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우리의 방역 정책은 코로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코로나 극복으로 가는 길. 시즌2]

먼저 본론에 앞서서 사족을 하나 붙이면, 오늘 내용은 상당히 호흡이 깁니다. 그리고 내용에 통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소 전문적이면서도 상당히 까다롭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말이나 행동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이 나실 때 조용하게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 요약 각론

내용이 대개 한 60분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긴장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적절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3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요약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각론에 들어가서 상세히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드릴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Index, 소위 말하는 정부대응 엄중성 지표. 여기서 엄중성이라 하면 우리가 방역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면 엄중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역으로 3단계에서 2단계, 다시 1단계로 떨어지면 엄중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Our Wolrd in Data에서 12월 29일 자 기준으로 전 세계 172개국의 엄중성 지표를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엄중성 지표를 보면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하락을 하죠. 당연히 방역조치를 강화할 때는 올라가고 완화할 때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의 절대 숫자가 높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엄중성을 높인다고 해서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나 높이고 낮추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물론 1년 내내 엄중도를 높게 가져가면 코로나는 상당 부분 억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위중할 때는 엄중성을 높이고, 위험도가 낮을 때는 엄중성을 낮춰야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예컨대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과 엄중도 지수가 거의 동반 상승 또는 동반 하락을 하죠. 상황이 위태로우면 엄중도를 높이고 상황이 누그러지면 엄중도를 낮춥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엄중도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죠.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엄중도를 높이고 낮추는 정책은 코로나 상황과 거의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방역 수준의 결정이 코로나 상황과는 거의 별개로 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컨대 1차 대확산. 그러니까 신천지 때는 당연히 엄중성이 최고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엄중성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역으로 4.15 총선 전후에는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도 오히려 엄중성은 거꾸로 일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시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죠. 가장 안정할 때 엄중성을 가장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4.15 선거가 끝나자마자 엄중성을 대폭적으로 낮추죠. 8월 대확산 때를 보면 직전 한 달 동안 다시 엄중도를 낮춥니다.

그 결과 8월 초부터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엄중성을 일부만 높입니다.

그러다가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예견될 당시에는 그 당시까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엄중성을 높이죠. 그리고 다시 낮추죠.

그런데 11월 초부터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hase 1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phase 2단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의 11월 하순까지 엄중성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던 천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엄중성 지표는 4.15 총선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엇박자가 난다는 표현은 물론 맞지 않고, 엄중성 지표와 코로나 상황이 별개로 따로 움직인다는 표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엄중도를 높이고 낮춘다는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죠.

코로나 상황이 가장 악화되었을 신천지, 8.15, 연말 때는 엄중도를 높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있을 때 4.15 총선이라든지, 10월 3일 집회 때라든지 이럴 때 엄중성을 최고로 높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엄중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겠습니다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역 정책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충분한 통계 자료들이 백업이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우연이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역당국이 엄중성을 높일 때마다 갤럽이 매주 조사에서 발표하는 지지율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지지율 중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답변으로 인해서 올라간 지지율 증가분이 거의 엄중성 등락과 한 몸처럼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죠. 상관계수로 따지면 0.92 사회학에서는 좀처럼 나올 수 없는 정말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예컨대 4.15 전후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급락하고 있었고 연중 거의 최저치를 유지했죠.

그런데 엄중도를 금년 1년 중에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죠. 그러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 한다고 하는 호감도가 급상승하죠. 바로 지지율로 연결이 되고 4.15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죠.

이렇다고 보면 방역당국의 봉쇄, 폐쇄 같은 엄중성 정책이 코로나의 상태,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 감소와는 거의 별개로 특정 정치적인 일정과 맞물려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의도적인 개입이 아니라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고 싶을 따름이죠.

3. 요약 본론

Q. 엄중성 지표(stringency index)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통계 숫자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아무래도 설명드리는 데는 Q&A 방식으로 중간중간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중성 지표가 도대체 뭔가요? 답은 어떤 나라의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정책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수준을 지표로 만든 것이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행정가 집단들,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의료분야 종사자들, 일반 국민들, 이분들은 대단히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네 번째,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객관적인 지표와 숫자로 평가하는 잣대가 정부대응 엄중성 지표죠.

옥스포드 대학의 Our World in Data에서 이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Policy Responses, 정부 대응이라고 되어있죠.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OxCGRT, 옥스포드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대응 트래커, 추적자·사냥꾼이라는 뜻이죠. 이런 프로젝트 아래 만들어진 지표가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라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stringency가 엄중함, 가혹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글로 바꾼다고 하면, 정부대응 엄중성 지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중성, 엄격할 엄에 무거울 중이니까요, 정부 정책대응이 얼마나 엄격하고도 무겁냐는 수준을 엄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엄중성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말인데, 도대체 뭘 이야기합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방역 1단계, 2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 이게 바로 엄중성이죠. 1에서 2, 2에서 3으로 올라가면 엄중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역으로 3에서 2, 2에서 1로 내려오면 엄중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원래는 1~3단계였죠. 그런데 중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5단계가 되었죠.

최근에는 3단계로 올리기 부담스러운지 3단계–α를 검토한다, 어떤 경우에는 3단계+α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3단계–α는 2.75단계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3단계가 현재는 7단계로 회자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단계가 1→2→3으로 올라가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3→2→1로 떨어지는 것이죠.

Q. 믿을 만합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옥스포드에서 만드는 이 엄중성 지표가 과연 신뢰성이 있습니까? 믿을 만합니까?라는 질문이죠. 그 답은 믿을 만합니다.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컨대, 우리들에게 익숙한 유수의 언론 기관이나 대학이나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Lockdown을 비교하는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CNN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BROOKINGS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Q. 엄중성 지표指標가 지수指數로 표현되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엄중성 지표가 구체적인 숫자, 지수로 표현이 됩니까?라는 것인데요. 답은 당연히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12월 29일 자 기준으로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래프로 표시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72개 국가의 Stringency-Index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172개국의 모든 인덱스가 발표된 가장 최근 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보시면, 제일 왼편에 온두라스가 87,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죠. 중간 조금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50 정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죠. 숫자를 표시하면 이렇죠. 4.15 선거 때 82로 가장 높아집니다. 그리고 10월 3일 근처에서 60으로 올라가죠. 최근에 6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Q. 엄중도 지수가 높으면 정부가 대응을 잘하는 것인가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엄중도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가 대응을 잘 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숫자의 절댓값은 의미가 없죠. 코로나 진행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해야 오히려 잘 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는 높이고, 위험도가 낮아지면 엄중도도 낮춰야죠.

예컨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보죠.

대만은 가장 높았을 때가 3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화정책을 펴면서도 최고로 코로나 대응 성적을 내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같은 민족국가인 중국의 의지와는 완전히 반해서 국경을 바로 봉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엄중도가 30까지 확 올라갑니다. 그 이후 정말 부러울 만큼 완벽한 방역을 하죠.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사망자가 총 일곱 명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완벽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거의 봉쇄, 폐쇄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중성을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중성 지표는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심각할 때는 올리고 상황이 완화될 때는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Q. 엄중도 지수를 계속 높게 가져가면 코로나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요?

엄중도 지수를 계속 높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계속 3단계를 유지하면 코로나 극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항상 3단계를 유지하면 코로나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경제, 삶의 질에서 파탄이 나죠.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지지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강성 독재국가들, hard 독재 글자 그대로 총과 칼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국가들이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해당되겠죠. 이런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높은 3단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연성 독재국가, soft 독재국가죠. 제가 포퓰리스트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드렸는데요.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선출된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독재로 가고 있는 국가, 또는 독재로 완전히 넘어간 터키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지지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강한 정책을 쓰면 국민들 지지도가 올라가죠. 반면에 약한 정책을 쓰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물론 강한 정책을 장기간 쓰면 경제와 국민들의 삶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코로나 확산 상황과 맞추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로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엄중도를 높이고 낮추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엄중도를 높여야 할 타이밍에 높이고 싶어도 얼마 전에 낮췄기 때문에 다시 높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마디로 스텝이 꼬인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지요. 확진자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 차원 자체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hase 1을 넘어서 거의 그 성격과 결을 달리하는 phase 2 단계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3단계로 격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걸까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죠.

결국 엄중도를 높여야 할 때 높이고 낮춰야 할 때 낮추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코로나 외에 또 다른 목적이 개입이 되어서 스텝이 한번 꼬이면 소위 진퇴양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Q. 당연히 모든 국가들이 적절히 대응하겠죠?

그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일부 강성 독재국가나 연성 독재국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당연히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만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지표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이죠.

코로나 극복의 성적이 좋은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코로나 진행 상황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코로나 극복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입으로는 외치고 국민을 선전선동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그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들의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에 집중하거나 급기야는 코로나를 당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까지 종종 있습니다.

Q.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설마 어떤 국가가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바로 엄중성 지표가 그 근거입니다.

사망률 best-10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국민 100만 당 사망률 기준으로 best-10 국가,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는 나라들 중에서도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best-10 국가는 사망자 기준으로만 보면 대만, 태국,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우리 한국,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순이죠. 이 기준은 통계의 신뢰성 때문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 그리고 총 인구 400만 미만의 국가들은 빼고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랭킹을 매긴 것이죠.

먼저 잘하는 국가를 보시죠. 뉴질랜드입니다. 하늘색이 신규 확진자입니다. 일별 숫자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Our World in Data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7일 이동평균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하늘색 신규 확진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연두색 엄중성 지표가 올라가죠. 또, 떨어지면 지수도 낮아집니다. 물론 두 번째 8월 달에 실제상황 보다는 심하게 엄중성 지표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 흐름을 보면 코로나 발생 상황과 엄중성 지표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싱가포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색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엄중성 지표가 올라가고, 떨어질수록 낮아지죠. best -10 국가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도 대개 이런 패턴이죠.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지요. 아랍에미리트를 보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엄중성을 높였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보면 코로나 발발 상황이 아주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중성 지표는 별 큰 변화가 없죠.

스리랑카는 완전히 따로 가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때 최고 수준까지 올렸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초기에 신규 확진자가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었던지, 그러니까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정책이 따로 간다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위험하면 엄중성 지표를 올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지표를 낮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 옥스포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쳐다봐도 확진자 증가와 엄중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 올라가야 되고 안전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그런 흐름이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표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코로나 발생현황과 엄중성 지표가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따로 움직이나요? 좀 이상하죠.

Q.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서 같이 간다, 따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 대응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것이 옥스포드가 만들어낸 지표의 힘이죠.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예컨대 확진자 발생 숫자와 엄중성 지표 간 서로의 상관관계를 구해 보면 답이 나오죠.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중의 기본 개념이겠습니다만, 여담으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죠.

상관관계와 상관계수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가운데 한 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 따라서는 정도가 아주 높으면 상관관계가 높다, 또는 중간 정도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상관관계가 0이면 이 두 가지 변수 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1이면 완벽하게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비교해 보죠. 대개 우리들 생각에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을 해서 아주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한번 보죠. 키가 120cm면 몸무게가 20kg, 130cm면 30kg, 쭉 해서 180cm면 체중이 80kg다. 아주 완벽하게 비례 관계죠. 이럴 경우 상관계수가 1.0으로 나오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일곱 사람의 키와 몸무게 분산도를 표시했는데, 완벽한 일직선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상관관계 1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아까 숫자에서 조금만 더하기 빼기를 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계수가 0.94로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직선의 모습이 보이죠.

세 번째는 숫자를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78로 뚝 떨어지죠.

그래프를 보셔도 직선은 보입니다만 주변으로 상당히 흩어져 있죠.

네 번째 케이스는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직선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 위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경우 상관계수가 0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고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제가 관심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관계수를 구해 봤는데, 그러니까 신규 사망자 증가 감소와 엄중성 지표의 등락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를 구해본 것이죠. 역시 잘하는 국가들,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상관계수가 아주 높죠.

그런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스리랑카, 그러니까 통계치에 대해서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는 국가죠. 그리고 연성 독재를 하는 터키, 그리고 최근에 포퓰리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상관계수가 아주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est-10 국가를 보죠.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0.78, 0.65 상당히 높죠.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가 0.47, 0.45, 0.45 비슷한 수준이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국과 대만, 대만은 아까 전에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0.32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뚝 떨어집니다, 0.24.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0.2. 그러니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상관관계가 아주 낮든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죠.

Q. 왜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엄중성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낮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코로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완전히 별도로 엄중성 정책이 시행됐을까요?라는 질문이죠. 저로서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옥스포드 자료에서 한국의 분석 자료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일 분석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옥스포드 자료

제가 옥스포드 자료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긴 이야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옥스포드 측에서 지수를 높이고 낮추는 단계에 활용했던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134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4월 3일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에 한국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여행(공공 이벤트를 포함)을 금지시켰다. KCDC(한국 질병관리청)는 대중들에게 4월 2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사람들은 주말 동안 가능한 집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기 쉬운 활동도 피해야 되고, 또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 외식, 사교행사 및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된다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측에서는 엄중성 지표를 올린 것이죠.

자료를 보면 전체 32,0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제일 밑이 코소보인데, 현재 영토분쟁 지역이죠. 여기 코소보 임시정부의 조치까지도 상세히 분석을 해서 데이터에 반영했죠. 제 판단으로는 믿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의 분석 자료만 틀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Q. 그 외에 미루어 짐작할 힌트가 없나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 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힌트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표의 구성요소

그래서 지표의 구성요소와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Stringency-Index의 구성요소는 옥스포드가 별도로 낸 워킹 페이퍼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한 표인데, 제일 아랫부분 기타를 빼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째, 봉쇄 및 폐쇄 정책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대응이죠. 세 번째, 의료 시스템입니다.

먼저, 봉쇄와 폐쇄 정책에 대해서 보죠. 학교 폐쇄, 사업장 폐쇄, 공공 이벤트 취소, 집합 규모 제한, 대중교통 폐쇄, Stay at home 요구, 국내 이동 제한, 해외여행 제한, 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다음 경제적 대응입니다. 소득지원, 가계의 채무/계약 경감, 재정적인 지원, 국제적인 지원 제공. 네 번째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위의 세 가지는 다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 캠페인을 한다든지, 검사 정책, 테스트죠. 개인의 이동을 추적하고, 의료분야에 대해서 긴급한 투자를 하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투자를 하고, 마스크 정책을 수립하고, 백신 정책을 만들고, 역시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Our World in data에서 제시한 지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하늘색이 코로나 신규 환자죠. 그 위에 네 가지의 선이 있죠. 나누어서 보시죠.

먼저, 가장 쉬운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것이죠. 저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4월 달에 지원금을 받으셨죠. 그때 그래프가 확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추세 변화가 없죠.

그다음 빨간색이 봉쇄, 폐쇄, 그리고 의료 시스템 지수를 합한 것이죠. 전체 연두색의 Stringency-Index 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다음 파란색이 정부 대응 지수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죠.

다시 전체를 그러면 이런데,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가지 흐름은 거의 유사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엄중성 지표의 개별 구성요소 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봐도 왜 한국에서만 특이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힌트가 없습니다.

Q. best-10 외에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요?

그다음 질문이죠. 그러면 이런 특이사항을 보이는 것이 유독 한국만 그런가요? 아니면 best -10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특이사항을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제가 관심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동반해서 등락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 헝가리나 프랑스나 몇몇 나라가 조금 이상하죠.

먼저 상관계수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까지 0.41에서 0.32니까 생각보다는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이 0.2 수준이죠. 베트남, 그다음 우리가 0.24니까 헝가리, 프랑스, 베네수엘라와 비슷하죠. 뚝 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터키입니다.

그래프로 보시죠.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까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빨간색, 베트남, 헝가리, 프랑스, 베네수엘라는 상관관계가 아주 낮죠. 이스라엘과 터키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셔야죠.

미국

먼저 미국의 경우인데, 상관계수가 0.41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내려가죠. 여기서 연관성이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상하 Y축을 일십백천으로 가는 로그로 바꿔 보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포퓰리스트 정권이라고 아주 많은 비난을 했던 트럼프조차도 과학을 무시한다는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만 그나마 봉쇄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원칙적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운용한 것 같죠. 제가 너무 심하게 비난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스

그다음 그리스를 보시죠. 상관계수가 0.40이죠. 이 역시 최근 환자가 급증해서 표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로 바꿔 보면 그나마 적절하게 정책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계수가 0.38인데,

로그로 바꾸면 같이 등락하는 것이 잘 보이시죠.

독일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36이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보이죠.

스웨덴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시도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로그로 바꿔보면 비난 정도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책 운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페인

그다음 스페인입니다.

로그로 바꿔 보면 동반 등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영국

영국도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국가라고 비난을 받습니다만, 로그로 바꿔보면 나름 합리적으로 정책 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

그다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소득이 채 만 불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만 개발 도상국가 중에서 아주 잘한 exemplar(우수 사례), 성공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부터 완벽한 봉쇄, 폐쇄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옥스포드에서 별도 리포팅을 할 정도로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성(hard) 독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그다음 헝가리입니다. 계수가 0.22, 우리의 0.24 하고 비슷합니다.

로그로 바꿔도 동반 등락하는 모습이 안 보이죠. 초기에는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뒤에는 각각 따로 놉니다. 이 나라 역시 soft, 연성 독재체제가 최근에 완벽하게 구축된 국가죠.

프랑스

그다음 프랑스입니다. 상관계수가 0.22,

로그로 그려봐도 관련성이 잘 안 보이죠. 일관성 있게 포퓰리즘 국가들이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다음 베네수엘라인데요.

로그로 바꿔도 연관성이 잘 안 보입니다. 이 나라의 역시 포퓰리즘 국가죠.

이스라엘

그다음 이스라엘인데요. 상관계수가 0.03이니까 완전히 따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로그로 바꿔봐도 완전히 따로 놀죠.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처해있는 입장이 가장 비슷하면서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 establishment의 양대 축, 한쪽은 WASP고 한쪽은 Jewish죠. 양대 축 중의 하나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향이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어떤 연유로 독재국가가 된다고 하면 정말 미국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수상의 최근 행적을 보면, 포퓰리즘을 통해서 독재체제로 가려는 징후가 아주 농후하죠. 그래서 제가 시즌 1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발 하라리 선생 같은 분이 경고를 하고, 최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굳이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언론에 기고문을 싣는 이유들이 다 네타냐후 수상한테 포퓰리즘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재 전쟁, 질병, 기아라는 포퓰리즘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진국의 경우 기아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평소에 살던 것 보다 상대적으로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전쟁과 질병과 기아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는 국민들이 말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왜? 당장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국방적인 상황이 이스라엘과 가장 유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북한과의 전쟁 문제에 봉착해 있고, 질병과 기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전쟁, 질병, 기아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터키입니다. 이 나라는 계수가 아예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올려야 될 때 낮추고, 낮춰야 될 때 올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헝가리와 터키는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나 수상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몇 년 만에 거의 완벽한 독재체제를 완성한 소위 연성 독재, 소프트 독재국가죠.

Q. 한국의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증거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조짐은 보입니다.

우리들이 대개 정치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선거가 있다고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고, 평소에는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정치적 목적 중에 하나겠죠.

먼저,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연두색 Stringency-Index(엄중성 지표)를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지수가 높았던 적이 4월입니다. 4.15 선거 당시죠. 그다음 8.15 주변 때도 상당히 올라가죠. 10월 3일 때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4월 15일, 8월 15일, 10월 3일. 세 날짜 공히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정치행위가 벌어졌던 때죠.

특히 그 중에서도 4월 15일 전후와 10월 3일 전후는 1년 중에서 코로나 확산도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봉쇄, 폐쇄 정책을 사용하죠.

두 번째, 지지율 상승을 보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갤럽에서 일관성 있게 지지율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가 나오는데, 12월 3주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직무 긍정률)’, ‘잘 못하고 있다(부정률)’. 퍼센트로 냈죠. 예컨대, 제일 마지막을 보면 ‘잘한다’ 40%, ‘못한다’ 52%로 나오죠.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 자료를 보면 만일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왜 잘하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를 드시오, 그 밑에 코로나19 대처: 29%. 이 %는 100%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40%인데 코로나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했다는 비중이 29%니까 실제 40% 중에서 11.6%는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런데 갤럽이라는 조사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된 모수에 한계가 있고, 표본오차 ±3% 이상, 신뢰수준 95%, 응답률이 17%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구체적인 11.6%라는 절댓값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갤럽 측이 1년에 걸쳐서 동일한 잣대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절댓값은 의미가 없지만, 흐름이나 추세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연두색이 잘한다, 황색이 못한다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율이 4.15 선거 직후에 피크를 칩니다. 들쑥날쑥하죠. 구체적인 숫자로 보시면 4.15 총선 직후 지지율 71%, 부정률 21%까지 가죠.

이 그래프는 지지율만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지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한다’라고 답한 비중을 100% 기준으로 표현했죠.

두 개 숫자를 곱하면 초록색, 코로나-19가 지지율에 몇 %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값이 나오죠.

중간에 파란색을 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래 선과 밑의 선을 복사한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이 보입니다.

조사 날짜별 상황을 오른쪽으로는 지지율, 위로는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고 표시한 분들의 지지율 영향도를 놓고 보면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나타내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변화를 보이고 있죠.

제가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 0.92가 나옵니다. 0.92는 제가 앞서 설명 말씀드린 상관계수 사례에서 이런 경우 나오는 결과가 0.94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상관계수의 흐름을 추가로 표시하면, 초기 2월 달까지는 신천지 사태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그 이후부터는 거의 10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한마디로 코로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율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 중간 요약

여기서 중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엄중성 지수는 당연히 동반해서 등락해야 되는데, 완전히 별개로 움직입니다.

날짜 진행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죠. 초기 2월 초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 신천지 때 상관계수가 확 올라가죠. 환자도 많았고 엄중성 지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부근에서는 상관계수가 뚝 떨어지죠. 확진자는 급감하는데, 엄중도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엄중도를 확 낮추죠. 그러자 상관계수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도 100% 기준 20% 수준이죠. 연말까지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엄중도를 조금 높이니까 상관계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이후로 코로나 확산 상황과는 거의 별개로 통제, 봉쇄, 격리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엄중성 지수가 코로나 지지율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4.15 총선 당시까지는 아주 높죠.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런데, 상관관계만 비교를 해 보면 빨간색은 엄중성 정책이 코로나와 얼마나 관련 있느냐를 나타내는 계수고, 위에 초록색은 엄중성 정책이 지지율과 얼마나 관계가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선이죠. 그런데 보시면, 연초 통계는 모수가 작으니까 좀 혼란스럽게 보입니다만, 2월 중순부터 보시면 가장 격차가 클 때가 4.15 총선 부근입니다. 4.15 총선 당시 격리, 봉쇄, 폐쇄 정책이 확진자 상황과는 9% 관계가 있고, 지지율 상승과는 92%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하고 몇 번 통계를 돌려 봤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다. 이 숫자가 맞다고 하면, 4.15 전후 때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이 최소 수준으로 제압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엄중도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덩달아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이죠. 이 부분은 통계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은 배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체크해 볼 사항은, 엄중도 정책을 높이면 바로 당일부터 호감도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약 2주 정도의 시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엄중성 지표가 올라가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코로나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코로나 지지에 관한 곡선을 2주 정도 앞당겨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확 올라갑니다.

상관계수만 비교해 볼까요. 짙은 녹색이 날짜를 2주 정도 당긴 것이죠. 2월 초순까지를 제외하면 그 뒷부분에서는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죠.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방역당국의 엄중성 정책이 실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아주 낮죠. 중간에 있는 연두색은 엄중성 정책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라는 상관관계를 보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지지율 상승을 2주 앞당기면 그 상관관계는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러면 통계에서 그것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4.15 총선 전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미미했는데, 엄중도 정책은 최고 수준으로 높이죠. 2주 후,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호감도가 상승하고 덩달아 지지율도 상승한 것이죠.

다시 한번 보죠. 엄중성 지표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1차는 3월 22일입니다. 선거 3주 전이죠. 2차로 올라가는 게 4월 4일입니다. 선거 11일 전이죠. 3차로 올라가는 게 4월 6일입니다. 선거 9일 전이죠. 4월 15일이나 8월 15일이나 10월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이상까지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진행 상황과 엄중성 정책 간의 관련성은 아주 낮은 반면, 엄중성 지표와 예컨대 선거나 지지율 상승, 정치적인 이슈와의 관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Q.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해도 하반기의 상관계수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물론 그랬을 리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하반기의 상관계수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우연이겠지만 만일 우연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꼬이는 것이고 두 번째,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스텝이 꼬인다는 의미는 너무나 당연하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엄중도를 높이고,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엄중도를 낮춰야죠. 계속 높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삶의 질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높이고 어떤 때는 낮추고, 이것을 적절히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이 되어서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고 낮춰야 될 때 낮추지 않게 되면, 실제 엄중도로 높여야 될 때 높일 수 없고, 낮춰야 될 때 낮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스텝이 꼬여버리면, 엄중성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일단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가능한 한 방역당국의 이야기에 순응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목숨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의 진행이 원칙과 다르게 나아가게 되면, 처음 두세 번은 그래도 국민들은 방역당국을 믿죠. 그런데 반복이 되다 보면,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극단적으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Q. 엄중도를 높이면 오히려 불만이 많아지고 지지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올라가죠?

그다음 질문입니다. 엄중도를 높이면, 그러니까 격리를 하고 봉쇄를 하고 폐쇄를 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상당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많아지고 지지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라는 질문이죠.

일반적인 경우 통제가 들어가면 지지율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거꾸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질병과 전쟁과 기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 갈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모두 과거 일 아닌가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모두 다 지나간 과거 일 아닙니까? 왜 굳이 이런 언급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나요?라는 질문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다 지나간 과거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당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계나 지표가 이상하게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죠. 그렇지만 이 숫자가 나타내는 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지나간 1년을 현 단계에서 자세히 분석해서 만일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1년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죠. 결국,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phase 1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위험도가 급증한 phase 2 단계로 위상전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방역당국 정책에서 엇박자가 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도 만일 지금도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도 엇박자가 난다면 결국은 phase 2가 아니라 phase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생기는 것이죠.

Q.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뭔가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상관없이 앞으로는 절대로, 결코, 제가 부사를 두 번 씁니다만 절대로, 결단코, 코로나 진행 상황과 대응전략에서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phase 1단계에서는 그나마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phase 2단계로 진입한 지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죠. 오로지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의학적 판단에만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유발 하라리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첫 부분에 인용했던 어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각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자화자찬하는 정치인들 대신에 과학적 자료와 의료 전문가를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 에피소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지나간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 당연히 정치논리가 아니라 과학적 자료와 의료 전문가들을 믿고 정책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9개월 지난 지금은 그런 생각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었다고 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5. comment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모든 정치권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카루스 패러독스, Icarus Fal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아는 도하 신문사의 대기자 한 분이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phase 2 단계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 좌우,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시한 극복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으다니요. 이카루스가 태양까지 날아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라고 통문을 보냈죠. 그래도 힘을 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리즈에서 포퓰리스트 국가라고 맹비난했던 트럼프나 그 외 수많은 포퓰리즘 국가들에서도 상관계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전과 엄중성 지표가 같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이죠. 집단감염으로 구설수에 오른 스웨덴조차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상관계수가 낮은 나라는 포퓰리즘이 만연된 프랑스나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또는 민주 정부가 포퓰리즘을 통해서 독재체제를 구축한 헝가리, 터키 이 정도죠.

6. outroduction

여기까지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표 Stringency-Index, 엄중성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