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고서, 경제 발목잡는 ‘굼뜬 정부’에 경고음
동아일보 2005. 6. 30.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9일 발표한 ’매력 있는 한국-G10 in Y10 프로젝트: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보고서는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9일 발표한 ’매력 있는 한국-G10 in Y10 프로젝트: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보고서는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퇴보 시나리오(Failure Scenario). 연평균 성장률이 2.6%로 떨어지고 경제 규모는 15위로 추락한다. 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다.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면 한국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지게 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 이하로 후퇴하고 남미 국가들처럼 상당 기간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둘째는 현 상태 지속(Status quo Scenario). 정부는 일부 개혁 성과를 내지만 전략목표 설정과 추진력 부족, 관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성장률이 지금보다 후퇴한다. 잠재성장률은 4.1%로 둔화되고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2위로 하락한다.
셋째는 도약 시나리오(Success Scenario). 잠재성장률은 6.3%로 높아지고 GDP 규모는 세계 10위를 유지하면서 1인당 GDP도 2009년 2만 달러, 2015년엔 3만 달러에 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