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행복 정치의 첫걸음
1_행복학 연구가 밝혀낸 뜻밖의 사실들
돈이 많아지면 과연 행복할까
행복을 지속시키는 6가지 요인
국가별 행복 수준의 차이 비교
조사방법에 따라 행복 통계가 달라진다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행복 연구
2_행복학 연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행복을 측정하는 최신 조사방법
삶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설문조사법
삶의 만족도 평가는 과연 믿을 만할까
행복 평가에 대한 근본적 비판들
행복 연구는 정책에 이용할 만큼 정확한가
3_행복은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표
행복이 공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행복이 공공정책의 유일한 목표여야 하나
행복 연구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행복연구 활용이 정책 만족도를 높인다
4_경제성장의 불행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이라는 신화
행복하지 않은 성장을 둘러싼 논쟁
성장 없는 행복의 딜레마
성장제일주의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5_심각한 불평등을 어찌할 것인가
소득 불평등과 국민 행복의 관계
소득 불평등과 평균 수명의 관계
소득 재분배와 정의의 문제
소득 재분배의 대안 : 정치적 평등
기회 평등과 공정한 행복사회의 실현
6_실업·은퇴·질병 : 경제적 난관 넘어서기
은퇴 후 노후 보장책 마련하기
불행을 지속시키는 의료비 부담
불황기에 더욱 절박한 실업의 고통
벼랑 끝에 몰린 삶
개인 책임과 공공 부조, 도덕적 해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필요성
7_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만성통증 : 환자의 육체적 고통 줄이기
수면 장애 : 막대한 경제적 손실 예방
우울증 : 사회적 편견 극복과 적극적 치료
8_가정의 행복은 사회적 투자
안정된 가정은 국가적 행복의 기초
미래 행복을 위한 출산·보육 장려 정책
유아 교육은 미래 국가행복 투자
9_전인적 행복교육 실시
공교육은 평생 행복의 배움터
대학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학 교육의 행복 기여도를 높일 방법
직업훈련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10_정부와 의회의 질적 향상
정부의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부 정책의 품질과 성과 높이기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는 정치적 절차 개선
정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정한 평가
정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줄이기
정치 비관주의와 불신을 줄여야 할 필요성
11_행복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출판사 서평]
경제 성장과 무상 복지를 넘어서
지금 가능한 ‘행복선진국’
하버드대 총장을 20년 역임한 최고의 지성이
400여 개의 최신 행복학 연구를 집대성한 “행복정치의 정석”
-“세계 최초로 ‘국민총생산GN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은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차이로 인도를 추월했고, 평균 기대수명은 1982년 43세에서 현재 66세로 높아졌다. 정치체제의 질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1만 5천 달러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을 더 이루더라도 국민 행복의 증가분은 아주 미미하다.”
-“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사람들의 불만족은 더 커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저소득 계층은 그들 몫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됐던 몇십 년 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되레 부유층의 불만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07년 2만 1,69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2만 달러 대에 진입, 국민 생활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삶의 질, 건강, 교육, 정치적 환경, 경제적 역동성 등 주요 지표를 따라 나라별 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중위권에 머문다. 일례로 한국은 2007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97개국 중 58위에 랭크되어 고작 ‘행복중진국’ 수준에 그쳤다.
GDP가 높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존 통념으로는 현재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러나 행복을 주는 정치에 대한 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행복국가를 정치하라≫는 이러한 시기에 데릭 보크 하버드대학 교수가 여든의 노구에 오랜 연구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 정치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작이다. 정치학자이자 법률가인 보크 교수는 1968년에서 1971년까지 하버드대학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고, 1971년에서 1991년까지 20년 이상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행복학의 최신 연구로부터 정부가 배워야 할 것”이란 원서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 걸쳐 있는 400여 개의 행복학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정치·경제·법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노작이다.
불행한 나라의 행복 정치
사람들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삶에 만족하는지를 다양한 설문조사로 밝힌 행복학 연구 성과를 경제,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면 돈이 들지 않고도 지금, 바로 개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분배, 자유/복지라는 20세기 낡은 이념적 대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행복국가”가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 세계적 불황에 빠진 선진국에서는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성을 통해 부탄처럼 ‘행복’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 차원의 행복well-being을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의 수상 직속 전략실에서는 행복학 연구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 중국, 호주에서는 국가 번영과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된 경제적 측정 수단에다 공식적인 행복지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행복 정치
‘행복’이란 국민들에게 우파의 ‘자유’나 ‘성장’, 좌파의 ‘분배’나 ‘복지’ 같은 돈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가치다. 실제로 행복학 연구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보수에게는 “자유주의 시장주의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 행복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진보에게는 “국민소득 대비 복지 재원의 비율과 수혜 계층의 행복·건강·장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은 불편한 진실이다.
만약 경제성장으로 번영을 구가한 시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의 측정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일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력이 없다면,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과 소비자 선택의 미덕을 계속 찬양해도 되는 것일까?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최근의 소득 불평등의 확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진보주의자들이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면서 누진세 실시, 빈곤층과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값비싼 지원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 (28쪽)
따라서 저자는 한 사회의 총행복은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얼마만큼 부를 나눠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인적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행복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400여 개의 연구결과로 확인시켜준다. (참고로, 한국은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한 삶의 질 순위는 세계 15위지만 불평등지수를 적용한 HDI 순위는 32위로 연속 하락했다.)
행복학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6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 △인간관계 △직장 △건강 상태 △종교나 봉사활동 △정부의 질을 꼽고 있다. 저자는 이에 맞춤해 실업과 은퇴 대책,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부양가족 지원 제도, 민주주의적 전인교육 강화, 정부의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지금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사회총행복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저자가 이 책에서 역설하는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한 주요 공공정책 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② 보편적 국민의료보험 실시 ③ 실업의 고통 완화. 특히 실업안전망 확대와 실질적 취업 지원 ④ 정신질환, 수면 장애, 만성통증 등 국민 정신건강 치료 강화 ⑤ 적극적 여가 활동 참여 장려 ⑥ 결혼 장려와 가정생활의 안정성 제고 ⑦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취학 전 유치원 교육 지원 ⑧ 유아 자녀의 탁아 서비스 지원 제공 ⑨ 정치교육 강화 등 전인교육에 목표를 둔 공교육 강화 ⑩ 정부기관의 책임성과 품격 높은 서비스 역할 제고
행복학 연구가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들
-부자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아주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50년 전이나 거의 다를 바 없다.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벌어졌어도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됐던 몇십 년 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부유층의 불만이 높아졌다.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액 비율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의 행복·건강·장수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일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삶의 대한 만족도의 평균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았다.
-대학 입학 당시 “행복하다”고 답했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던 학생들보다 40세 무렵의 소득이 30%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절대 금액보다 친구나 이웃 등의 소득 변화에 더 민감하다.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소득도 모두 비슷하게 오르면 이런 만족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 후 2~3년이 지나면서 행복감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혼한 커플들은 거의 다 빨리 행복을 회복해 각자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원상회복한다. 아주 심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는 결별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부부의 행복은 자녀 출산 후부터 감소해서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 다시 상승하지 않는다. 자식이 커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자녀가 없는 동년배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
-회사원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급여 수준이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신뢰이다. 경영에 대한 신뢰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이 높은 사회는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도가 높다.
-지난 50년 동안 여가시간은 3배 이상 늘었지만, 늘어난 시간은 주로 텔레비전 시청에 쓰였고 독서나 취미활동, 친구와의 교제 등에 보내는 시간은 도리어 줄어들었다.
-미국의 평균 이하의 소득층 중 대다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믿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인이 60%로 유럽인이 29%인 것에 비해 두 배에 달한다.
-오스카상 수상 후보에 들었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스카상 수상자가 평균적으로 4년 더 오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