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KDI 공동으로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었다.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1) 센터장: 홍기현 교수
연구기획실장: 이근 교수
제도 및 발전모델 비교연구팀(이영훈 교수)
기업조직 및 경쟁력팀(홍기현 교수)
장기성장 및 통일문제팀(이지순교수)
산업 및 혁신전략팀(이근 교수)
그 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 고문단: 김재철(무역협회장), 손병두(전경련 고문), 정운찬(서울대 총장), 송병락교수(상임고문)
자문위원단: 장흥순(벤처기업협회장), 윤순봉(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종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김인준(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민선식(시사영어사장),
(3) 연구방향:
국가경쟁력 비교, 한국경제 중장기발전전략제시, 산업 경쟁력 및 혁신전략 연구, 국가간 경제체제/제도 비교, 동북아 경제 및 통일문제연구, 교육-노사관계-기업구조 등 하부제도연구
설립 취지문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 시대로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쟁력의 향상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은 단지 기업이나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경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모체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문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줘야 기업들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중심국가’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서울대는 경제학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8년째 머무르고, 성장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연구센터에 참여한 교수들은 많은 걱정에 걱정을 또 하나 더 보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반도체, 모니터, 조선과 같이 세계 1등 하는 품목도 많습니다. 이런 품목을 생산하게 된 우리의 실력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1등 품목, 세계 1등 기업이 많아지면, 자연히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장점을 살리고, 잘하는 점을 배우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해야만, 앞으로도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 출범하는 본 연구센터에서는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세계 1위, 경제4강” 달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우리 나라가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센터에서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이를 밑받침이 되는 경제교육 활성화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쟁적 시장경제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외국기업의 활동을 자유화하면서 어느 정도 제도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바삐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문화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적 노동운동에 대해서 식상하면서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당국자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활동을 통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위한 경제교육을 한 차원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의 터전으로서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출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방향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연구센터>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의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움
제목: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대로 괜찮은가”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센터(CNC),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개발연구원(KDI)
일시: 2003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은행연합회관 2층 컨벤션홀(명동 소재)
제1부: 한국의 국가, 산업, 기업경쟁력 분석 (2시 30분)
사회: 강광하 교수(서울대 경제연구소장)
발표1: 우천식 박사(KDI 장기비전팀장). “국가경쟁력 국제비교와 한국”. 발표자료
토론: 왕윤종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이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지식창출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발표자료
토론: 권용수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발표3: 이언오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기업경쟁력 현황과 제고방안”. 발표자료
토론: 박기찬 교수(인하대 경영대)
제2부: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종합토론): (4시 시작)
사회: 안충영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패널리스트: 김칠두 차관(산업자원부)
이윤호 원장(LG경제연구원)
이종오 박사(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장흥순 회장(벤처기업협회장)
노성태 박사(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이원덕 원장(노동연구원)
[발표 요약 1]
국가경쟁력 국제비교와 한국. 우천식 박사(KDI)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국제사회의 경쟁력 평가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음. 평가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의 경쟁력 강화과제에 연결시킬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準據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
경쟁력 혹은 관련 주요부문에 대한 평가기관은 IMD, WEF와 같은 경쟁력 종합평가기관부터, 민간컨설팅회사 (PWC, A.T.Kearney 등), 신용평가기관 (Moody’s, S&P 등), 국제NGO(TI 등)까지 매우 다양.
이들 해외기관의 평가는 우리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평가결과(특히 순위)에 대해 과민 반응하거나 실제 정책결정에 있어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은 문제.
- 해외기관의 평가는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기관의 경우 단순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닌 이념적인 편향으로 인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음
세계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인정되는 IMD와 WEF의 평가결과를 수용/해석함에 있어서도 각각 평가모형방법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 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는 신중히 접근 필요.
- 특정 시점에 있어 국가별 종합경쟁력 순위는 IMD와 WEF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며, 양 기관 모두 상당수 국가들의 국별 종합순위 및 부문별순위는 당해연도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변화
- WEF의 평가는 IMD보다 다소 복잡하나, 이론적 근거가 더 충실하며 특히 단기 경기변동요인이 통제된 중장기 경쟁력 기반 측정에 더 유용.
IMDWEF의 평가를 실제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유의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경쟁력 위상과 향후 개선 전망, 그리고 IMD-WEF의 평가결과 향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극히 유동적인 국내외 경제환경 때문에 향후 당분간 우리경제의 매우 불안정한 성장경로가 예상됨. IMD-WEF의 평가결과가 단기적 경제성과에 민감한 것만큼 우리의 평가순위도 매우 불안정한 변화가 예상
- 기대 이상의 성장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성과 여하에 따라 우리의 경쟁력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 (WEF의 미시산업경쟁력지수(MICI)가 보여주듯이 실제 많은 국가들의 경쟁력 절대수준이 최근 동반 상승하는 추세임).
현재 우리 국가경쟁력의 문제점은 경쟁력과 관련된 제반 국내제도의 낙후성, 선진국에 대비한 우리의 현저한 ‘제도격차’ 문제로 귀결. ‘혁신주도 경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제도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 소요
- 현재의 경쟁력/제도격차의 정도는 쉽게 소득격차를 통해 파악 가능. ‘01년 현재 우리의 1인당 GDP는 OECD 30개국 중 24위이지만 23위인 뉴질랜드에 대해 약 1.6배, 20위인 스페인에 대해서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 (PPP로 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기는 마찬가지).
- 향후 10여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제도/경쟁력 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기간임. 그러나 선진국에 대한 현재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 기간 중에 현저히 경쟁력 순위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움.
IMD/WEF의 평가순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 위상과 전망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커다란 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
- 정부행정, 금융환경, 기업경영, 국제화 등, ‘거시기반여건’ 관련 부문, 혹은 WEF의 GCI지수가 ‘공공제도’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WEF/IMD의 단기적인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해 갈 경우, 역설적으로 이들 기관은 물론 S&P나 Moody‘s와 같은 신용평가기구, 기타 유의한 많은 해외기구들의 평가결과를 기대 이상으로 크게 개선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음.
- 이들 기관들의 평가는 현재 못지 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가치(경쟁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의해 결정됨. 실물경쟁력은 단기간에 급속히 향상될 수 없으나, 미래가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음.
※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경우, 실제 IMD의 평가를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경쟁력의 구조적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철저한 내부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IMD의 경쟁력순위가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발표 요약 2]
지식창출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이근(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만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정체를 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고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지식 창출의 지표인 특허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정책/전략 시사를 도출한다. 종래의 산업 경쟁력 분석이 주로 수출입 무역 자료를 가지고 상호 보완성, 경합성등을 분석하였으니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그 산업의 지식창출 능력이 장기적 성패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본고는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한다.
각국이 취득한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80년대와 90년대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국특허 등록 증가율을 보였었다. 그리하여 90년대말 대만을 추격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 97년 위기 이후, 연구개발 투자 등이 약화됨에 따라 대만과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즉, 2000년에 한국 5,700건을 미국특허를 출원한 반면, 대만 은 9,000건 이상을 출원하였다. 이제 중국이 최고속 출원증가국이 되었다.
90년대에 한국의 출원 연증가율은 세계평균(5%대)의 6배(30%대)였으나, 98년 이후는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세계평균(10%)의 절반인5%대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새 성장 원천이 혁신 R&D에서 나와야 할 시점에 혁신이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향후 한국의 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기준으로 할 때, 80년대에는 한국의 혁신능력이 미약하여 국내 특허의 70% 이상을 외국이 점했으나, 그 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기업의 점유율이 70%로 역전하여 한국산업의 경쟁력 상승을 반영한다.그러나, 한국 산업경쟁력에는 일종의 편향성이 보인다. 즉, 4대 기술(가전, 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에서는 국내 상위 3사의 한국특허점유율이 50% 가까이 되어 절대적이나, 역시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컴퓨터, 섬유에서는 20% 내외로 떨어지고, 오래된 주력산업인 선박, 석유화학은 10% 내외로 떨어지고, 미래산업인 생명공학에서는 5%대에 불과함.
32대 분야로 한 분석에서도 14개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점유율 면에서 국내기업보다 많았는데, 바로 이 분야가 한국이 전통적으로 약한, 의약, 유기화학, 고분자, 원자력, 석유화확, 제지, 농수산 등임.
미국특허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특허에서도 분야별 편향성이 심함 (분야별 격차가 심함). 이는 소국으로서 당연한 부분일수 있으나 기술선진국의 경우 분야별 격차가 작고 특히 기술융합 현상을 고려할 때 여러 분야에서 고루 혁신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차원에서 볼 때도 대표적 우량기업인 삼성전자는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특허활동.
향후 성장축을 IT와 더불어 BT로 상정할 경우, 특허 분포 분석을 해보면 거래소 기업의 IT라는 단일축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 기업들은 IT와 BT라는 양축으로 가고 있어, BT,의 경우, 코스닥 기업에 주목할 필요. 코스닥기업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특허 활동이 정체되고 있는 거래소 기업에 비해, 오히려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혁신활동의 주체로서의 성장이 기대됨.
대만의 경우, 미국특허를가장 많이 취득한 5대 기관의 비중이 22.5%이고 개인들의 비중이57.5%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5대 기업의 비중이 61%에 달하여 대기업 중심의 특허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한국도 이러한 혁신력의 원천을 다양화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결국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D-RAM산업에서의 특허 간의 상호 인용을 분석해 보면, 삼성, 현대, LG 등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선행 특허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기업 상호간의 인용은 적다. 반면에, 한국보다 늦게 진입한 대만은 대만기업 간에 서로의 특허를 많이 인용하여 상호간 지식교류가 활발함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홀로서기형의 기술개발 전략을 취하고 대만은 네트워크형 혹은 군집형 기술개발 및 지식확산 전략을 취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지식경영의 대가 일본학자인 노나카가 한국과 같은 위계제형 기업은 4개의 지식의 전환 과정 중에서 사회화 (socialization)에 약한 반면 네트워크형 기업은 사회화에 강한다는 해석을 한바 있다. 내부화-사회화-외부화-결합화라는 지식창출의 네 고리가 다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내 및 기업간관계에서 네트워크 형 공간을 확대하여, 지식의 사회화 (교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암묵적 지식을 명시화, 부호화하는 습성을 육성/정착필요 (지식경영).
그리고, R&D 투자의 실기 및 약화가 전반적 경쟁력 저하의 원인인바 투자의 활성화 재강화 필요. 이를 위해선 국민 경제 내적 불확실성 해소 등, 투자마인드 자극할 정책 필요.
지식의 창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의 창업열기를 재점화할 필요.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혁신적 사업계획에게 기회를 주는 혁신적 금융자본과 금융체제의 존재여부임. 이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코스닥을 갖추고 있어 유리함. 제2의 벤처 붐 조성 필요.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반적 R&D 집약도 향상 필요 :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산업구조나 특화구조의 차이보다 전반적으로 각 산업의 R&D 집약도가 낮음에 기인함. 이는 비차별적으로 모든 부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훈련 등의 부문에 정부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 즉 기능적 개입의 중요도를 시사 즉, 산업정책에서 선별적 개입과 기능적 개입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
[발표요약 3]
기업경쟁력 현황과 제고방안. 이 언오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우리 경제는 1995년 이후 8년째 인당 소득 1만불 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과 취약점들이 한꺼번에 돌출되었고 아직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의 부실이 외부 충격과 겹쳐 외환위기가 발생했는데 기업들의 사업재편, 구조조정 등 노력 여하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1996년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현재 11개 정도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수는 주력매각, 법정관리, 도산 등으로 쇠락했다.
국내기업들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꺾여 2002년 매출증가율이 4.2%에 그쳤다. 외환위기 당시 적자를 냈던 기업들은 2002년 상장사 전체 이익 23.8조원, 매출액이익률 4.6%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정부의 200% 규제 등에 따라 1997년 314%에서 2002년 112%로 낮아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상위 6개 기업의 전체 경상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상장사의 27%에 달하는 등 기업간 격차가 심하다. 기업체질 개선이나 구조고도화보다는 외부여건 호전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된 것도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환율과 금리를 적용할 경우 경상이익은 31조원 흑자가 아닌 31.3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내외 대표기업들을 선정, 경쟁력 요소들을 비교해 보면 국내기업은 우선 CE육성과 선발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선진기업들은 공식적인 CE선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스타를 영입한다. 국내기업은 최근 들어 CEO의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전문스탭, 성과-보상 연계 등이 약하다. 주력산업 전개와 변화 적응력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오너경영의 장점인 스피드와 결단력이 신사업 진출과 시장지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IT에 편중되게 수종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반해 선진기업들은 기초소재, 핵심부품, 소프트 등 고부가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고 연관 사업에의 진출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국내기업은 경영혁신에는 열심이지만 핵심인재와 R&D가 열세이며,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환경경영, 이문화 적응 등이 취약요인이다.
한국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업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계기업들이 한국을 가치창출 거점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며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기업은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노사관계 불안정, 낮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 경영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IT기반은 양호하지만 물류인프라가 많이 취약하고, 수도권입지 규제는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어렵게 만든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직성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출자총액제한, 부채비율 규제, 노조 이익의 과도한 대변, 지배구조 개편 요구 등이 기업활력을 떨어뜨리는 시책들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형평성․투명성 제고 사이에서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기업정책이 대표적인 혼선 사례이다. 사회갈등, 반기업 정서,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은 세계 일류기업과 일등상품을 많이 보유한 나라이다. IT분야 성공에서 보듯이 국내기업들은 충분한 잠재역량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다. 기업 역동성이 발휘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시스템과 국가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업은 축소위주 구조조정에서 탈피하여 미래 성장원천을 발굴해야 한다. 향후 10년간 IT가 가장 유망하며 IT와 바이오, 나노, 환경의 융합분야가 부상할 전망이다. 기술적 한계돌파를 시도하면서 비즈니스모델과 경영관리의 혁신을 계속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신분야 도전은 조직의 긴장감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장원천 개척을 주도할 핵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은 개방적 클러스터로 변신하면서 지배구조 선진화, 기업간 거래의 투명화와 경쟁 도입, 사회적 책임 수행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능한 CEO를 육성․선발하고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너 혹은 전문경영인의 잣대가 아닌 유능한 CEO가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기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본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수익의 원천을 단품 조립에서 소재부품과 시스템․서비스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최적화하는 지속가능경영은 국내기업이 당면한 새로운 화두이다.
정부는 시장과 효율, 기업 역동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상당 기간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 적정 성장을 계속해야 청년실업, 복지부담, 지역낙후 등의 현안 해결이 가 능하다. 일본 이께다 수상은 ‘소득배증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치보다 경제를 우선하고 보-혁이 힘을 합치도록 했다. 비합리적 요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시장의 힘으로 부실기업․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 사람, 국민정서가 아닌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제도를 설계하고 실패의 교훈을 반영하면서 여건변화에 맞추어 바꾸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 이해를 돕는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기업 체험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부, 성공한 CEO를 존중하는 등 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하겠다. 기업의 노하우와 인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공공부문, 대학, 시민사회가 국내기업에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고 성공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