경제사회포럼(NESF)을 발족.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국정 전분야에 걸친 향후 3년간의 국가 청사진 설계

매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CRC)에서 합의 이행여부 점검

초당적 협력(파트너십 정치)을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

1차 사회협약 시 여·야당간에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시행한다’는 점을 합의하고 확고하게 이행. 1987년 협약체결 직후 실시된 총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교육·농업·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자 다수 국민들이 반발하고 여당 인기 하락. 야당인 민주연합당 알란 듀크스 당수는 “지향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올바르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재집권해도 변함이 없다”라며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정부에 협조

그 후 4차례 정권이 교체되고 다당제 하의 연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 일관성은 변함 없이 유지

사회협약 체결 이전까지 아일랜드 정당은 내전에 가까운 대립·갈등을 일삼는 분열적 정치행태를 노출. 국가공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초당적 협력의 계기를 제공했고 현재는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가 초당적 협력을 유지시킴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산업개발청(IDA)에서 외국인 투자 전담, OneStop서비스 실시. 법인등록, 법률자문, 회계자문, 공장설립 인·허가, 공장건설 등 모든 업무를 주선 및 직접 해결

외국기업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 15개 기술학교와 8개 종합학교를 세워 인력 양성. 특히 IT기술은 내외국인 막론, 무상교육 제공

6.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1946∼55년, 1973∼74년)

노조·빈민층을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

페론은 군사정권 하에서 노동장관을 역임하면서 노조의 정치적 위력을 확인. 노조에 대한 우호적 정책과 접근을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

집권 연설에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자체를 정부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선언

집권 이후 페론은 노조 등 각 부문별 대표를 각료로 기용.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군대가 아닌 노조에게 부여

집권 후 포퓰리즘에 의한 국정운영 끝에 실각

국가사회주의(페론주의) 표방, 친노조·분배위주 정책 시행: 노동자 권한을 대폭 강화한 노동법 제정. 경제독립을 선언, 외국자본 추방 및 기간산업 국유화 실시. 교육 전면 무료, 공공의료 전면 무료 시행

부인인 에바 페론이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에 주력. 「에바페론재단」을 만들어 모든 자선 · 복지사업을 총괄하면서 백지수표를 남발. 외모와 언변, 서민적 스타일로 빈민·노동자에게 성녀로 인식

집권 5년이 되지 않아 임금인상·복지확대 → 재정파탄 → 통화 증발 → 물가앙등 → 빈곤 확산 등 악순환에 직면.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정권불안에 직면. 페론은 불만의 초점 전환을 위해 카톨릭교를 ‘내부의 적’으로 설정, 대대적 탄압 실시

1955년 경제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임금동결, 보조금 축소, 국영 기업 매각을 통한 외자유치정책 등을 추진. 노동자 폭동 발생,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 외국으로 도피

페론주의 잔영이 현재까지 지속

18년의 외국 망명 끝에 귀국, 1973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으나 식량부족과 불법파업에 시달리다가 1년 후 병으로 사망

노동자-빈민층의 페론주의에 대한 향수, 노조의 초법적 권력화, 노조 출신 정치인의 권력욕이 맞물려 선심성 정책 → 경제파탄 → 쿠데타를 반복하며 국가위상 추락

윤순봉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