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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우천식 박사 (KDI 장기비전팀장)
“국가경쟁력 국제비교와 한국”
토론: 왕윤종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요약]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국제사회의 경쟁력 평가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음. 평가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의 경쟁력 강화과제에 연결시킬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準據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
경쟁력 혹은 관련 주요부문에 대한 평가기관은 IMD, WEF와 같은 경쟁력 종합평가기관부터, 민간컨설팅회사 (PWC, A.T.Kearney 등), 신용평가기관 (Moody’s, S&P 등), 국제NGO(TI 등)까지 매우 다양.
이들 해외기관의 평가는 우리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평가결과(특히 순위)에 대해 과민 반응하거나 실제 정책결정에 있어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은 문제.
- 해외기관의 평가는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기관의 경우 단순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닌 이념적인 편향으로 인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음
세계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인정되는 IMD와 WEF의 평가결과를 수용/해석함에 있어서도 각각 평가모형방법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 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는 신중히 접근 필요.
- 특정 시점에 있어 국가별 종합경쟁력 순위는 IMD와 WEF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며, 양 기관 모두 상당수 국가들의 국별 종합순위 및 부문별순위는 당해연도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변화
- WEF의 평가는 IMD보다 다소 복잡하나, 이론적 근거가 더 충실하며 특히 단기 경기변동요인이 통제된 중장기 경쟁력 기반 측정에 더 유용.
IMDWEF의 평가를 실제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유의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경쟁력 위상과 향후 개선 전망, 그리고 IMDWEF의 평가결과 향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극히 유동적인 국내외 경제환경 때문에 향후 당분간 우리경제의 매우 불안정한 성장경로가 예상됨. IMDWEF의 평가결과가 단기적 경제성과에 민감한 것만큼 우리의 평가순위도 매우 불안정한 변화가 예상
- 기대 이상의 성장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성과 여하에 따라 우리의 경쟁력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 (WEF의 미시산업경쟁력지수(MICI)가 보여주듯이 실제 많은 국가들의 경쟁력 절대수준이 최근 동반 상승하는 추세임).
현재 우리 국가경쟁력의 문제점은 경쟁력과 관련된 제반 국내제도의 낙후성, 선진국에 대비한 우리의 현저한 ‘제도격차’ 문제로 귀결. ‘혁신주도 경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제도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 소요
- 현재의 경쟁력/제도격차의 정도는 쉽게 소득격차를 통해 파악 가능. ‘01년 현재 우리의 1인당 GDP는 OECD 30개국 중 24위이지만 23위인 뉴질랜드에 대해 약 1.6배, 20위인 스페인에 대해서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 (PPP로 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기는 마찬가지).
- 향후 10여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제도/경쟁력 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기간임. 그러나 선진국에 대한 현재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 기간 중에 현저히 경쟁력 순위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움.
IMD/WEF의 평가순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 위상과 전망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커다란 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
- 정부행정, 금융환경, 기업경영, 국제화 등, ‘거시기반여건’ 관련 부문, 혹은 WEF의 GCI지수가 ‘공공제도’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WEF/IMD의 단기적인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해 갈 경우, 역설적으로 이들 기관은 물론 S&P나 Moody‘s와 같은 신용평가기구, 기타 유의한 많은 해외기구들의 평가결과를 기대 이상으로 크게 개선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음.
- 이들 기관들의 평가는 현재 못지 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가치(경쟁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의해 결정됨. 실물경쟁력은 단기간에 급속히 향상될 수 없으나, 미래가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음.
※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경우, 실제 IMD의 평가를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경쟁력의 구조적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철저한 내부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IMD의 경쟁력순위가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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