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전문가.수요자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7.7(수) 15:00부터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념 장관 주재로 “정보.신지식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기관, 학계 및 언론계, 업계 및 신지식인 등 총 23명이 참가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이사가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였음.
토론참가자
- 기획예산처장관 (토론회 주재)
- 정통부차관 (안병엽), 교육부차관 (이원우), 산자부 차관보 (이희범), 재경부 종합정책과장 (김대유)
- KDI 장기비전팀장 (설광언), KIET 연구위원 (김인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중),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효원), KAIST 테크노경영대 교수 (한인구), 매경 지식프로젝트팀 지식부 부장 (강영철)
- (주)지니텍 연구원 (고원용), 모니터 컴퍼니 이사 (정인철), 소프트맥스 사장 (정영희)
- (주)칵테일 사장 (이상협), IP마술사업자 (정은선)
윤순봉 이사가 발표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선진국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이미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한 상태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IM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정부의 경쟁력은 ’98년 34위 -> ’99년 37위에 불과하며, 정부부문의 지식을 “축적-공유-학습-활용”하는 메카니즘이 취약함.
지식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첫째, 공직자를 지식화하는 전략과제를 모색하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식의 유통을 촉진하며(지식인프라 구축)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시스템 구축 및 의사결정 간소화 등 정책결정에 스피드를 높이고(정책결정의 지식화)
셋째, 국가차원의 정보.휴먼.조직인프라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국가지식기반의 확충)해야 함.
이를 위해 지식역량 구축(1단계) -> 지식활용.지원(2단계) -> 혁신정착.확대(3단계)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지원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기본적인 사항(back to the basic)에서부터 정부 내부의 지식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2) 지식관련투자는 대부분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핵심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중점방식(vital few)” 방식으로 추진하고
(3) 부처소관별로 예산편성보다 전략주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며
(4)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지식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5) 첨단보다는 부가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6) 지식에 대한 법적재산권 및 사실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식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며
(7) 지적충돌이 일어나도록 교육제도의 개선 및 국민간에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함.
둘째,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으로
(1) 전체예산으로 지식관련 예산을 배가하고
(2) 다른 지식주체 지원보다 정부자체에 지식화(정보.휴먼.조직인프라)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3)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 전자상거래, 표준화 관련 사업 등 정보화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4) 건물, 설비 등 하드웨어투자보다는 이를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우선을 둠.
(5) 예산집행이 일시적인 소모성사업보다 이를 통해 인프라 및 지식보유량이 축적되는 누적성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6)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재원을 분배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사전예산심의제도 도입, 지식경쟁력 지표개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예산의 차등배분 등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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