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國民所得 1万弗의 意味
- 1万弗 時代의現象
- 2万弗 時代의 모습
- 他國의 事例 및 示唆点
- 2万弗 時代 進入 方案
國民所得 1万弗의 意味
韓國은 ’95年 人當 國民所得 1万弗을 달성하고 ’96年 OECD에 加入하였으나 ’98年 외환위기로 6,744弗까지 추락
7年만인 2002年에 1万弗 (10,013弗)을 회복
國民所得 1万弗은 生活의 基本 條件인 衣·食·住 중에서 衣와 食까지는 해결된 상태
- 현재 韓國의 엥겔計數(가계비중 食品費 比重)는 선진국 수준인 26.3%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음
- 그러나 住宅은 自家 保有率 54.2%로 日本의 1万弗 時代인 62.4%보다 훨씬 낮아 住宅難이 심각
- 특히 家計費 중 敎育費 比重이 11%로 日本의 2.6%보다 4倍가 더 많음 (2001年 基準)
下位 中進國 상태에서 中位 中進國 단계로 進入
- 國民所得 1万弗 ~ 2万弗 國家 數 : 10個國
- 國民所得 2万弗 이상 國家 數 : 19個國
1万弗 時代의 現象
1万弗 時代가 되면 웬만큼 살게 되면서 그 동안 먹고 살기 위해 참고 견디었던 分配 欲求, 社會的 參與 等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政府·企業에 대한 期待 心理가 높아짐에 따라 제몫 찾기型의 集團 示威와 勞使 紛糾가 격심해짐
이에 따라 經濟成長率이 1/4로 떨어지고, 각종 社會的 混亂에 시달리는 一種의 「魔의 障壁」 現象이 나타남
國民所得 1万弗 달성 후에는 평균적으로 經濟成長率이 정체
- 先進 24個國의 경우 5,000弗 → 1万弗까지는 12.4% 成長, 1万弗 → 1万 5,000弗까지는 3.1% 成長
- 1万 5,000弗 分水嶺을 넘으면 2万弗까지는 11.1%의 高度 成長
1万弗 時代는 노사 분규가 多發
1万弗 時代는 정치·사회적으로 民主化와 分配 欲求가 높아지고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이 만연
- 국가 전반적으로 經濟的 負擔이 증가
- 利益集團의 제몫 찾기 경쟁으로 사회 전체의 效率性이 저하
※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버드大의 로버트 배로우 교수는 民主化는 정치적 자유가 결여된 국가에서는 經濟 成長을 촉진하지만, 이미 적절한 自由가 달성된 경우에는 成長을 沮害한다는 논문을 발표 (Getting it right, 1999年)
國民所得 2万弗 時代의 모습
衣와 食은 完全 解決, 住는 어느 정도 解決. 1万弗 時代에 비해 엥겔 計數 (食)는 10% 떨어지고 自家保有率 (住)은 10% 향상
敎育費 負擔이 줄고 敎育의 質도 개선. 私 敎育費가 줄면서 家計의 敎育費 負擔이 1/4로 감소. 교사 1人當 학생수도 감소 (28名 → 15名)
平均 壽命이 늘고 餘暇 活動이 1.5倍 이상 활발해짐
勞使 紛糾가 급격히 감소. 勞動 損失日數도 千名當 144日에서 1日 미만으로 감소
《 1万弗 → 2万弗 時代의 主要 指標 變化 》
| 區分 | 1万弗時代 (韓國) | 2万弗時代 (日本) |
| 家計費中 食品費 比重 | 26.3% | 15% |
| 自家 保有率 | 54.2% | 65% |
| 家計費中 敎育費 比重 | 11% | 2.6% |
| 敎師 1人當 學生數 | 28.3名 | 15名 |
| 삶의 質 – 여가생활비
– 平均 壽命 |
4.7%
76歲 |
7%
80歲 |
| 勤勞 損失日數 | 144.1日 | 0.7日 |
他國의 事例 및 示唆点
1) 경제성장 과정
國民所得 5,000弗에서 1万弗까지는 빠르게 성장. 세계은행이 先進國으로 분류한 24個國의 경우 5,000弗에서 1万弗까지는 年平均 12.4% 成長했으며 平均 6年이 걸렸음
1万弗 돌파 후 1万 5,000弗까지는 年平均 成長率이 3.1%로 급격히 떨어지고 7年이 걸렸음. 1万 5,000弗에서 2万弗이 된 국가는 年平均 成長率이 11.4%로 크게 높아지고, 기간도 4年으로 短縮되었음
《 先進 24個國의 國民所得 發展 段階 》
| 5,000 ~ 10,000 | 10,000 ~ 15,000 | 15,000 ~ 20,000 | |
| 經濟成長率 | 12.4% | 3.1% | 11.1% |
| 所要 期間 | 6年 | 7年 | 4年 |
※ 1万弗 → 2万弗 : 經濟成長率 6.5%, 所要 期間 11年
2) 1만불 이후의 발전 과정
1万弗 돌파 이후 「成長·停滯·退步」의 3가지 타입이 나타남
- 成長 : 日本은 6年, 아일랜드는 7年만에 2万弗 時代 진입
- 停滯 : 대만은 11年, 韓國은 8年째 1万弗에서 제자리걸음
- 退步 : 아르헨티나는 1万弗 진입후 2,000弗로 퇴보
3) 각국별 사례
《 3個 타입별 國民所得 達成 年度 및 所要 期間 》
| 國民所得 | 成長國 | 停滯國 | 退步國 | |
| 日本 | 아일랜드 | 대만 | 아르헨티나 | |
| 10,000弗 | ’81年 | ’89年 | ’92年 | ‘40年 世界 4位 |
| 15,000弗 | ’86年 (5年) | ’94年 (5年) | – | – |
| 20,000弗 | ’87年 (1年) | ’96年 (2年) | – | – |
《 日本 》
일본 정부가 海外 大企業과 경쟁시키기 위해 ’70년대에 만든 大企業들이 1万弗 이후에도 高度 成長을 견인. 닛산車(’66年), 新日鐵(’70年), 미쓰비시중공업(’71年), 日本製紙(’72年)
勞使 安定, 賃金 引上 억제로 經濟 內實을 강화. 노사 분규 : 年間 4,000 ~ 5,000件 → 1,000件. 임금인상률 : 10%대 → 5 ~ 7%
物價 安定, 構造調整 等의 경제 정책에 노동계가 적극 협력
《 아일랜드 》
1万弗 진입 후 「先 成長·後 分配」의 경제노선 채택. 임금 억제, 노사 안정을 社會協約으로 체결
전통 農業國家에서 전자,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等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 이와 관련 IBM, 인텔, 델 等 300余個 IT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들이 아일랜드 總 수출액의 40%를 차지
《 대만 》
대만 資本의 中國 本土 유출
국민당 政權 붕괴 후의 정치적 혼란, 대만 독립 문제로 인한 國論 分裂 등으로 國力이 分散
’97년 이후 勞使 關係가 계속 악화. 노사 분규 : ’97年 2,600件 → 2001年 11,500件
《 아르헨티나 》
20세기초까지 아르헨티나는 美·英·佛 다음의 세계 4强 富國
’40년대 페론黨 집권 이후부터 계속된 분배 강화, 사회적 욕구 전폭 수용 等 포퓰리즘으로 2,000弗대의 最貧國으로 추락
4) 시사점: 성공요인
① 所得 倍增, 2万弗 達成 등 經濟 비전 제시
本의 이케다 首相은 「10年內 所得 倍增」을 비전으로 제시 → 國民所得 : 3.4倍 成長 (’61年 571弗 → ’70年 1,967弗)
② 先 成長·後 分配의 경제 노선
네덜란드는 ’78年 1万弗을 달성했으나 과도한 복지 정책, 油田 開發에 따른 버블 等으로 經濟 활력을 상실 → 복지 축소, 임금 삭감, 파업 중단, 규제 완화, 민영화를 강력 추진하여 ’91年 2万弗에 진입
전통적으로 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해 온 西 유럽 국가들도 「分配 우선, 親勞」→ 「成長 우선, 親企業」으로 노선을 변화. 西 유럽 18個國의 政權 性向 : ’90년대 후반 13個國이 左派 → 2003. 6月 12個國이 右派가集權
③ 企業하기 좋은 與件 造成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罷業 自制, 賃金 引上 抑制에 관한 사회 협약을 체결
英國의 대처 首相은 강력한 의지로 勞組 攻勢를 차단함으로써 萬年 低成長의 英國病을 치유. 在任中(’79 ~ ’90年) 국민소득 7,000弗 → 16,000弗. ’84年 炭鑛勞組 파업시 노동자 150万名과 1年間을 투쟁
2万弗 時代 進入 方案
1) 비전 설정
2010年 國民所得 2万弗 達成
年平均 9% 成長하면 8年만인 2010年까지 2万弗 달성 (先進國 : 平均 11年 소요, 경제 성장률 6.5%)
2) 진입 방안
東北亞 제일의 企業하기 좋은 與件 조성 → 無 規制·無 紛糾의投資天國建設
첨단 산업 육성 (IT 中心). 첨단 산업 比重 : 현재의 韓國 19% → OECD 平均 40%
人材 養成 시스템 構築 및 女性人力 活用 擴大. 英才 敎育 강화 (특히, 理工系 엘리트 育成). 女性人力 活用 擴大. 여성인력 활용 비중 : 韓國 53% → OECD 國家 平均 85%
國益 優先의 사회적 합의 마련. 罷業 中止, 賃金 引上 抑制 等에 관한 社會協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