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컨 home]

[코리아 컨센서스 1차 콜로키엄] “코리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일시: 2006년 11월 6일 (월) 오후 5시

장소: EAI 회의실

참석자: 김병국, 손동현, 윤순봉, 이정우

발제자: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토론

  • 프로젝트의 문제의식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 공유
  • 발제: 근대적 발전 패러다임과 동서양 문명 (손동현)
  • 자유토론

정리: 송문희(EAI)


콜로키엄 정리자료_text 20p


[요약] 코리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발제] 근대적 발전 패러다임과 동서양 문명 (손동현 교수)

[토론]


[요약] 코리아 컨센서스를 향하여

1. 새로운 철학적 정신의 제도화: 코리아 컨센서스

왜 한국인가?: 문화주변부의 역동성과 IT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21세기 시대변화의 아이디어를 집대성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의 제약, 서양 근대문명의 한계 등 인류 보편적 문제해결에 도전할 때 코리아 컨센서스가 미래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음.

코리아 컨센서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제도, 규범?

2. 시대변화의 핵심동력 추적

1) 중국 산업화의 딜레마

기존 국가들이 경험한“1만 불의 함정”이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6천 불의 함정”이 될 수도 있음.

중국공산당의 “유연한 권위주의체제”와 중국의 오랜 왕조적(dynasty) 전통은 중국의 딜레마 해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중국이 자원 및 환경의 제약,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간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도 21세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2) 세계화와 문화적 경계

세계화는 예외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인가?

세계화가 필연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분: 문화의 구조와 관련하여 세계화의 지속적 추진 가능성이 한계를 나타내는 문화적 경계지점은 어떤 분야가 될 것인가?

3) 정보화 사회의 도래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과학과 기술의 빠른 진전과 이에 대한 인류의 조절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극(time lag)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4) 신국제지배질서(new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

경쟁의 단위: 국가는 여전히 국제경쟁의 단위가 될 것인가, 혹은 거대 도시권역이 새로운 경쟁의 단위로 등장할 것인가?

새로운 국제지배질서에서 과학기술과 문화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발제] 근대적 발전 패러다임과 동서양 문명 (손동현 교수)

1. 근대성의 철학적 기초와 근대성에 대한 도전

근대사회의 동력은 데카르트식 합리주의(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를 재편할 수 있다는 믿음)와 뉴튼의 기계적 물리학에 근거한 이성주의적 자연관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현상을 모두 분석할 수 있고 미래를 수학적, 기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가 1900년대부터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는 “탈현대”의 철학사상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탈현대사상은 서양근대의 이성주의적 자연관, 이성주의적 인간관, 이성주의적 사회관이 인류의 과욕을 불러오고 여러 문명사적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이성주의적(holism에서 나오는 직관 중시), 비과학주의적, 감성주의적, 해체주의적, 유기체적 사상을 기초로 근대사상을 극복하고자 한다.

2. 문명 전환의 사상사적 진단

1) 21세기에 “문명의 전환”을 불러온 요인들

  • 인공지능기술 발달, 사이버 공간의 등장, 인공지능기술과 통신기술 융합

2) 물리학적 세계상에서 생물학적 세계상으로 변화

  • 분석적 사고에서 종합적 사고로
  • 환원적 사고에서 현장적 사고로
  • 추론적 사고에서 직관적 사고로
  • 체계적 사고에서 그물망적 사고로
  • 개체주의적 사고에서 전체주의적(holistic)인 사고로의 변화

3. 문제제기

1) 중국/일본이 서양문물을 수용하던 시기에 있었던 정체성 논쟁 및 발전 모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2) 중국/일본/한국 등 유교문화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수용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이것은 서구문명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 서양 문명의 융합 내지 조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3) 장차 인류문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과학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할 것인가 아닌가? 인간의 조절능력이 이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토론]

1. 새로운 시대정신의 제도화: 코리아 컨센서스

규모 면에서 “작은 나라”인 한국이 시대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7~18세기 시대변화의 핵심동력은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하여 선두에 선 나라는 미국이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21세기 시대변화의 주체가 되려면 인류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보편적 관점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코리아 컨센서스가 되는 것이다. 코리아 컨센서스는 단순히 한국의 발전전략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에 수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왜 “한국”인가?

① “창조”와 문화 주변부의 이점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이 되려면 키워드는 아마도 “창조”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중심부에서는 새 것이 나오기 어렵다. 오히려 주변부의 문명적 역동성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문화 주변부로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고 많은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있다는 의미이다.

② IT 선진국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계 각국은 가상의 세계(cyber space)를 통해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를 달리며 IT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조의 저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통일한국헌법”의 내용?

①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의 극복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가 외면하고 있는 자원수급과 환경보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서양문명의 한계 등과 같이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약점, 강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한국에 맞게 특화된(specific) 것이면서도 동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전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② 코리아컨센서스와 global standard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시대변화의 철학적 정신을 읽어내어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장차 어떠한 발전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기존의 미국식 발전모델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코리아 컨센서스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미래의 global standard이자 미래한국의 soft power가 될 것이다.

(3) “통일한국헌법”의 의미?

통일한국헌법이란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제도,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global standard는 logic이 아닌 감성, 감각 등이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헌법”이라는 것도 새로운 사회질서에 스며들어 새 시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상, 철학을 담는 것이라면 꼭 logic이 체화된 법(法)의 형식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미래세상에서도 사람을 규율하는 것이 여전히 법이라는 형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3의 제도나 규범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산업화의 딜레마

(1) 자원과 환경의 bottleneck

① “자원의 보복”은 발생할 것인가? 시기는 언제인가?

중국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미국식 산업화 방식을 계속적으로 답습할 경우 인류는 자원과 환경의 대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자원의 보복”이라는 덫에 걸려들고 말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자원 및 환경의 bottleneck 시점 예측에 대한 실증 data 수집이 필요하다.

② 중국이 자원 bottleneck을 극복할 가능성?

중국이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이고,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아마도 태양 에너지 개발, 재생 가능한 원자재 개발, 우주공학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경과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는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 환경의 문제는 technology와의 연계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자원 bottleneck을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data의 수집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자유화 사이의 딜레마

① 중국도 “1만 불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국민소득 6천불에서 1만불 사이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자유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점이다. 정치적 자유화의 요구로 인해 기존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소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른바 “1만 불의 함정”이다. OECD 국가들 모두“1만 불의 함정”을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무사히 통과한 국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지만 탈출에 실패하는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된다. 중국도 현재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한다면, 멀지 않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② 딜레마의 시점?

중국의 극심한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1만 불의 함정”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수도 있다. 서구 국가가 경험한 “1만 불 함정”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중국에게는 “6천 불의 함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③ 중국의 딜레마는 선진국의 경험보다 완화 혹은 악화?

장차 중국이 직면하게 될 딜레마의 성격과 양태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악화되는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된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중국공산당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따라 중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고 중국의 산업화가 가져오는 세계사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예측하는데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점이 2가지 있다. 첫째는 중국공산당이 과거 소비에트공산당과는 달리 유연한 권위주의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개혁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끌어 가는 자체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명목상의 이념일 뿐 실제 알맹이는 왕조(dynasty)의 전통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단순히 경제 메커니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적 특성이 앞으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④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이 21세기의 변수가 될 수 있는가?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6천 불에서 1만 불 사이에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딜레마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1만 불의 함정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⑤ 세계경제의 통합화는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⑥ 정보화의 진전이 민주주의의 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3. 세계화와 문화적 경계

(1) 세계화에 대한 담론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종착역은 무엇이 될 것인가?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전세계 국가가 예외 없이 global standard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는가? 세계화의 추세라는 것도 조만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2) 세계화와 문화적 경계

global standard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 할 수도 없게 된 시대에 세계화는 이제 역사적, 문화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구조를 세분해보면 세계화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영역이 있고 세계화가 곤란한 영역이 있다. 문화의 구조와 관련하여 세계화의 지속적 추진 가능성이 한계를 나타내는 문화적 경계지점은 어떤 분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화는 문화의 전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혹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4.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혁명

(1) 정보화 혁명이 없었다면 과연 세계화가 가능했을까?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의 모습과 질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은 계속될 것인가? 인류의 조절능력은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기술과 인류 조절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극(time lag)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5. new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

(1) 새로운 국제지배질서에 대한 모색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는 어떻게 짜일 것인가? 물리적 세계가 아닌 생명적 세계에서는 국가도 움직이는 생명체이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도 유동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과거 도시가 해체되면서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미래 세계는 ‘부가가치 창출권역’을 의미하는 거대 6대 도시권역간 경쟁이 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도시중심의 경쟁체제로 되면 국가는 의미가 없어지거나 정치적, 형식적인 의미로서만 존재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cyber network의 활성화로 인해 외부와의 거래비용이 줄어들면서 굳이 bureaucratic cost를 떠맡을 필요가 없게 되자 조직 붕괴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 기업, state의 역할과 위상변화가 new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2) new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의 구성요소

새로운 국제질서(new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를 규정짓는 것으로는 정치나 경제 외에도 지식, 언어, 문화, 인종, 종교, 문명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현재 전 세계의 70~80%가 앵글로색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언어로 채택된 언어는 되도록 많은 대중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공용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용인구가 7~8천만(북한 포함)에 불과한 한글이 미래에도 살아남아 공식 언어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3) 문제제기

① 미국의 헤게모니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② 중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1만 불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중국의 부상이 국제권력질서 재편에 있어 큰 변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인가?

③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international governance architecture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첨부자료 1] 정보화: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지평 – 손동현

원문보기_text 5p


[첨부자료 2] 디지털 유목민 되기(Digital Nomad) – 윤순봉

원문보기_ppt 3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