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6. 2. 11.
[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2부 정부살림 확대냐 축소냐
① ‘큰 정부-작은정부’ 논란
작은 정부, 큰 정부보다는 ‘강한 정부, 약한 정부’라는 식의 접근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순봉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 규모가 클 필요는 없다”며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가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