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세미나, 진 부총리 "떨떠름"
머니투데이
2002.03.12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 등으로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전경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경쟁력 제고를 방해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경직적인 대륙법(독일) 계통인 우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조정의 기반으로 탄력적인 영미법적 요소의 도입”을 조언했다. 윤순봉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지나친 외자 유치 강조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국내자본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