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움. 심포지엄 home
발표2: 이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지식창출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토론: 권용수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발표 요약]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만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정체를 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고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지식 창출의 지표인 특허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정책/전략 시사를 도출한다. 종래의 산업 경쟁력 분석이 주로 수출입 무역 자료를 가지고 상호 보완성, 경합성등을 분석하였으니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그 산업의 지식창출 능력이 장기적 성패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본고는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한다.
각국이 취득한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80년대와 90년대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국특허 등록 증가율을 보였었다. 그리하여 90년대말 대만을 추격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 97년 위기 이후, 연구개발 투자 등이 약화됨에 따라 대만과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즉, 2000년에 한국 5,700건을 미국특허를 출원한 반면, 대만 은 9,000건 이상을 출원하였다. 이제 중국이 최고속 출원증가국이 되었다.
90년대에 한국의 출원 연증가율은 세계평균(5%대)의 6배(30%대)였으나, 98년 이후는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세계평균(10%)의 절반인5%대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새 성장 원천이 혁신 R&D에서 나와야 할 시점에 혁신이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향후 한국의 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기준으로 할 때, 80년대에는 한국의 혁신능력이 미약하여 국내 특허의 70% 이상을 외국이 점했으나, 그 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기업의 점유율이 70%로 역전하여 한국산업의 경쟁력 상승을 반영한다.그러나, 한국 산업경쟁력에는 일종의 편향성이 보인다. 즉, 4대 기술(가전,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에서는 국내 상위 3사의 한국특허점유율이 50% 가까이 되어 절대적이나, 역시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컴퓨터, 섬유에서는 20% 내외로 떨어지고, 오래된 주력산업인 선박, 석유화학은 10% 내외로 떨어지고, 미래산업인 생명공학에서는 5%대에 불과함.
32대 분야로 한 분석에서도 14개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점유율 면에서 국내기업보다 많았는데, 바로 이 분야가 한국이 전통적으로 약한, 의약, 유기화학, 고분자, 원자력, 석유화확, 제지, 농수산, 등임.
미국특허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특허에서도 분야별 편향성이 심함 (분야별 격차가 심함). 이는 소국으로서 당연한 부분일수 있으나 기술선진국의 경우 분야별 격차가 작고 특히 기술융합 현상을 고려할 때 여러 분야에서 고루 혁신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차원에서 볼 때도 대표적 우량기업인 삼성전자는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특허활동.
향후 성장축을 IT와 더불어 BT로 상정할 경우, 특허 분포 분석을 해보면 거래소 기업의 IT라는 단일축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 기업들은 IT와 BT라는 양축으로 가고 있어, BT,의 경우, 코스닥 기업에 주목할 필요. 코스닥기업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특허 활동이 정체되고 있는 거래소 기업에 비해, 오히려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혁신활동의 주체로서의 성장이 기대됨.
대만의 경우, 미국특허를가장 많이 취득한 5대 기관의 비중이 22.5%이고 개인들의 비중이57.5%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5대 기업의 비중이 61%에 달하여 대기업 중심의 특허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한국도 이러한 혁신력의 원천을 다양화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결국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D-RAM산업에서의 특허 간의 상호 인용을 분석해 보면, 삼성, 현대, LG 등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선행 특허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기업 상호간의 인용은 적다. 반면에, 한국보다 늦게 진입한 대만은 대만기업 간에 서로의 특허를 많이 인용하여 상호간 지식교류가 활발함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홀로서기형의 기술개발 전략을 취하고 대만은 네트워크형 혹은 군집형 기술개발 및 지식확산 전략을 취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지식경영의 대가 일본학자인 노나카가 한국과 같은 위계제형 기업은 4개의 지식의 전환 과정 중에서 사회화 (socialization)에 약한 반면 네트워크형 기업은 사회화에 강한다는 해석을 한바 있다. 내부화-사회화-외부화-결합화라는 지식창출의 네 고리가 다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내 및 기업간관계에서 네트워크 형 공간을 확대하여, 지식의 사회화 (교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암묵적 지식을 명시화, 부호화하는 습성을 육성/정착필요 (지식경영).
그리고, R&D 투자의 실기 및 약화가 전반적 경쟁력 저하의 원인인바 투자의 활성화 재강화 필요. 이를 위해선 국민 경제 내적 불확실성 해소 등, 투자마인드 자극할 정책 필요.
지식의 창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의 창업열기를 재점화할 필요.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혁신적 사업계획에게 기회를 주는 혁신적 금융자본과 금융체제의 존재여부임. 이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코스닥을 갖추고 있어 유리함. 제2의 벤처 붐 조성 필요.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반적 R&D 집약도 향상 필요 :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산업구조나 특화구조의 차이보다 전반적으로 각 산업의 R&D 집약도가 낮음에 기인함. 이는 비차별적으로 모든 부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훈련 등의 부문에 정부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 즉 기능적 개입의 중요도를 시사 즉, 산업정책에서 선별적 개입과 기능적 개입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