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 우리는 왜 여기서 멈춰 있나?
- 왜 성장해야 하나?
- “잘”하면 우리도 2만 불로 갈 수 있나?
- 우리의 저력은?
- 2010년에 2만 불이 되면 우리도 선진국인가?
- 어떻게 해야 하나?
- 결어
[요약]
1.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 오해: 한국은 OECD에도 가입했고 국민소득도 1만 불을 넘었으니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 진실: 그래도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 이유: 선진국 반열에 들려면 국민소득이 OECD 국가 중 19위는 되어야 하고 금액상으로 하한선이 2만 불이다. (이탈리아: 19위, 1999년 20,477불)
2.우리는 왜 여기서 멈춰 있나?
- 오해: 그냥 있으면 언젠가 우리도 2만 불로 갈 수 있다.
- 진실: 가만히 있는다고 2만 불로 갈 수는 없다.
- 이유: 魔의 1만불 때문이다. 이는 만국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는 소위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든지 아니면 개도국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적 미래’다.
3.왜 성장해야 하나?
- 오해: 성장과 분배는 상충(trade-off) 관계다.
- 진실: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간다.
- 이유: 성장률이 높으면 소득불균형은 개선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낮으면 소득불균형은 악화된다. 한국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국가부채 상환, 고령사회, 통일비용에 충당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4.“잘”하면 우리도 2만 불로 갈 수 있나?
- 오해: 잘하면 우리도 2010년에 2만 불이 될 수 있다.
- 진실: 그냥 잘 해서는 2010년 2만 불 목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이유: 역사상 7년 안에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간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등 두 나라뿐이다. 이들 국가도 엔화와 리라화가 비정상적으로 평가절상 됨으로써 짧은 기간에 2만 불까지 갈 수 있었다. 진정 우리가 2010년에 2만 불 달성을 원한다면 인류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5.우리의 저력은?
- 오해: 아직도 우리는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진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4% 수준이며 향후 급락할 것이다.
- 이유: 자본과 노동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생산성 향상속도도 떨어지므로 2004∼2010년에 잠재성장률은 4.0%, 2011~2016년에는 3.8%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 역시 그냥 앉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경제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전제다. 지난 16년 동안 기록했던 성장률 7.0%의 57% 수준에 불과한 4.0%의 성장률로 2만 불에 도달 시점은 2015년이다. 물가를 감안 한 “진정한” 2만 불은 2031년이다.
6.2010년에 2만 불이 되면 우리도 선진국인가?
- 오해: 2010년에 2만 불을 달성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
- 진실: 2010년에 2만 불이 되어도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다.
- 이유: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하한선은 2010년에 2만5천불, 2015년에 3만 불이다.
7.어떻게 해야 하나?
- 오해: 열심히 “개혁”만 하면 된다.
- 진실: 이미 개혁의 필연성은 누구나 안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 이유: 인식의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우선 외환위기에서 연유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큰 나라 (大國)가 아니라 작은 나라(小國)이다. 소국은 자원, 사람, 지식 등 모든 면에서 강국에 비해 열악하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대국은 균형과 견제를 통한 low-risk / low-return을 도모하지만, 갈 길이 먼 소국 (small country)은 high-risk / high-return을 통해 强小國(small but strong country)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