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목차]

Ⅰ. 전후 독일의 상황

Ⅱ.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

  1.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 패전국 독일의 재건
2) 주권 회복을 위한 외교 정책
3) 아데나워 전수상의 정치 스타일

  1.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t)

1)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
2)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

Ⅲ. 아데나워 시대의 경제업적


Ⅰ. 전후 독일의 상황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산업기반이 대부분 파괴되는 등 경제ㆍ사회적 피폐 현상이 극심

군수산업을 포함하여 산업기반이 대부분 파괴되어 산업생산은 전쟁 이전 대비 1/2수준으로 급락

대도시의 70∼80% 가량이 파괴되어 가옥이 급감한 반면, 인구수는 난민 유입으로 급증. 전쟁 이전 3,930만명, 1,070만호에서 1948년에는 4,700만명, 900만호로 상황이 매우 악화

정부 주도의 경제운영시스템과 임금 및 가격 통제 체제 지속. 암시장에서는 물물교환경제로 담배가 화폐기능을 대행하고 물가는 정규 시장의 수백, 수천 배에 해당

승전국 미국과 소련의 대 독일정책으로 독일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전쟁관련 산업을 모두 해체하고, 전쟁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과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생산만 허용. 소련군정은 전쟁 배상금형식을 빌어 구 동독지역 산업설비의 약 50%를 해체해 소련으로 이송

군정당국은 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임금 및 가격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함. 물가안정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악영향

루드비히 에르하르트(당시 군정 내 경제국장)는 가격자유화와 규제완화 추진

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군정당국과 마찰을 빚었으나, 에르하르트는 협상을 통해 소득세 인하와 설비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허용 등을 추진

화폐개혁과 가격자유화 이후 상품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 가격지수는 1948년 여름 211에서 1949년 여름 188로 하락. 암시장이 사라지고 상품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

에르하르트의 가격자유화 정책이 성과를 보이면서 독일인들은 우파 성향의 기민당(CDU)을 선호하기 시작

1949년 9월 아데나워는 에르하르트의 지원을 받아 연방의회 선거에서 승리, 제 1대 수상으로 취임

아데나워는 에르하르트의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그를 1차 내각의 경제장관으로 등용

아데나워의 정치적 지도력과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유럽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초석을 마련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경제기적을 달성해 경제적으로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으로 도약.

  • GDP규모는 세계 3위, 무역규모는 세계 2위
  • 인구 8,900만명, 인당 GDP 24,000달러로 유럽 최대 소비시장

특히 전후∼80년대까지 서독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모범국가

독일기업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화학·기계·전기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확보

품질제일주의를 표방하여「Made in Germany」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

포춘지가 선정한 2002년도 세계 500대 기업 중 35개가 독일 기업이며, 이중 17개가 제조업체.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자동차), 훽스트, BASF, 바이엘(화학), 지멘스, 보쉬(전기기계), 티센크룹(철강) 등

최근 독일은 제도 피로 현상과 통일후유증으로 경제침체에 직면해 있지만,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 중


Ⅱ.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호이스 3인은 西獨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존경받고 있음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독일 건국의 아버지로 정치의 틀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를 정착시킴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t)는 경제기적의 아버지로 아데나워 정책에 경제적 안전장치를 구축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안정을 추구

전후 독일정부는 서방으로의 재편입과 사회적 시장경제 달성이란 두 가지 목표에 국력을 집중해 경제 부흥과 발전 기반을 마련

아데나워는 정치ㆍ외교적으로 서방으로의 재진입을 달성하였고, 에르하르트는 경제기적을 이루며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착

전후 아데나워 시대는 곧 에르하르트의 시대라고도 할 정도로, 에르하르트의 역할과 위상이 컸음. 경제성장 및 발전은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치적 발전은 경제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아데나워는 정치ㆍ외교문제를 전담한 반면, 경제문제는 에르하르트에게 일임하고, 독일경제 기적을 달성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

 1.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 패전국 독일의 재건

아데나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초대 총리로 1949∼1963년까지 14년간 총리직(4選)을 수행하며 패전국 독일을 재건

아데나워는 독일의 주권 회복과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친서방정책, 시장경제, 정당 민주주의, 유럽 통합을 추진

정치ㆍ외교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아데나워 자신이 직접 외무부장관을 겸임하여 외교적 역량을 발휘

경제문제를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에게 일임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확보
  • 승전국의 대독일 탈산업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독일경제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보장

‘힘을 키워 재통일’ 이라는 명확한 동독 정책을 고수하여 통일 우선 정책보다 경제 우선 정책을 실시

국내적으로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력을 집중시키는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중요 일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순탄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

2) 주권 회복을 위한 외교 정책

독일의 주권회복을 위해 親서방정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독일 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달성

국민과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프랑스와의 화해에 주력하는 등 친서방정책 추진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친서방정책으로 ‘연합국의 수상’이라는 국민과 당의 비난을 감수

1949년 11월 아데나워는 연합군정과 페터스부르크 조약을 맺어 국가 주권 회복의 초석을 마련

동조약을 통해 국제기구 가입과 함께 서유럽으로의 재편입 발판을 확보

이후 아데나워는 국제사회와 주권회복을 위한 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 당시 연합군정은 사실상 행정ㆍ입법ㆍ사법권을 모두 행사

독일계약(Deutschlandvertrag)을 통해 아데나워는 신속한 주권회복을 추진하나,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1950)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 설립(1952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독의 주권회복과 서구사회 재진입이 급진전되기 시작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의 제의로 설립된 동 공동체는 유럽연합의 모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베네룩스 삼국 등 6개 회원국으로 출범

동 공동체 설립을 통해 독일의 루어지방은 국제적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며 주권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협정을 체결하여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방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확보(52년 9월)

나치시대에 희생된 유대인들에게 30억 마르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약

동독은 구 나치정권의 후계국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선언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독일’이라는 인식을 심는 계기로 작용하고, 서독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

아데나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친유럽정책의 성과가 파리조약체결(1954년)로 이어져 주권을 회복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 서독과 프랑스간의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인 자란트(Saarland)의 정치적 자주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권한은 프랑스에 귀속시키기로 합의

독일은 NATO가입과 동시에 서유럽방위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해 서유럽은 물론, 국제사회로 재진입

  • 프랑스의 비준거부로 부결된 유럽방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
  • 독일정부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개발 금지를 의무화

파리조약은 1955년 2월 의회비준을 거쳐 동년 5월 발효

파리조약 체결 이후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전쟁포로 및 독일국민의 귀환을 성사시킴

아데나워 정치 역정 중 가장 대중적인 이벤트로 인식

9.628명의 전쟁포로와 2만여 명의 독일 국민 귀환

아데나워는 서독이 유일한 독일이며, 동독은 독일의 일부분이라는 정책노선을 명확히 함

모스크바 방문 이후 할슈타인 독트린 정책을 선포, 동독의 고립화를 추진

  •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에 대해서는 서독정부에 대해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국가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책
  • 당시 외무장관 발터 할슈타인의 이름에서 명명
  • 소련은 전승국이자 동독지역 점령군으로서 예외

이 정책은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적용된 후 사실상 폐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설립해 아데나워의 유럽정책은 절정을 이룸

유럽 경제공동체 설립으로 독일경제의 유럽경제 귀속을 달성. 로마조약이라 불리는 동 조약은 1958년 1월1일부로 발효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통해 핵에너지 공동연구 및 평화적 이용을 추구

정치ㆍ외교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아데나워는 1962년 스피겔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 63년 수상직에서 퇴진

독일군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게재한 스피겔 잡지사에 국가기밀 누설 의혹을 적용, 경찰이 스피겔사의 언론인을 체포

아데나워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63년 10월 수상직에서 물러남

3) 아데나워 전수상의 정치 스타일

아데나워 수상은 7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굳건한 믿음,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발휘

그가 중용한 인사들은 전쟁과 나치시대를 경험한 사람들로 원칙과 전통을 중시

‘실험은 없다(Keine Experimente)’는 슬로건 아래 반공주의, 경제기적에 대한 국민적 열정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

깨끗한 경력과 배경을 바탕으로 군정당국의 신뢰를 확보

나치의 과거로부터 깨끗하다는 점과 예측 가능한 카톨릭 신자라는 점이 군정당국을 설득하는데 주효

 아데나워 수상 약력

  • 876년: 1월 5일 쾰른 출생
  • 1894~1901: 프라이부르크 대학 졸업(법학과 경제학)
  • 1905: 독일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 입당
  • 1917: 쾰른시 시장
  • 1926: 독일제국 수상 후보 경쟁
  • 1933: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시장 직위 해제
  • 1945: 미군정에 의해 쾰른 시장으로 복귀. 영국군정 당국이 직위해제(능력부족이란 이유)
  • 1949: 독일 제1대 수상, 1966년까지 CDU 총재
  • 1951: 외무장관직 겸직(Montanunion, 유럽공동방위협의회(EVG)
  • 1952: 독일계약/전승 3국과의 관계설정, 룩셈부르크 협정(이스라엘과의 화해 협력)
  • 1953: 제2대 수상으로 재선
  • 1955: 파리계약으로 완전한 주권회복, 외무부장관직 이양. 할렌슈타인 독트린 발표:동독 고립화
  • 1956: 군복무의무 법 제정
  • 1957: 로마조약 체결과 제3대 수상으로 선출(절대 다수)
  • 1961; 베를린 장벽, 제4대 수상 취임(자민당 연정)
  • 1962: 스피겔 사건에 연루
  • 1963: 퇴진
  • 1967: 4월 19일 사망(91세)

2.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t)

1)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

1949년 초대 경제장관에 취임한 후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설계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로서 헌법에 경제적 자유권과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 독일 헌법 제정 및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에르하르트의 공적이라는 역사적 평가

NATO, GATT 등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독일경제의 세계경제 편입을 적극적으로 주도

사회복지정책과 공동의사결정(Co-determination)제도를 통한 종업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여 노사관계 안정 정책을 추진. 1949년 단체교섭권을 제정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을 제도화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은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경제가 호전된 이후 사회보장 및 재분배 정책을 강화

시장경제지향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의 균형을 추구

1957년 경쟁제한금지법을 제정하고 연방카르텔청을 설립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고화. 카르텔의 가격담합 등을 경고하며 자유에 대한 남용방지 촉구

2)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

가격자유화와 화폐개혁

에르하르트는 화폐개혁과 동시에 경제개혁을 추진을 주장하고 가격자유화를 단행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화폐개혁 실시 바로 전 연합군정과의 협의 없이 가격자유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

  • 36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소비재에 대한 가격통제정책을 철폐
  • 자원분배에 있어서도 주요수량제한조치를 철폐

식료품 및 생필품과 일부 품목에 대한 최고가격제도는 유지. 석탄, 철강, 비료, 전기, 가스, 물, 주택임대료 등

 군정사령관과 에르하르트의 논쟁

  • 미군정당국의 클레이 장군과 에르하르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나, 에르하르트는 이를 극복
  • 미군정당국은 에르하르트가 군정의 협의와 승인 없이 가격자유화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보였으나, 에르하르트는 이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 클레이 장군은 에르하르트의 정책을 추후 승인한 이후,  그를 신념이 있고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

화폐개혁은 미군정 주도로 단행

독일제국마르크화(RM)와 신화폐 도이체 마르크(DM)간의 교환비율을 10:1로 설정하고 1인당 60마르크를 교환

은행 등 저축기관에 저금해 둔 돈은 10:1로 평가절하한 반면, 임금, 임대료, 연금 등은 1:1로 유지. 생산재 자산, 주택 및 부동산 소유는 그대로 인정

가격자유화 이후 물가가 급등해 대내외 비난에 직면하지만, 에르하르트는 가격자유화 정책을 고수

화폐개혁 초기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확대된 반면, 생산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물가가 또 다시 급등하고 실업이 증가

사민당(SPD)의 경제전문가 에릭 뇔팅(Erik Noelting)은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을 따를 경우 “독일은 부유한 자에겐 낙원이 되고 가난한 자에겐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

언론과 노조 등은 에르하르트 퇴진운동을 전개. 노조는 당시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고 1949년 11월 전면파업을 감행했으며 통제경제체제를 촉구

유럽경제협의회(Economic Commission of Europe)도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은 오류라고 비판

물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JedermannProgramm’을 실시해 물가안정을 추구

소비재 중심 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  섬유와 신발 등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생산 확충을 유도

에르하르트는 물품공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항시 강조. 기업의 역동적인 기업활동과 근로자들의 근로정신을 요구

아울러 사회적 안전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법규를 제정

전쟁희생자를 비롯해 연금수령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보장 등을 규정한 Lastenaussgleichsgesetz(1952)법을 제정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 등을 도입해 경제활동의 민주화를 추구. 석탄 및 철강산업의 공동의사결정법(Montanunions-besstimmungsgesetz, 1951), 경영협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 1952)

노조의 지원을 받아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 가입에 성공한 아데나워는 사회 정책적 법규제정을 강력히 지원

공동의사결정제도

  • 공동의사결정제도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 1947년 영국 점령지 내 철강업계에 처음 도입
  • 감독이사회를 주주대표와 근로자대표 각 5인, 중립적 인사 1인으로 구성하고, 경영이사진에 근로자대표 1인 선임
  • 그러나 사용자 단체와 연방정부는 다른 산업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
  • 1952년 제정된 경영협의회법에서는 감독이사회의 근로자 대표를 1/3로 축소하고 경영이사회 참여는 불허. 경영협의회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한국전쟁 이후 적극적 경제성장정책 도입 실행

한국전쟁 초기에 에르하르트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었으나, 독일의 대외수출 급증과 함께 경제가 회복되어 위기에서 탈출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원자재 가격과 해운운임 등이 급등하자, 집권여당인 기민당(CDU)과 기사연(CSU)도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에르하르트를 공격

  • 사민당(SPD)은 물가급등의 책임을 물어 에르하르트의 퇴진을 요구
  • 실제 아데나워는 계획경제를 주도할 경제팀을 구성하고 후임 경제장관을 물색하기까지 했었음

미군정은 전쟁기간 중이라도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에르하르트는 이를 거절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 독일 경제 회복 및 부흥에 기여

한국전쟁 중 서구세계는 무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치중한 반면, 독일은 소비재를 생산해 수출에 주력. 1951년말 독일의 외환보유고는 대외교역 급증에 따라 65억 달러로 급증

통제경제를 충분히 경험한 에르하르트는 한국전을 계기로 대외무역 자유화를 적극 추진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보유
  • 서구세계는 중국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직후, 식료품 및 원자재를 비축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

에르하르트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 독일경제의 세계경제 진입을 가속화

경제정책의 목표를 ‘세계시장으로 재진입’과 ‘모든 이를 위한 복지’로 압축. 그러나 복지향상은 성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대외무역의 자유화, IMF 가입 등 국제기구 가입 가속화, 외환거래 자유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태환성 확보를 추진

1952년 투자지원법을 도입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

가속 감가상각제도,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추진하여 투자를 활성화

  • 65%이던 법인세를 50%로 일률적으로 단일화
  • 가속감가상각제도, 투자세금면제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 투자목적을 위해 이익금 배당을 유보할 경우, 세금 감면

→ 이는 기업들의 자기자본 비율 증가를 촉진해 투자를 확대

자본축적을 지원한 정책으로 인해 자산 및 자본의 집중화 현상이란 부작용도 초래. 1957년 경쟁제한 금지법을 통해 보완

무역자유화, 외환거래 자유화는 독일경제의 개방화를 촉진한 조치로 유럽국가의 모범으로 인식

수입제한품목을 감축한 후, 수입자유화(1949년)로 단계적 이행

  •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
  • 1958년 OECD국가로부터의 수입자유화율은 95% 수준으로 여타국가들의 수입자유화에 비해 높은 수준을 달성

독일의 수출부문은 경제성장과 실업자 감축의 일등 공신. 에르하르트는 독일마르크의 대미달러 평가절하 조치를 통해 서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

경제 부흥과 함께 외환거래자유화(1957년)를 추진하고 그 결과 마르크화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통화로 인식되어 외국자본이 독일로 빠르게 유입. 독일 마르크의 완전한 태환성 확보(1958)

정부출범 후 5년만에 독일은 세계수출 1위, 세계경제규모 3위, 높은 경제성장률, 생산성향상, 물가안정, 실업률하락 등을 달성

에르하르트는 경제기적의 핵심요인이 화폐금융질서와 경제자유화 조치, 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이라고 언급

동시에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 그리고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독일 국민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1954년). 특히 합리적인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성장 발전을 뒷받침

에르하르트는 자본시장, 주택건설, 농업 분야 등 국가가 관리 조정해야 할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50년대 중반까지 일부 지속

  • 1952년 자본시장에서의 금리는 상한선 5%를 유지
  •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는 할인금리에 크게 제약을 받았음

주택부문, 농업부문은 사회정책적 분야로 인식해 단계적 자유화 조치 대상으로 규정, 자유화율이 여타국가에 비해 저조

경쟁 및 사회복지정책 강화 

에르하르트는 경제성장이 활황세로 접어든 이후, 경쟁분야 및 사회복지정책분야를 강화

경제성장을 중시하면서 자산 및 자본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자 경쟁제한적 경제행위를 금지하는 경쟁제한금지법을 도입(1957)

  • 콘체른 분리원칙을 적용해, 산업 분산화 정책을 추진
  • 특히 철강, 화학, 금융산업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
  • 1949년 이후 카르텔 금지법을 수차 논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경제성과에 대한 국민의 분배욕구에 부응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복지수준 향상을 추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양대 정당간의 근본입장은 차이

  • 사민당(SPD)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주장
  • 기민당(CDU)은 전통적인 시스템 하에서 국가의 개입을 제한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1957)

경제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을 인상

연금제도 개혁으로 연금수령자는 평균 60%의 소득 증대 혜택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민영화는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핵심정책이자,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도구로도 활용. 철강 및 석탄(Die Preussische Bergwerksund Huetten AG, 1959), 자동차(Volkswagenwerk, 1961), 전기(Vereinigte Elektrizitaetsund Bergwerks-AG, 1965) 등 국가 주도의 핵심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주식의 일부를 국민주(Volksaktien)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민영화 방식을 채택해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지원

  • 국민주는 무의결권주로 제한해, 정부의 주도적 운영을 보장
  • 주주들은 주가상승에 따른 부의 증식과 배당 수입을 획득

그는 저서 ‘만인을 위한 복지(Wohlstand fuer Alle, 1957)’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성과를 공표

자유경쟁을 중시하되 이에 따른 사회적 충돌을 완화하고 시장과 사회보장간의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고 명시

  • 개인의 자유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
  • “사람의 책임감을 느슨하게 하고 개인적인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복지국가보다 더 비사회적인 것은 없다.”

복지확대측면에서는 아데나워의 결단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

경제가 활황국면에 진입한 이후 아데나워의 주도로 역동적인 연금시스템이 도입됨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서민용 주택건설, 국민주 제공, 공동의사결정 시스템 등은 국민복지를 향상시킨 아데나워의 업적으로 평가

에르하르트 약력

  • 1897년 2월 4일 퓨르트에서 出生
  • 1919~1925: 뉴른베르크대학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經濟學 戰功
  • 1925년: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經濟學 博士學位 取得
  • 1928~1942년: 뉴른베르크 硏究所 근무
  • 1942~1945년: 産業硏究 硏究所 所長
  • 1945~46년: 바이에른 주 經濟局長
  • 1947~48년: 화폐金融 특별연구센터장
  • 1948~49년: 미국, 영국 점령지에서의 經濟局長
  • 1949~63년: 經濟長官/1957-67 부수상
  • 1963~66년: 首相
  • 1949~77년: 聯邦議會 議員/1967-1977 CDU 명예총재
  • 1977년 5월 5일 본에서 死亡

Ⅲ. 아데나워 시대의 경제업적

1950년대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세계 유수의 공업국가로 부상

독일경제의 황금기라 불리는 1952년~1958년 사이에 년 7∼13%의 성장을 구현

  • 경제규모가 동기간 중 1,370억 마르크에서 2,320억 마르크로 급성장하고 인당소득은 342달러에서 1660억 달러로 5배 증가
  • 성장동력은 수출과 건설부문

산업생산은 동기간 약 2배 증가. 취업근로자수도 1,500만명에서 1,880만명으로 증가

수출은 169억 마르크에서 370억 마르크로, 수입은 162억 마르크에서 311억 마르크로 급증

황금기의 경제발전 추이(1952∼1958,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 Bundesbank)

구 분 1952 1954 1956 1958
GNP(10억 마르크) 137 158 199 232
설비투자(10억 마르크)  14  17  23  26
산업생산(1958=100)  62  75  93 100
수출(10억 마르크) 16.9 22.1 30.9 37.0
수입(10억 마르크) 16.2 19.3 28.0 31.1
취업근로자(백만) 15.0 16.3 18.1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