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 국가 리더십 사례: 대처, 이케다, 아데나워, 블레어, 룰라, 페론
- 영국 “대처” 수상의 리더십
- 일본 “이케다” 수상의 국민소득배증계획(國民所得倍增計劃)
- 독일 “아데나워” 수상의 리더십, 라인 강의 기적
- 영국 “블레어” 수상과 독일 “슈뢰더” 수상의 리더십
-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 아르헨티나 “페로니즘”
[목차]
1. 달성 목표
2. 중점 과제
3. 주요 정책
4. 추진 체제
I. 정부가 직접 추진한 정책
II. 정부가 민간부문을 유도한 정책
Ⅰ. 소득배증계획의 의의
1. 6년만에 국민소득을 倍加한 성공적 경제정책
1960년 일본의 이케다(池田勇人) 수상은 일본 경제의 도약과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國民所得倍增計劃」을 추진
‘極大成長’,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경제계획으로 10년내 국민소득 2배’가 목표. 1960년 12월 閣議 결정
10년(1961∼1970)동안 연평균 7.8%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민총생산: 9.7조엔 → 26조엔(2.6倍)
- 1인당 소득: 87,736엔 → 208,601엔(2.3倍)
당초 계획기간인 10년보다 훨씬 빠른 6年만에 목표를 달성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11.6% 성장하여 6년만에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1970년에는 목표치를 160% 초과 달성
소득배증계획의 계획과 실적 비교
| 구 분 | 기준
년도 (1958년) |
目標 對備 實績 | 成長率 | ||
| ’70
목표 |
’70 실적(倍) | 목표
성장률(%) |
실제
성장률(%) |
||
| 국민총생산(조円)
1인당국민소득(만円) 수출(億$) 수입(億$) 총인구(万名) |
9.7
8.8 27.0 31.3 9,111 |
26.0
20.8 93.2 98.9 10,222 |
40.6 (4.2)
31.7 (3.6) 202.5 (7.5) 195.3 (6.2) 10,372 (1.1) |
7.8
6.9 10.0 9.3 0.9 |
11.6
10.4 16.8 15.5 1.0 |
주: 1970년 목표치는 1956∼58년 3년 평균 실질가격으로 算定
2. 선진국에 진입한 계기
일본은 계획 기간 중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에 성공
1968년 인당 국민소득은 1,450달러였지만 경제규모에서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
- 1968년 미국 1인당국민소득은 4,540달러, 독일 2,215달러
계획기간 중인 1964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IMF 8條國이 됨
- IMF8條國: IMF 제 8조 규정 즉 ① 제수지상의 이유에 의한 외환제한 폐지, ② 별적 통화조치 금지, ③ 유교환성 회복 의무를 지니는 나라로 한국은 1988년에 IMF 8條國이 됨
수출증대로 1964년 무역수지 만성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 싸구려 제품의 대명사로 불리던 「Made in Japan」이 고품질의 대명사로 변신
일본의 국제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1953 | 1957 | 1961 | 1964 | 1970 |
| 무역수지 | -790 | -402 | -558 | 375 | 3963 |
| 경상수지 | -205 | -620 | -982 | -480 | 1970 |
계획기간 중 경제ㆍ사회 시스템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레벨 업
경제 대국에 걸맞은 경제시스템을 구축
산업고도화, 국토개발, 임해 공업지대 조성, 농업생산 기계화, 노사 협력적 관행 정착 등
농업 및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 등도 정비
3. 고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
경제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ㆍ기업ㆍ계층간 격차 문제도 해결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소득이 분배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 공업화ㆍ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격차 축소를 정책 목표로 삼는 분배론적 대응과는 차이. 일본은 선진국 중 격차 문제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
소득배증계획은 격차시정과 완전고용(분배)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배증(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
국민소득배증계획의 목적
“국민소득배증계획은 신속하게 국민총생산을 배증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대폭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농업과 비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간ㆍ소득계층간 격차 시정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균형 잡힌 발전을 기한다”
4. 바람직한 정부 역할을 제시
소득배증계획은 SOC 등 정부가 직접 정책 실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중심의 계획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이 창의와 노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설정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성장요인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고, 성장저해 요인을 제거
일본 최초로 정부가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기능을 중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한 것이 정책의 핵심
일본에서 민주주의와 가격기구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제인 「자유기업체제 모델」이 이 계획을 계기로 성립
5. 소득배증계획
당시 일본은 新美日안보조약 비준을 둘러싸고 반미분위기가 고조 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등 국론이 분열
정국 혼란의 책임을 지고 1960년 기시(岸信介) 수상이 사퇴하고 이케다(池田勇人) 수상이 취임하여 국면을 전환
소득배증계획으로 국민의 관심을 경제로 돌렸으며, 이후 일본은 自民黨 장기집권 하에서 경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치열했던 노사분규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건 경제정책
비관론자들은 1950년대 말 호경기(神武景氣, 岩戶景氣) 이후 過剩設備投資 등으로 경기침체(5% 성장)를 예상
이케다 수상의 경제브레인인 시모무라(下村治) 등은 고성장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과 국제수지 안정이 가능하다고 주장. ‘기술혁신 → 설비투자 확대 → 고도성장’의 흐름을 간파하고 민간 기업의 활력을 유도하여 목표달성을 도모
Ⅱ. 소득배증계획의 배경과 국가 리더십
1. 소득배증계획의 배경
1) 정치적 난관을 경제로 극복
“政治의 季節”에서 “經濟의 季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1960年 당시 美日安保條約 개정 반대운동 확산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 안보 투쟁에서 시작되어 “總勞動 對 總資本”의 대결 양상을 보였던 미쓰이미이케(三井三池) 爭議 등 노사분규도 극에 달함
7월 15일 기시 내각이 사퇴하고 이케다 내각이 출범
- 이케다 수상은 정치적 대결을 종결시키고 경제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배증계획을 추진
- 극한으로 대립되었던 국론 분열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
국민에게 希望을 주고 民心을 다스리는데 주력
이케다 수상은 분열된 국론 치유를 하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寬容과 忍耐」내세우며 “경제는 나한테 맡겨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여 호응을 받음
경제성장을 통해 각종 사회적 모순과 균열을 흡수할 것을 의도. 성장이 선결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
당시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수상의 슬로건은 공허하게 들렸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걸었음
2)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1960년 당시 일본경제는 戰後 회복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고 여타 경제환경도 크게 변화
기술혁신으로 일본경제의 체질개선을 촉진하고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여 기술혁신에 따른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저임금의 배경이었던 인구가 점차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이행하고 있어 특정 산업 내지는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
세계무역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일본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내외 경제환경 기조변화 하에서도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경제계획의 필요성 대두
성장능력을 적극 배양하고 성장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국민의 의욕과 활력을 이끌어 내고 국부를 충실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음
2. 국가 리더십
1) 수상 스스로 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을 소유
“국민소득배증” 구상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케다 수상은 강한 신념과 리더십으로 이를 실제 경제계획으로 추진
이케다 수상은 비관론자의 의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소득배증계획을 추진. 기시 내각 때부터 산발적인 소득배증 구상과 검토 작업이 있었으나 실천되지는 못함
이케다 수상은 당시 언론에 회자되었던 「월급 2배론」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일본경제에 대해 “우수한 인력과 설비가 놀고 있다”고 보고 설비를 가동시키고 有效需要를 환기시키면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식. 大藏ㆍ通産相을 경험한 이케다 수상은 경제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보유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前 首相
※ 일본 최고 高校인 舊制一高 실패 후 舊制5高(熊本)에 입학, 東京大 실패 후 京都大에 입학하는 등 젊을 때 좌절을 겪고 염원의 大藏省 入省
※ 이케다는 이 때를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라고 회술
※ 戰後 東京大 출신이 아닌 大藏省 사무차관은 이케다가 아직 유일
※ 관료출신 답지 않게 과감한 성격과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요시다 수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음
※ 지금도 自民黨의 명문파벌인 「宏池會(지금은 加藤派)」를 창설하여 大平正芳, 鈴木善幸, 宮澤喜一, 加藤紘一 등의 인재를 배출
※ 당시 기시 수상의 정치 노선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입각하여 1년 후에 수상이 되는 발판을 마련
|
2) 우수한 브레인이 수상 생각을 뒷받침
고성장론자인 시모무라(下村治)가 소득배증계획의 이론적 지주로서 이케다 수상의 소득배증 구상을 지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일본경제는 성장력이 취약하고 이중구조로 인해 고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
시모무라는 일본경제의 성장력과 강점을 강조하며 일본경제는 아직 勃興期이기 때문에 ‘10%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 창조적 기업가정신에 의한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수치뿐이 아니라 성장 軌跡까지도 적중시켰음
시모무라의 일본경제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 연도 | GNP 증가율 |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 | ||
| 실적 | 下村의 예측 | 실적 | 下村의 예측 | |
| 19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2.5
13.5 6.4 12.5 10.6 5.7 11.1 13.1 12.7 11.0 10.4 |
11.0
11.0 11.9 11.8 11.2 10.7 10.3 9.5 9.4 9.1 9.0 |
12.7
10.2 2.8 9.7 12.2 3.5 12.9 16.5 13.8 13.6 10.4 |
9.0
8.3 8.5 8.6 7.9 7.3 7.5 6.9 5.9 6.1 6.2 |
| 1970/1960 | 2.76倍 | 2.69倍 | – | – |
Ⅲ. 소득배증계획의 개요
1. 달성 목표
국민총생산을 倍增하여 고용증대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농업과 비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상호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존재하는 격차 시정에 노력하여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
소득배증계획 개요
年 7.8% 성장으로 10년 이내에 국민총생산 26조엔에 도달하는 것을 계수적인 목표로 함
계획 전반기에는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므로 계획초기 3년간은 연 9% 성장을 목표로 함
소득배증계획의 주요 목표 (가격은 1958년 불변가격)
| 항목 | 단위 | 기준연도(A)
(56-58년 평균) |
목표연도(B)
(1970년) |
(B)/(A) | 연평균
성장률(%) |
| 총인구 | 만 명 | 9,111 | 10,222 | 1.12 | 0.9 |
| 15세이상 인구 | 만 명 | 6,217 | 7,902 | 1.27 | 1.9 |
| 국민총생산 | 억엔 | 97,437 | 260,000 | 2.67 | 7.8 |
| 국민소득 | “ | 79,936 | 213,232 | 2.67 | 7.8 |
| 1인당국민소득 | 엔 | 87,736 | 208,601 | 2.38 | 6.9 |
| 개인소비지출 | 억엔 | 57,979 | 151,166 | 2.07 | 7.6 |
| 국민1인당소비 | 엔 | 63,636 | 147,883 | 2.32 | 6.7 |
| 국내총자본형성 | 억엔 | 29,470 | 82,532 | 2.81 | 8.2 |
| 광공업생산수준 | 100 | 431.7 | 4.32 | 11.9 | |
| 농림수산업생산수준 | 100 | 144.1 | 1.44 | 2.8 | |
| 취업자 | 만 명 | 4,154 | 4,869 | 1.17 | 1.2 |
| 고용자 | “ | 1,924 | 3,235 | 1.68 | 4.1 |
| 국내화물수송 | 톤키로 | 975(58년) | 2,173 | 2.23 | 6.9 |
| 국내여객수송 | 억명키로 | 2,109(“) | 5,082 | 2.41 | 7.6 |
| 총에너지수요 | 천 톤
(석탄환산) |
131,815
(59년) |
302,760 | 2.30 | 7.8 |
| 수출 | 백만 달러 | 2,687 | 8,485 | 3.16 | 9.3 |
| 수입 | “ | 2,549 | 8,080 | 3.17 | 9.3 |
2. 중점 과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세한 목표를 세우고 엄격하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운영 방침과 같은 성격을 부여
전 부문을 총망라하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필요 부문에 집중
5대 중점과제
| 課題 | 主要 內容 |
| ① 사회자본 충실 | 도로, 항만, 용지, 용수 등 공공투자 확충 |
| ② 산업구조 고도화 | 1차산업 비중 감소, 2ㆍ3차 산업 비중 증대 |
| ③ 무역과 국제경제협력 추진 | 저개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제수지 한계 해소 |
| ④ 인적능력 향상과 과학기술의 진흥 |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
| ⑤ 이중구조완화, 사회적 안정 확보 | 사회적 안정 확보를 위해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이중구조 해소 |
중점 정책과제 외에 이중구조 완화와 사회적 안정 확보를 위해 유의해야 할 정책과제도 제시
유의해야 할 대책
| 課題 | 主要 內容 |
| ① 농업근대화 추진 | 농업기본법 제정으로 농업 근대화 추진 |
| ② 중소기업 근대화 |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을 공급 |
| ③ 후진지역 개발 촉진 | 지역격차 해소 위해 국토종합개발계획 책정 |
| ④ 산업 적정배치와 공공투자 지역별 배분 | 경제합리성을 존중과 지역격차 확대 방지 |
| ⑤ 세계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 | 수출진흥을 추진하는 한편 저개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
3. 주요 정책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전제로 한 경제계획
경제 활동 분야를 二分하여 정부가 직접 실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
기업의 창의와 노력이 중요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예측적인 성격에 그치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기존 경제계획이 산업이나 무역 등에 대한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자본ㆍ교육ㆍ사회보장 등 사회적 측면을 중시
소득배증계획의 주요 정책 내용
| 정부가 직접 추진한 정책 | 정부가 민간부문을 유도한 정책 |
| 사회자본의 충족
산업의 적정 배치 종합적 교통체계의 확립 주택 및 생활 환경 정비 국토보전과 유효이용의 방향 인적능력 향상과 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 확립 사회보장 충실과 사회복지 향상 |
무역 및 경제협력의 촉진
무역구조 변화와 대책 경제협력 촉진 국제교통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중구조 완화 공업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합리적 에너지 체계 확립 농어업 근대화 중소기업 근대화 노동력 산업간 이동 촉진 등 |
※ 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
1) 정부가 직접 추진한 정책
소득배증계획의 구체적 정책은 정부가 직접 실천 수단을 보유하는 공공부문에 중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부문을 종래보다 대폭 좁히지만 일단 관여하는 정책은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추진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성장요인을 적극 배양하고 성장 저해요인은 배제
민간이 창의와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
사회간접자본의 충실화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화하는 것은 경제기반 강화와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며 국토의 보전과 유효한 이용이 가능
이 부문에 대한 재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경기 조정 기능 수행
교육훈련 등에 의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의 진흥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성장을 촉진
사회보장의 충실화와 사회복지의 향상
복지국가 건설은 근대국가의 책임이며 경제성장 촉진 요인
민간산업의 유도
정부는 직접 민간의 기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활동의 환경을 정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입장을 채택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경쟁 확보ㆍ소비자 보호 등 감시정책도 구사
2) 정부가 민간부문을 유도하는 정책
민간 부문에 대한 경제계획은 전망적인 성격
민간의 창의와 노력에 의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존중
민간기업은 경제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스스로 장기계획을 책정하여 실천하고,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주적인 책임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
정부의 민간 유도 정책의 방향
산업에 대한 직접통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최소화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가능한 한 경제합리성을 관철
단지, 무역 자유화에 대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공업고도화 달성을 위한 신규산업 육성은 적극 추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은 일정기간 보호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구제적 보호를 배제
4. 추진 체제
1) 구체적 수치 목표를 제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계획” 작성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종래의 계획보다는 구체적이며 상세한 수치를 제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투자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액을 명시하고 계획 실행의 순서를 명확히 하였음
국제경제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계획 실행은 기동적ㆍ탄력적으로 운용
산업구조 변화가 급격할 때에는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로 개정
사회자본 충족, 교육 보급, 사회복지 향상 등의 제도개혁 중시
2)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추진
계획책정 작업은 종합정책, 정부공공, 민간부문, 계획의 4個部會로 나누고 이를 다시 17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작업 수행
17개 소위원회 중 정부가 직접 실천 수단을 가지는 10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소위원회를 주도
나머지 7개는 민간부문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소위원회도 經團連, 日經連, 일본무역진흥회 등 민간기관 중심으로 구성
일본의 경제계획 중 최초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정부주도의 통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3)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
이케다 수상의 자문을 요청 받은 경제심의회는 250명의 전문가가 총 152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조사 심의한 결론을 제출
일본의 경제계획은 ‘經濟審議會令’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수상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제심의회에서 조사ㆍ심의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의회
소득배증계획 작성이 본격화함에 따라 임시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추가로 임명되어 延 2,000명 정도가 동원됨
위원 30명, 임시위원 18명, 전문위원 191명 등 延 2천명 참가.
- 초대회장은 이시가와(石川一郞) 經團連 회장, 2대회장은 기가와(木川田一) 東電회장이 역임
-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여 각계 대표가 참가
※ 산업심의회의 경우는 관료 OB, 저널리스트, 민간기업인으로 구성하며 ① 산업행정을 위한 컨센서스 형성, ② 정부와 민간의 정보교환, ③ 민간의 정부에 대한 의견 제시의 場으로 활용
Ⅳ. 소득배증계획의 성과와 성공 이유
1. 성과
소득배증계획은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여 3번이나 개정
국민총생산이 계획치인 연 7.8%를 초과하여 11.6%로 성장
‘투자가 투자를 부르고 성장이 성장을 부르는 선순환 효과’ 발생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 → 수출 경쟁력 제고 → 수출 증가 → 새로운 투자’의 선순환 발생
국민들에게 고도성장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였고 기업은 성장무드를 타고 적극적 자세로 변신하여 설비투자가 예상외로 급증. 설비투자 성장목표는 9.2%였으나 실적은 13.5%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
중화학 공업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
중화학공업 비중: 1959년 57.7% → 1962년 63.2% → 1970년 69.8%
특히 전자, 기계, 화학산업이 급속도로 발전
외화부족을 해결하고 무역흑자 구조를 정착시킴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한 결과 당시 일본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기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제품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기 시작
고용이 급격히 증대
10년간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자수가 1천만 명 정도 증가
1960년: 2,370만 명 → 1970년: 3,306만 명
2. 성공 이유
1) 계획의 우수성
時宜適切한 경제계획
당시 분위기로는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과소평가하기 쉬웠으나, 이케다 수상과 시모무라 등은 이론과 직관력으로 일본경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구사
成長과 分配의 調和
고성장을 수단으로 격차를 시정하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 전략을 채택하여 모든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냄
적절한 정부역할을 설정
민간 활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 직접 실천 수단을 가진 중점분야에 정부역할을 한정시키고 민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관민 일체로 추진
민간을 계획 작성 시부터 대거 참여시켜 민간의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였고, 경제계획의 내용이 향후 경제운용 방침이 되므로 기업인들은 정책을 예측하고 기업활동이 가능
2) 이케다 수상의 리더십
국민의 관심을 경제문제로 돌리는 등 탁월한 국면전환 능력 발휘
이케다 수상은 ‘경제성장’, ‘소득배증’, ‘월급2배’ 등 알기 쉬운 슬로건으로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
국민의 관심을 외교ㆍ방위ㆍ치안 문제에서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 ‘적자재정이냐 흑자재정이냐’와 같은 경제문제에 집중시킴
당시 일본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
| 10년후 국민생활은 유럽 수준이 된다 | 유럽수준이 안된다 | 잘 모르겠다 | |
| 東京 | 22.5% | 64.6% | 13% |
| 大阪 | 20.2% | 66.2% | 13.6% |
주: 1961년에 실시한 「대도시의 소비자 의식과 행동」조사
이론과 실행력도 겸비
‘소득배증계획’ 발상은 이케다가 수상이 되기 이전에도 있었으나 경제정책으로 실천된 것은 이케다의 리더십이 작용
이케다는 사물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확신이 서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십을 소유. 경험과 직관으로 일본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강한 실행력으로 소득배증계획을 추진
또한 이케다는 덕을 겸비한 리더였기 때문에 반대파를 설득하여 국론을 집중시킬 수 있었음
우수한 인재를 대거 육성ㆍ발탁
소득배증계획의 이론적 산파역인 시모무라를 위시하여 다나카(田中角榮)를 大藏相으로 등용하였고, 미야자와(宮澤喜一)도 비서관으로 기용
ㆍ미야자와는 ‘월급 2배’를 ‘소득배증’으로 바꾼 장본인前外相인 오오키 사부로(大來佐武郞)는 당시 경제기획청 종합계획국장으로서 소득배증계획을 입안
ㆍ오오키는 분배를 강조하여 소득배증계획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잡히는데 크게 기여
경제관료 주도형 정치를 정착시킴
이케다는 전후「日本株式會社」의 토대를 구축
성장을 배경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공공사업비, 교부금, 보조금 형태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이 이때부터 정착
3) 시대 상황도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
미국이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
극동에서 냉전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보수당인 자민당의 정책을 적극 지원
미일안보조약 체결로 이후 사회당ㆍ공산당 주도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미침
政經分離로 일본은 안전보장, 외교 등은 미국에 의존하고 오로지 경제에만 집중 가능. 정경분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일본 정치의 기본 전제
엔 환율 고정과 국제원자재의 저가격 유지
엔 환율은 71년 8월까지 1달러 = 360엔으로 고정
Ⅴ.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1)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정책의 표본
‘세계 제2의 經濟大國’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소득배증계획을 계기로 기반이 다져졌음
소득배증계획을 단순히 40여 년 전 고도성장기의 경제계획으로 평가절하하기 쉬우나 일본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케 한 야심찬 경제계획
구체적 정책 내용은 지금도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
성장애로 요인 제거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충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인력 양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이공계 중시, 기계ㆍ전자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은 현재 한국의 문제점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큼
2) 경제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국론을 결집하여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당시 일본에서도 단기적 경기 상황 때문에 일본경제에 대한 신중론과 경계론이 대두되었으나,
이케다 수상은 일본경제가 기술혁신과 설비투자로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과 확신으로 일본경제의 장래를 제시하고 국론을 결집. 이케다의 경제브레인 시모무라는 ‘미운 오리새끼’였던 일본 경제를 ‘백조’로 변신시켰다고 후에 회술
눈앞의 이익에 一喜一隅하는 이해관계자의 비관적 견해를 단호하게 배제
경제 정책 책정 시에는 경제의 실상과 잠재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민간의 활력을 유도해 내는 정책을 구사
3)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
성장을 통한 분배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전략을 채택
최근의 한국처럼 당시 일본에서도 지역간, 기업간, 계층간 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이케다 수상은 이를 별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결국은 전체 파이를 키워서 저소득층을 끌어 올리는 전략을 취해 양쪽의 불만을 동시에 해소시킴. 성장이 없으면 분배가 불가능하고, 분배 문제가 불거지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함
정부는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애로요인 제거에 역할을 집중
2. 이케다 리더십의 교훈
1) 국면전환 능력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
1960년 安保騷動과 노사분규로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자유주의 체제가 붕괴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소득배증계획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면전환을 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진력
국민은 어려운 경제정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정치가가 국민에게 주는 신뢰로 정책을 평가한다는 믿음을 가짐
시모무라를 중용하여 ‘시모무라 선풍’을 불러일으켜 경제기획청, 일본은행, 학자들간의 成長論爭에 불을 지피고 정국을 정치국면에서 경제국면으로 전환
이케다 스스로가 소득배증계획에 대해 강한 신념과 집착을 보임
소득배증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수상이 된 것처럼 경제의 고도성장에 강한 집념을 보임
이케다는 수상이 되고 싶은 이유를 “소득배증을 실현하여 안보소동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일본)을 불식시키고 일본을 재건시키는 것”이라고 비서관(伊藤昌哉)에게 설명
2)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내는 직감력과 통찰력이 필요
리더는 직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문맥을 읽어 내고 이에 대비해야 함
이케다는 기술혁신과 설비투자가 경제를 견인할 것을 예측하고 소득배증계획으로 미래에 대비
전후 부흥으로 경기부양력을 소진해 버렸다는 안정성장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현장경험을 통한 직관력과 통찰력 배양이 필요
이케다는 종전 직후 황폐해진 생산체제를 재건하는 과제를 대장성 사무차관 시에 성공적으로 추진. 전후 초대 수상인 요시다로부터 인정받는 계기
大藏相 때에는 인플레이션 수습,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정책 구사 등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직감력과 통찰력 배양
3) 인재 등용과 적재적소 활용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고 적시적소에 활용
이케다는 병약한 체질로 관료로는 출세에 한계가 있는 천재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시모무라를 발굴. 소득배증계획은 ‘이케다와 시모무라라는 두 사람의 傑出한 인물이 만들어 낸 정치와 경제가 일체화한 작품’이라는 평가
이케다 정권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은 대장성 출신으로 이케다가 大藏相이었을 때 비서관을 경험한 인물들
- 이케다는 前尾繁三郞, 大平正芳, 宮澤喜一, 伊藤昌哉 등을 주요 정치가로 육성
- 이로 인해 이케다의 정치 스타일은 ‘비서관 정치’라 불렸음
<별첨> 주요 정책 내용
I. 정부가 직접 추진한 정책
1. 사회간접자본 충실화
소득배증계획의 주요 정책 중 정부가 직접 추진 가능한 것으로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기술발전, 기술혁신 등 민간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자본 충족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본방향 1: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사회자본 확보
사회간접자본의 취약성이 경제성장의 애로로 작용하므로 산업기반인 SOC 확충이 고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과제
① 도로ㆍ항만ㆍ철도ㆍ공항 등의 수송시설, ②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시설, ③ 공업용지ㆍ용수 등의 산업 입지조건 정비에 대해 구체적 정책과 방향을 제시
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향후 산업입지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에 적절한 기반을 정비
농림수산업을 위한 근대화 투자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산업간 노동이동, 식량 수요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투자
기본방향 2: 주택 및 생활환경시설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도시문제의 완화를 추진
대도시 문제는 지역격차 시정, 산업입지의 관점에서 특히 중시
기본방향 3: 국토보전 시설의 강화
수자원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治水治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사회자본 충실을 위한 투자액은 기준연도에 기업설비투자액의 1/3 수준에서 목표연도에는 1/2로 확대
계획기간 중 합계 16.13조 엔을 투하하며, 행정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를 목표로 함
각 사업별 구체적인 투자 요망 규모에 대해서는 투자배분소위원회에 조정을 거친 후 결정
장기 재정계획을 검토 후 행정투자에 배분할 수 있는 자금을 산정하고 이를 각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소득배증계획의 행정투자 계획은 각 사업의 장기 투자계획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향후의 공공사업투자의 방향을 규정
이 계획에 의거하여 고속도로ㆍ항만 5개년 계획을 수립
산업입지 정책은 이 계획의 중요한 골격
계획기간 중 공업생산은 3.3배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공업지대는 용지ㆍ용수ㆍ노동력 등의 제약 때문에 생산증가 여지가 없으므로 신규공업지대 개발이 불가피투자 계획의 영향이 지대하므로 지역별 투자배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소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전국종합개발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
「태평양 벨트지대 구상」이라는 산업입지 정책 방향 제시
①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 ② 소득격차ㆍ지역격차, ③ 과대도시 발생 방지를 기준으로 함
태평양 벨트지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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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을 위한 수송애로 해결 및 근대적ㆍ합리적 교통체계 창출
각 교통기관의 수송력을 증대하고 기술혁신을 최대한으로 도입한 근대화된 합리적 교통 분업관계를 창출
각 교통기관은 수요자가 서비스와 운임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택이용 가능한 경쟁을 도입
교통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존중하여 원가주의에 의해 결정된 적정운임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
가동 시설의 능력증강과 고정시설의 건설정비의 균형을 위해 고정시설에 대한 선행투자를 실시하고 가동시설 근대화를 추진
생활환경시설은 개인의 의지나 소득 상승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투자의 확대로 가능
생활환경정비는 국민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동력 확보와 재생산, 사회적 긴장 완화, 유효수요 확대의 효과가 있으며 경제성장을 촉진
도시계획적 배려가 필요
인구와 산업의 합리적 지역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종합적ㆍ유기적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필요
광역도시계획의 관점을 중시
풍수해 방지를 위한 治山治水사업의 강화와 수자원의 유효 이용
땜의 건설 등으로 治水와 治水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보완적인 정책 설계
중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안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입지를 강화
2. 인적능력 향상과 과학기술 진흥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던 1960년대에 이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
일본이 기술입국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소득배증계획의 우수성을 입증한 정책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증가율이 둔화되고 과학기술 진보, 산업구조고도화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
현대 경제사회는 고도성장 지속과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지탱되는 기술혁신의 시대
과학기술을 충분히 이해ㆍ이용하고 사회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적능력의 향상을 도모
인적능력 향상은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 제고로 광범위한 지식, 명확한 판단력, 적정한 가치관과 실천력 습득으로 가능
인적능력 향상은 장기적으로는 중등교육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계획기간 중 중요 과제는 과학기술자 및 기능자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
기술향상이 외국기술 도입, 소화ㆍ흡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 기술에 의해 주도되도록 과학기술자를 양성
인적능력의 개발활용은 향후 점점 중요하므로 심의회 등에서 인적능력 개발활용에 관한 각종 문제를 검토
과학기술 수준의 비약적 향상과 국내에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을 확립
각 산업간 기술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초ㆍ응용ㆍ개발 기술의 균형을 도모
교육ㆍ연구ㆍ생산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
배증계획기간 내에 17만명의 과학기술자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공계대학의 정원 증가계획을 확립
이공계 시설 확충ㆍ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정원 증가를 도모
산업입지 정책과 교육분산에 대응하여 적정 지역에 공과대학을 설치하고 새로운 효율적 교육방식을 추진
효율적인 과학기술 교육
과학기술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설비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노후설비를 更新하고 민간 및 대학의 제반 설비의 상호이용, 학생의 민간기업 실습, 민간의 대학설비에 대한 원조 등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추진
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와 인적 교류 등 산학협동을 중시
연구개발투자를 10년간 4배로 증대
연구개발투자의 국민소득 비중을 0.9%에서 1.3%로 증대시키고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인 2%로 제고
우수 연구자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연구자 양성기관으로서 대학원을 강화
연구규모의 대규모화에 따른 공동연구 체제 확립
공업화 실험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나 기술지도를 위한 대학ㆍ국책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공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교류 활성화, 공동연구체제 확립, 자금의 집중 활용이 필요
특허제도 개선, 세제개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원조, 합리적 규격설정 등이 필요
工高 졸업자 44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기술인력 양성 시급
기능훈련으로 160만명, 재훈련으로 180만명 육성을 목표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긴급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직업훈련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불충분하므로 사회적 관행을 확립할 필요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부터의 노동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재훈련이 필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확충, 직업훈련기간 중 소득보장 조치
중소기업의 기능훈련을 위해 지도원조를 추진하고 기능자의
사회적 평가 향상을 위해 기능검정 제도를 실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
산업간 발전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이동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발생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국민소득배분의 제1차 단계에서 소득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자유경제를 전제로 하는 경제계획이므로 통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기업의욕과 노동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득격차 확대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역할이 중요. 유효수요 창출, 경기변동 조정 등 사회보장의 경제효과는 큼
국민소득에 대한 移轉所得의 비중을 4.8%에서 6.1%까지 확대
연율 8.9%의 신장이 목표
경제성장에 따른 최저생활 수준 보장
경제발전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탄력적 산정이 필요
일반저소득층 중 다수를 점하는 노인, 신체장해자, 정신박약자 등에 대한 복지 강화와 장래 노동력 인구인 유소년층이나 모자세대에 대한 충실한 각종 복지대책이 필요
저소득층에 대한 대부금제도 강화, 부업제도의 근대화, 신체장애자에 대한 고용 촉진 등이 필요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
아동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건강관리, 모성보건대책, 비행대책, 교육 등 종합대책이 필요
II. 정부가 민간부문을 유도한 정책
1. 무역 및 경제협력의 촉진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출을 확보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및 공급 증대, 수출진흥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연율 10%의 성장을 목표로 함
- 10년간 3.5배 성장하여 무역수지 흑자 달성
-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3.4%에서 5.6%로 확대
수입은 경제규모 확대와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10년간 3.2배, 年 9.3% 성장을 목표로 함
수입의존도(통관수입액/국민소득)를 14.1%에서 16.6%로 증대
수출구조를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으로 고도화
세계수요 동향과 저개발국의 공업화를 감안하여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외화획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 품목은 기계제품으로 10년간 5.8배, 수출구성비를 24.5%에서 41.3%로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
선진국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을 현재 35.6%에서 45.8%로 끌어올리고 저개발국은 61.4%에서 49.0%로 낮춤
수출 신장과 구조 변화를 위한 수출진흥 정책을 추진
경제외교 추진: 수출신장에 대한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경제외교를 강력히 추진. ① 별적 수입제한의 해소, ② 세협정 체결, ③ 외공관의 경제문제에 관한 기능 확대ㆍ강화, ④ 제기관 등에 대해 다각적 경제외교 추진
수출시장 유지ㆍ확대: 해외 시장조사의 확충, 수출품 홍보 강화 등을 추진
무역체제 개선ㆍ정비: 국내기업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고 수출국 유통구조를 연구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노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강화ㆍ정비를 위한 대책 강구
무역금융 등의 수출진흥조치: 플랜트 등의 延拂수출 증대를 위해 일본수출입은행 등의 자금원확보와 기능을 중시. 세제, 수출보험제도, 수출 조사제도 등의 운용을 개선
수출증대와 원재료 확보를 위해 저개발국에 대한 사업투자, 차관공여, 延拂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저개발국의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수단
차관을 공여하여 저개발국의 자본재 조달 수요에 부응하고 일본의 자본재 수출 요구도 충족
해외유학생, 연수생, 기술자 파견,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 경제협력 비중을 국민총생산의 2.9%로 설정. 10년간 20배 이상을 목표
정부간 자본협력, 민간 해외투자 촉진, 1차상품 수입촉진, 기술원조 확대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
구체적으로는 경제협력기금 설정, 차관공여, 조세협정 체결 등
해운 운임을 일본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수입의 일본선적 비율을 10년간 일반화물은 60%, 석유류는 65%까지 제고
계획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건조량을 억제하여 기업의 성장력 배양에 힘쓰고, 후반기에 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
기업의 건조자금 확보, 고금리 개선, 삼국간 수송 진흥, 우수 정기선 및 고능률선 정비 등의 정책을 실시
국제항공 여객은 일본의 점유율 6%를 목표로 함
항공기 구입자금 확보, 승무원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2.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이중구조의 완화
기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출진흥을 위해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에 중점을 두고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을 기본 축으로 전개
특히 기계공업은 노동력 흡수가 기대되므로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담당하는 전략산업으로 설정
- 기계산업 전체로는 4.5배의 신장을 목표(일반기계 5.9배, 전기기계 4,4배 등)
- 기계산업 수출은 총 수출의 40%를 목표
공업 고도화와 다양화를 위한 여건 정비에 노력
설비근대화, 양산체제 확립과 전문화, 상품의 규격화, 산업의 콤비나트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설비자금 확보와 이를 위한 자기자본 축적을 촉진에너지, 광산물, 목재 등 해외 원자재의 저렴하고 안정적 확보
기존 공업지대의 환경정비, 지역격차 개선의 견지에서 산업의 적정한 배치와 신규 공업지대의 조성
국립연구기관의 충실, 민간연구의 조성, 과학기술자의 양성, 공업화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과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근대화와 대기업ㆍ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 상호간 사회적 분업체제 확보
기업 경영력 강화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저하로 차입금 의존도가 심화하여 자본 구성이 악화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기업은 자기자본의 조달력 이상으로 확장
- 세제나 금융 등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 조성이 불충분
자기자본 충실을 위해 증자를 촉진하고 외부의 자금을 자기자본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확충
-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상각 年限 단축으로 투자수요를 환기
- 금리부담 경감
- 사채시장 육성ㆍ강화 등을 추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질서를 형성
기업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의 집중ㆍ합병 및 집단화와 전문 생산체제를 확립
탄력적 관세정책 운용과 기업간 협조체제 추진으로 경기순환의 波高를 평준화하는 불황 대책을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
공동구매ㆍ공동개발 확충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원자재 구매 과당경쟁 방지
무역자유화의 과도적 단계에 있어서의 대책을 강구
과도기적 혼란 방지, 신규 산업ㆍ성장기대 산업의 보호육성, 구조적 쇠퇴산업의 원활한 전환 등을 촉진
에너지 장기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 수입 에너지의 외화부담 경감,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량의 안정적 확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가격의 인하와 안정. 자유화 등에 의한 가격 인하를 추진
에너지 공급설비의 계획적 증강에 필요한 설비자금의 확보.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공급, 외자도입촉진, 내부유보 증강, 재정투용자의 활용 등을 추진
수입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외화부담의 경감 대책. 경제협력으로 해외 에너지 자원 적극 개발, 유조선 확충 등
농업구조 근대화를 통한 국민 경제의 이중구조 완화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식량 소비 구성이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
농업 경영의 기업화를 추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자립가족경영 육성과 低생산성 영세 가족경영의 협업화를 통해 능률을 향상
농업경영 평균수준을 ‘노동력 3명에 2.5㏊’로 하는 것이 목표
0.5㏊ 정도를 경영하는 겸업 농가에 대해서는 자립화 정책으로 협업화를 유도하거나 완전 이농을 촉진
농업 성장률 2.9%를 목표로 有畜化를 추진
농업소득 성장률 2.9%는 국민소득 성장률보다 낮지만 취업인구가 연 2.9% 감소하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 상승률은 5.8% 증가로 타 산업과 비슷한 수준
부문별 구성: 耕種부문은 84% → 69%, 축산은 14% → 30%
농업발전 애로요인 제거
종래의 米麥 增産的 농지정책의 방향을 반성하고 축산ㆍ과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
농지제도, 상속제도 등을 재검토
자립경영, 협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 시험연구, 기술의 보급지도제도, 농업담당자의 교육사업 등 제반 시책의 질적 전환을 추진
농업투자의 방향은 大圃場整備사업, 대형기계, 농업공동시설, 가축자원 등에 대한 정책 강화. 농촌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농촌재개발 사업에 배려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강화와 활용
임업 생산성 향상률을 年 2.3%로 제고
林道 개설, 기계화, 임지 비옥화, 임목 육종, 조림사업의 협업조직화 등을 강력히 추진
山村民의 소득향상을 위해 경영규모 확대를 꾀하고 가족적 임업경영을 육성
어업생산은 年 3.0%를 목표로 함
연안양식 어장의 적극적인 조성ㆍ정비와 어선장비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어획물 유통가공의 개선과 어민 공동조직을 강화. 어항 등의 생산기반을 정비
타 산업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립ㆍ수질오염 등에 의한 어장황폐에 대해서는 어업계획과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
중소기업 근대화의 필요성
일본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대화가 지연되어 대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생산성이나 임금 격차가 격심
향후의 노동사정 등을 고려하면 저임금이 장기간 존립할 수 없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근대화가 필수
중소기업 근대화의 목표
중소기업 근대화는 기업격차 시정, 규모의 적정화, 설비 근대화와 자기자본 충실, 환경 개선,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기업간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조적ㆍ사회적 조건에 대해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
중소기업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소규모ㆍ영세기업을 조직화하는 조성 및 유도정책 필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정책 차원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
설비 근대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건으로서 적극 추진
중소기업 스스로는 자금조달 難으로 설비근대화 투자가 지연되기 쉬우므로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가 필요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축적이 촉진되도록 세제 면에서 지원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격차로 인한 불리한 조건을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
특히 중소기업은 노동 면에서 근대화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근대화, 노동조건 향상, 노동복지 증진 등에 대해 관민 일치하여 노력
중점 대책
자금조달 대책: 중소기업용 민간대출 및 재정투융자 증액, 금리인하와 신용보완제도 확충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안정성 확보 등
업종별 진흥대책 수립, 경영기술 및 노동관리 지도 강화, 신기술의 기업화 촉진, 세부담 합리화, 직업훈련제도 강화, 광역직업소개 제도 확립, 중소기업지역 입지조건 정비 등 추진
합리적 업무분야의 조정, 공정거래관계의 확립, 조직화 촉진, 수출시장 개척, 전문화에 의한 양산체제의 확립 등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의 지원 하에 관련 대기업이 협력하여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고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졸업자 이외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
동일 산업 내부의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이동으로 확보
노동력 이동을 촉진 시키기 위한 정책
광역직업소개 기능을 가지는 직업안정기구를 설치하여 횡단적인 노동시장을 형성
근로자가 주택문제로 인해 이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로자용 주택을 확충. 산업배치에 적합하고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정책
노무관리체제의 근대화. 현행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기술혁신과 직업능력에 상응하는 인사처우 제도로 개선
산업구조 변동, 기술혁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대책에 충실
중고연령층의 재취직, 미경험노동력의 기능화 등을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강화
실업보험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給付내용 개선 및 실업대책 사업을 질적으로 정비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해소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全 고용노동자를 지역별ㆍ산업별로 구분하고 집단마다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확립. 家內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임, 안전, 위생 등의 규제를 확립
노동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기준에 의한 노동조건을 전국적으로 유지
사회보장제도의 충실과 함께 중소기업노동자의 구매, 레크레이션 시설 등 복지시설의 충실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