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iles Yu et al. 2025.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 Hudson Institute.

참고자료

[메모]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 윤순봉의 서재

허드슨연구소 “중국공산당 붕괴 후의 중국” 보고서에 대한 리뷰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2025년 7월 발간한 보고서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에 대해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CCP) 체제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Yu 2025), 미국과 동맹국이 취해야 할 다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초기 안정화(군사 개입, WMD 통제), 체제 재구성(금융·군·정보기관 개편), 장기 […]

[보고서 요약]

1. 핵심 전제: 예고된 재앙으로서의 중국 금융 시스템

중국 공산당(CCP)이 설계한 금융 시스템은 미래의 성장 모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및 금융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은 부실 대출(NPLs), 잘못 평가된 자산 가치, 심각한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숨겨진 부채 등으로, 시스템 전체에 만연해 있다. 특히 4대 국유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지속적인 자금 수혈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이 은행들의 최우선 기능은 시장 안정이나 예금자 보호가 아닌, CCP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고 지도부의 부패한 자산 증식을 돕는 것이다. 이들은 마약 밀매부터 무기 밀수까지 전 세계적인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2. 핵심 취약점: 부채, 지급 불능, 그리고 달러 의존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중국의 기업 부채는 약 27조 달러로, 전 세계 기업 부채의 31%에 달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59%로 세계 평균(101%)을 훨씬 웃돌며, 부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있다. 특히 경제 전체가 부동산 및 건설업에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58%가 고위험 부채 상태에 놓여 있다.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 은행권의 자산은 약 4조 달러에서 45조 달러로 폭증했으나, 이 중 약 3분의 1이 회수 불가능한 부실 대출(NPLs)로 추정된다. 약 45조 달러의 자산을 뒷받침하는 자기자본은 2조 달러, 유동성 준비금은 1조 달러에 불과하여 4대 국유은행은 기술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다. 다만, 중국 금융 시스템의 국제적 연결성이 낮아(국제 거래의 1.8%만이 위안화로 결제) 중국의 금융 붕괴가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치명적인 달러 의존성:

CCP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원(식량, 에너지 등)의 수입과 인민해방군(PLA)의 군비 증강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달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3.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실상을 가리는 착시에 가깝다. IMF의 ‘외환보유고 적정성’ 공식에 따라 실제 가용 가능한 유동성 준비금을 계산하면, 중국은 국가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금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미국이 CCP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쥐고 있음을 의미한다.

3. CCP 붕괴 후 미국의 개입 방안

디지털 위안화 차단:

디지털 위안화는 금융 혁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 강압, 제재 회피를 위한 전략적 도구다. CCP 붕괴 즉시, 이 디지털 화폐가 국제적으로 확장되기 전에 기술적으로 차단하여 무력화해야 한다.

불법 자본 유출 차단 및 예금자 보호:

CCP 붕괴 시, 부패 관료들이 은행의 불법 채널을 통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중국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대가로, 모든 CCP 당원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미국 당국에 넘겨받아 동결하고 조사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시스템 붕괴로 인한 대규모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홍콩 금융 시스템 재편:

홍콩의 은행 부문은 GDP의 850%에 달하는 엄청난 레버리지 상태로, 본토의 문제와 치명적으로 얽혀있다.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자본을 투입하여 홍콩 금융 기관을 재편하는 조건으로 CCP 관련 계좌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4.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한 청사진

CCP 붕괴는 중국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건할 기회이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원칙, 즉 자본 재확충(Recapitalize), 민영화(Privatize), 분권화(Decentralize)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설계 원칙은 중앙집권적 거대 은행이 아닌, “다수의 작은 은행(many and small)”이어야 한다. 이는 특정 기관의 부실이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복원력 높은 구조를 만든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실 자산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자산으로 만들어 다시 민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건을 통해, CCP라는 기생적 제약 요인에 묶여 있던 중국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전문 번역]

RESTRUCTURING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AFTER CCP COLLAPSE: RECAPITALIZATION, REPUDIATION, PRIV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중국공산당 붕괴 후 중국 금융 시스템 구조조정: 자본재구성, 채무부인, 민영화, 그리고 분권화

라이언 클라크 (Ryan Clarke)

Ryan Clarke is a seasoned biosecurity and strategic affairs specialist with a career that has spanned defense, investment banking, healthcare, strategic research units, technology, and government affairs. He has operated across the Asia-Pacific over a 20-year period as well as the Middle East, Africa, and Latin America with a core focus on emerging biosecurity risks (both natural and man-made). Dr. Clarke uses next-generation network graph methods, artificial intelligence-driven precision search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other frontier methods to surface previously subterranean network structures, isolate and effectively assess and mitigate emerging biosecurity risks, and translate key research findings into a range of strategic outcomes. He is the author of over 150 technical reports and peer-reviewed articles in addition to six books, including his recent 2023 book (with Xiaoxu Sean Lin and LJ Eads), titled China’s International Military-Civilian Virology Fusion: High-Risk Pathogen Research, Global Linkages and Strategic Implications with Broad Publishers in Taipei. He complet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ere he was awarded the Salje Medal. He speaks Hindi/Urdu, Bahasa Malaysia/Indonesia, Hanyu/Mandarin Chinese, and Spanish.

라이언 클라크는 국방, 투자 은행, 의료, 전략 연구, 기술, 대정부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력을 가진 노련한 생물안보 및 전략 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20년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활동했으며, 신종 생물안보 위협(자연 발생 및 인공)에 중점적으로 대응해왔다. 클라크 박사는 차세대 네트워크 그래프 방법, 인공지능 기반 정밀 검색 및 지식 표현 기술, 그 외 최신 기법들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네트워크 구조를 찾아내고, 신종 생물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식별, 평가, 완화하며, 주요 연구 결과를 다양한 전략적 성과로 전환한다. 그는 150편 이상의 기술 보고서와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을 저술했으며, 6권의 책을 출판했다. 최근 저서로는 2023년 타이베이의 브로드 출판사에서 린샤오쉬, L.J. 이즈와 함께 쓴 《중국의 국제 군민 바이러스학 융합: 고위험 병원체 연구, 글로벌 연계 및 전략적 함의》가 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살제 메달을 수상했다. 힌디어/우르두어, 바하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표준 중국어, 스페인어를 구사한다.

서론 및 전략적 근거 (Introduction and Strategic Rationale)

An unending stream of propaganda from the CCP, Wall Street, City of London firms, legacy media, and many think tanks and academic institutions claims that the China Model represents the future. In fact, the CCP is the master architect of what is on track to be the greatest economic and financial catastrophe since at least World War II, and possibly in human history. The CCP is China’s shortest-lived dynasty and has had an unavoidable rendezvous with environmental degradation, demographic decline, and an economic and financial system capable only of feeding off itself through debt growth.

중국공산당, 월스트리트, 런던 금융가, 기성 언론, 그리고 수많은 싱크탱크와 학술 기관은 끊임없이 ‘중국 모델’이 미래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사실 중국공산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및 금융 재앙이 될 사태를 설계한 주역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역사상 가장 단명한 왕조로서, 환경 파괴와 인구 감소, 그리고 부채 성장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라는 필연적 문제에 직면했다.

The CCP-run financial system sits atop fundamentally unstable foundations and structural defects that render it highly vulnerable to immediate collapse in the event of CCP regime instability. Nonperforming loans (NPLs), misappropriately priced assets, gross capital misallocations, hidden debts and other liabilities, inaccurate profit-and-loss and capital reserve accounting, and a range of other issues permeate the entire financial system. As a result, China’s Big Four banks and multiple other systematically 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s depend on continuous capital injections and other temporary relief from the People’s Bank of China (PBOC, China’s central bank). Thanks to this CCP-driven approach, the scale and consequences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others are growing exponentially over time with an ever-decreasing margin for even minor miscalculations.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토대와 구조적 결함 위에 서 있어, 당 체제가 흔들릴 경우 즉각적인 붕괴에 매우 취약하다. 부실채권(NPL), 부적절하게 평가된 자산, 심각한 자본배분 왜곡, 숨겨진 부채와 부실, 부정확한 손익 및 자기자본 회계 등 수많은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중국의 4대 은행을 비롯한 여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들은 중국인민은행(PBOC)의 지속적인 자본 투입과 임시 구제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 주도 방식의 결과로, 앞서 언급된 문제들의 규모와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사소한 계산 착오조차 용납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China’s Big Four banks ar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Agricultural Bank of China, Bank of China, and China Construction Bank. All have nationwide networks of bank branches, ATM machines, and other related assets. Instability at even one of these banks can generate a nationwide bank run, an event that can lead to widespread instability and suffering among innocent ordinary depositors. The primary functions of major Chinese banks are to support the CCP’s political and strategic objectives and to enable the corrupt enrichment of CCP leadership at national, provincial, and municipal levels. The maintenance of financial market stability, deposit protection, efficient credit creation, and other core banking functions is a distant secondary priority.

중국의 4대 은행은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이다. 이들 모두 전국적인 지점망과 ATM 등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단 한 곳이라도 불안정해지면 전국적인 뱅크런 사태로 이어져, 무고한 일반 예금자들에게 광범위한 불안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중국 주요 은행의 핵심 기능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 지도부의 부패한 부 축적을 돕는 것이다. 금융 시장 안정, 예금자 보호, 효율적인 신용 창출 같은 은행 본연의 기능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다.

The CCP uses Chinese banks to reward friends and punish enemies. The banks are also essential to facilitating its illicit activities around the world, from synthetic narcotics trafficking to weapons smuggling. These banks are key enablers of CCP capital flight out of China and into leading financial centers and property markets worldwide. As such, major Chinese banks serve as the oxygen that enables the entire corrupt criminal enterprise that is the CCP to continue breathing and operating.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party, targeted interventions will be essential to simultaneously prevent population-level catastrophe and prevent the CCP from using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to reconstitute itself.

중국공산당은 은행을 이용해 우호 세력에겐 보상하고 적대 세력은 응징한다. 또한 은행은 합성 마약 거래부터 무기 밀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통로이다. 이 은행들은 중국공산당의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국의 주요 은행은 중국공산당이라는 거대한 부패 범죄 조직이 숨 쉬고 활동하게 하는 산소와 같다. 따라서 당 붕괴 이후에는 대규모 국가적 재앙을 막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이 금융 기관들을 이용해 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중국공산당 하에서의 끝없는 기업, 정부, 가계 부채 증가 (Unending Corporate, Government, and Household Debt Growth under the CCP)

A recent estimate of China’s corporate debt stands at $27 trillion, equivalent to 31 percent of the global debt total (see figure 1). China’s debt-to-GDP ratio of 159 percent (see figure 2) is also markedly higher than the global rate of 101 percent and twice that of the US, which hovers around 85 percent. Implied in the CCP’s system is substantial financial and economic contagion risk across the domestic Chinese economy in overt and subterranean ways.84 On top of this, debt servicing costs in China are roughly 15 percent of GDP with 3 percent yields on a 10-year Chinese government bond. This results in a structural situation in which China’s debt continuously grows faster than its GDP. In contrast, debt servicing costs in Japan account for around 1 percent of GDP.85

최근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부채는 27조 달러로, 전 세계 총부채의 31%에 해당한다(그림 1 참조).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59%로(그림 2 참조), 세계 평균 101%보다 현저히 높고 약 85%인 미국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시스템은 중국 경제 전반에 표면적이면서도 잠재적인 금융 및 경제 전염의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부채 상환 비용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 기준으로 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의 부채가 GDP보다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상황을 야기한다. 반면, 일본의 부채 상환 비용은 GDP의 약 1% 수준이다.

그림 1. 누구도 이기고 싶지 않은 경주를 이끄는 중국공산당: 2021년 6월 기준 기업 부채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주: AU = 호주, CH = 스위스, NL = 네덜란드, SE = 스웨덴.

그림 2. 문제 수준에서 파국적 수준으로 커지는 중국 기업 부채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Unlike other countries that have devalued their currencies and exported their way out of debt-induced crises in the past, China does not have this option. While, for example, a 10 percent drop in the value of the Chinese renminbi against the US dollar may generate some additional export revenue, it also appreciates the cost of debt servicing. Chinese real estate developers are the most dominant actors in the CCP-run economy, behind the banks, and the country’s largest issuers of US dollar–denominated debt. On the other hand, exporters tend to be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provide key semiskilled manufacturing jobs but lack the same degree of political influence as real estate developers. Given these dynamics,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s assess that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credit actually have a much greater impact on Chinese economic activity than renminbi devaluation or even American tariffs on Chinese exports.86

과거 다른 국가들처럼 통화 가치를 절하하고 수출을 늘려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는 선택지는 중국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수출 수익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달러 부채의 상환 비용을 증가시킨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중국공산당 경제 체제 내에서 은행 다음으로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며, 미국 달러 표시 부채의 최대 발행 주체이다. 반면 수출업체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핵심적인 반숙련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다. 이러한 구도를 고려할 때,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신용의 팽창과 수축이 위안화 평가절하나 미국의 대중 관세보다 중국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Beijing’s previous decisions to reduce financial risk in the economy, specifically in nonproductive speculative activities (namely real estate), immediately triggered acute liquidity stress for highly leveraged Chinese corporates. Three-fifths of Chinese entities are in the global quartile with the worst risk. Standard and Poor’s (S&P) has estimated (based on a 5,000-plus-entity sample) that 58 percent of China’s corporates are highly indebted (the global quartile with the highest credit risk). This is sharply higher than S&P’s global sample of 38 percent. Half of these high-risk Chinese corporates are in construction or property, and 45 percent of the sampled China corporate debt is i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Of this, S&P assesses three quarters as highly indebted.87 The CCP has lit and is now sitting on top of a deeply interconnected national economic and subsequently social time bomb.

과거 중국 정부가 비생산적인 투기 활동, 특히 부동산 부문의 금융 리스크를 줄이려 했을 때, 이는 높은 부채를 진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 중국 기업의 60%는 신용 위험이 가장 높은 글로벌 그룹에 속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5,000개 이상의 기업 표본 조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58%가 고부채 상태(신용 위험이 가장 높은 글로벌 사분위수)라고 추정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3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고위험 기업의 절반은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기업이며, 조사된 중국 기업 부채의 45%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S&P는 이 중 75%를 고부채 상태로 평가했다. 결국 중국공산당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경제적, 사회적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셈이다.

Industry sources also note that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plummeted across major Chinese cities as the market assumption that prices will only continue to appreciate along with a high rate of turnover has been shaken and buyers have become more debt averse. Clearly recognizing this, the CCP has actually resorted to the desperate measure of setting price floors, essentially dictating the minimum price for real estate to be sold. Even with these authoritarian interventions, proprietary assessments claim household wealth across China dropped by 7 percent of GDP in 2021 due to real estate market contractions alone (see figure 3 for a chart depicting the Chinese banking industry’s loan breakdown).88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흔들리고 구매자들이 부채를 기피하면서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이를 인지한 중국공산당은 부동산 최저 거래가를 지정하는 가격 하한선 설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석 결과 2021년 중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 시장 위축만으로 GDP의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은행권의 대출 구성은 그림 3 참조).

그림 3. 중국공산당의 중앙 계획이 초래한 부동산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심각한 과잉 의존
출처: 테렌스 찬 외, “중국은 기업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S&P 글로벌 레이팅스, 2021년 10월 19일, https://www.spglobal.com/_assets/documents/ratings/research/100620188.pdf

Despite this wide range of debt-related challenges,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s have noted that in Q3 and Q4 2018 the CCP began a surprisingly focused deleveraging process that quickly halted in Q1 2019. Following this abrupt cessation, the same rate of credit expansion that preceded the attempted deleveraging exercise resumed. This has led some industry veterans to conclude that the CCP has a predetermined course of action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front and that no American action will cause the CCP to deviate from its fixed, inflexible plan.89

이러한 수많은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2018년 3, 4분기에 중국공산당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을 시도했으나 2019년 1분기에 급히 중단했다고 지적한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 이후, 신용 팽창은 디레버리징 시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원로들은 중국공산당이 금융 및 경제 정책에 있어 확고부동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미국의 조치도 중국공산당의 고정되고 경직된 계획을 바꾸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07년 이후 중국공산당 은행 대차대조표의 기하급수적 성장: 파국적인 지급불능 (Exponential Growth of CCP Bank Balance Sheets since 2007: Catastrophic Insolvency)

There is a range of fundamental structural defects in the CCP’s financial system, none of which have any credible near- or even medium-term remedies. For one, industry experts estimate that roughly one-third of all loans by China’s major banks are NPLs. This NPL ratio has also scaled alongside a massive expansion in assets on the balance sheets of Chinese banks that began during the CCP’s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FC) in 2007–08. Prior to this period, analysts estimated that Chinese banking assets totaled around $4 trillion. However, after the CCP’s massive money-printing and debt-generation operation, they now estimate the figure at $45 trillion with at least the same one-third NPL ratio. This is a historically unprecedented reckless expansion of bad banking assets.90

중국공산당의 금융 시스템에는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해결책이 없는 여러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 우선,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주요 은행 대출의 약 3분의 1이 부실채권(NPL)이라고 추정한다. 이 부실채권 비율은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GFC) 당시 중국공산당의 대응으로 시작된 은행 자산의 폭발적인 팽창과 함께 증가했다. 위기 이전 중국의 은행 자산은 약 4조 달러로 추산되었지만, 중국공산당의 대규모 통화 발행과 부채 생성 정책 이후 현재는 최소 3분의 1의 동일한 부실채권 비율을 가진 45조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무모한 부실 자산의 팽창이라 할 수 있다.

In addition, industry executives have calculated there has been an additional $40 trillion of mostly low-quality credit creation since 2007–08, a 1,000 percent rise. This exponential rise has occurred against the backdrop of a CCP financial system that has only $2 trillion of bank equity and $1 trillion of reserves. Of this $1 trillion, the only liquid and accessible reserves are US treasury holdings. China’s Big Four banks are also all technically insolvent and dependent on direct and continuous cash injections (in other words, subsidies) from the PBOC to continue lending to mostly state-owned enterprises (SOEs). Of these business loans, experts estimate 40 percent are loss-making themselves. The net effect of all these activities is a banking system that is 400 percent of GDP.91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2007-08년 이후 대부분 저질의 신용 창출이 40조 달러 추가로 발생해 1,000%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은행 자기자본 2조 달러와 준비금 1조 달러에 불과한 중국공산당 금융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 1조 달러의 준비금 중 유동적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것은 미국 국채뿐이다. 중국의 4대 은행 역시 모두 기술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이며, 대부분 국유기업(SOE)에 대한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인민은행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수혈(즉,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기업 대출 중 40%는 그 자체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의 결과, GDP의 400%에 달하는 거대한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Fortunately for the broader global financial system, only 1.8 percent of all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re settled in renminbi, and nearly 100 percent of this figure represents China trading with Hong Kong.92 A major implication of these figures is that while an uncontrolled financial collapse in China would undoubtedly produce domestic chaos and misery, it would not likely spark another GFC. These CCP-run banks are not densely 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via 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network or the derivatives market. However, those holding the commercial paper of Chinese corporates (such as US dollar–denominated corporate bonds) would face challenges.

다행히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모든 국제 금융 거래의 단 1.8%만이 위안화로 결제되며, 이 금액의 거의 100%는 중국과 홍콩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이는 중국에서 통제 불능의 금융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은행들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망이나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미국 달러 표시 회사채 등)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On paper, the CCP appears to have designed a sufficiently diversified and fundamentally sound financial system. As of January 2020, the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s had a combined market capitalization of $8.5 trillion, making China the official second-largest equities market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CCP-run banks, a variety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e., brokerages, financial leasing companies, trust companies, financial technology companies) are active in China’s financial market. Despite the claimed diversification, the Big Four banks continuously dominate China’s financial sector and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all assets held by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They also provided 67.8 percent of all credit to the economy in 2019.93

겉보기에는 중국공산당이 충분히 다각화되고 근본적으로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인다. 2020년 1월 기준,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은 8.5조 달러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주식 시장이 되었다. 당 소속 은행 외에도 증권사, 금융리스사, 신탁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금융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4대 국영 은행이 중국 금융 부문을 계속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중국 전체 금융 기관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2019년에는 경제 전체 신용의 67.8%를 이들 4대 은행이 공급했다.

This massive centralization of risk results in an overly densely interconnected domestic financial system that renders it impossible to “firewall off” one major CCP-run bank from the rest of the system in the event of a crisis. With this much of the Chinese economy concentrated on the books of so few financial institutions, it functions as a monolith from a systems standpoint. A financial contagion in China can occur much faster and on a greater and more unpredictable scale than many mainstream economists appear to appreciate.

이처럼 막대한 리스크가 중앙에 집중되면서, 중국 국내 금융 시스템은 지나치게 촘촘하게 상호 연결되었다. 그 결과, 위기 상황에서 특정 대형 은행 하나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화벽’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극소수 금융 기관의 장부에 집중되어 있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금융 위기 전염은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며, 더 예측 불가능한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할 시간 (Time for America to Turn the Screws)

The CCP’s financial system depends almost completely on access to the dollar to maintain its own current account balance, procure critical resources for the state (i.e., food, energy, raw materials, and base metals), and fund the buildup of the PLA. Even as the CCP generates a continuous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s current account deficit is often negative overall. Its account must be growing in US dollar terms, not just renminbi terms, for the CCP to maintain its domestic freedom of action in the renminbi environment.94 Also noteworthy is the fact that even when China is running substantial current account and trading account surpluses, its foreign exchange and currency reserves remain flat, a clear indication of massive capital flight.95

중국공산당의 금융 시스템은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에너지·원자재 등 국가 핵심 자원을 확보하며, 인민해방군의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달러 확보에 의존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경상수지는 종종 적자를 나타낸다. 중국공산당이 위안화 체제 내에서 국내 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경상수지가 위안화 기준뿐만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도 성장해야만 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상당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외환보유고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대규모 자본 유출의 명백한 신호이다.

Many economists discuss China’s $3.2 trillion of foreign exchange (FX) reserves with admiration by claiming it has achieved them by running an enormous trade surplu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ile this is accurate from a purely mechanical standpoint, it does not factor in the broader context. Given China’s large industrial base, massive money supply (M2), and large import/ export business, a certain amount of liquid reserves is necessary to run the country’s day-to-day operations (i.e., working capital).96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generated the formula for calculating this “reserve adequacy” metric:

10% of Exports + 30% of Short-Term FX Debt + 10% of M2 + 15% of Other Liabilities = Minimum FX Reserves 97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3.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FX)를 쌓았다고 칭송한다. 기계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더 넓은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산업 기반, 막대한 통화량(M2), 대규모 수출입을 고려하면 국가의 일상적인 운영(운전 자본)을 위해 일정 수준의 유동성 있는 보유고가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보유고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공식을 제시했다:

수출액의 10% + 단기 외채의 30% + M2의 10% + 기타 부채의 15% = 최소 외환보유고 97

For China, the equation is as follows:

$2.2T(10%) + $680B(30%) + (139.3T renminbi / 6.6) (10%) + $1.0T(15%) = $2.7T98

중국의 경우, 공식은 다음과 같다:

2.2조 달러(10%) + 6,800억 달러(30%) + (139.3조 위안 / 6.6)(10%) + 1.0조 달러(15%) = 2.7조 달러 98

As can be seen in figure 4, China’s liquid reserve position is actually below a critical level of minimum reserve adequacy, and China is currently out of the required level of reserves it needs to safely operate its financial system. The assessment that the CCP’s reserves are a buffer it can burn through is incorrect.99 The CCP has astonishingly little room to maneuver, and its open structural vulnerabilities can cascade across the entire financial system. The United States literally possesses a lever to choose life or death for the CCP; it should use this tool effectively and without apology.

그림 4에서 보듯이, 중국의 실제 유동성 보유고는 최소 적정 보유고의 임계 수준보다 낮다. 현재 중국은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유고가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공산당의 외환보유고가 소진해도 되는 완충 자금이라는 평가는 틀렸다. 중국공산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좁으며,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중국공산당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주저 없이 사용해야 한다.

그림 4.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국공산당
출처: 배스, “34조 달러의 실험.”

디지털 위안화 차단 (Unplug the Digital Yuan)

The CCP has marketed its Central Bank Digital Reserve Currency (commonly referred to as the digital yuan) as the long-awaite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and proof positive that it is moving toward a free-market economy and a freely traded renminbi. As the previous sections have empirically demonstrated, this is not the case. Rather, the digital yuan is a coercive foreign policy tool, global surveillance mechanism, and enabler of sanctions evasion on a global scale. In the event of CCP collapse, one of the first American interventions in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should be to “switch off” this trojan horse digital currency before it achieves a significant international scale.

중국공산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통칭 디지털 위안화)를 염원하던 위안화 국제화의 결실이자, 중국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 태환 위안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앞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위안화는 강압적인 외교 도구이자, 글로벌 감시 체계이며, 전 세계적인 제재 회피 수단이다. 중국공산당 붕괴 시, 미국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이 ‘트로이 목마’ 같은 디지털 화폐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그 ‘전원을 끄는’ 것이다.

Like in all domains of the CCP, the fundamental design principles of the digital yuan are centralization, control, and enablement of arbitrary coercion. For example, if a country’s central bank has a substantial number of digital yuan on the books, systemically 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s, major national corporates, or a substantial number of individual depositors, the CCP can force its leaders to support a range of CCP objectives. With the digital yuan deeply embedded throughout the economy in question, the CCP can credibly threaten to simply switch off its holdings in the country if, for example, the country refuses to support CCP actions against Taiwan or India, in the South China Sea, or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CCP intends the digital yuan to achieve the same strategic effects as kinetic operations, namely direct control over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of another sovereign state, through financial means that clandestinely translate into strategic ends.

중국공산당의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위안화의 기본 설계 원칙 역시 중앙집권, 통제, 그리고 자의적 강압의 실현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 주요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다수의 개인 예금자가 상당량의 디지털 위안화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공산당은 그 나라 지도부가 자신들의 목표를 지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해당 국가 경제에 디지털 위안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상황에서, 만약 그 나라가 대만, 인도, 남중국해 문제나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면, 중국공산당은 그 나라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군사 작전과 동일한 전략적 효과, 즉 금융 수단을 이용해 다른 주권 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비밀리에 통제하려 한다.

The digital yuan also has the specifically engineered ability to track the financial activities of anyone who holds it. While this is of course a major counterintelligence issue at the level of individual liberty and privacy, it also escalates to a national security concern if and when the holder uses the currency to strategically acquire assets or companies. Due to its use as working capital to finance day-to-day operations, the CCP would have a direct line of sight into the mechanics of a range of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ssets,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consumer finance), and other companies that hold sensitive, potentially weaponizable personal data.

또한 디지털 위안화는 보유자의 모든 금융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측면에서 심각한 방첩 문제이지만, 만약 보유자가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자산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번진다. 디지털 위안화가 일상적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면, 중국공산당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 금융 기관(소비자 금융 포함), 그리고 민감하고 무기화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가진 기업들의 내부 작동 방식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Lastly, a digital yuan deployed at scale could negate America’s ability to effectively implement sanctions against hostile states, terrorist group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syndicates, and a range of other actors that directly threaten American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CCP’s Big Four banks are already engaging in this activity, albeit on a more traditional (i.e., non-tech-enabled) scale, and the digital yuan would serve as a major accelerant and driver of this activity globally. In addition to the evasion and negation of American or allied sanctions, the digital yuan would give the CCP unprecedented strategic influence and control over America’s enemies. These threat groups would be subject to the same coercive pressures as anyone else holding the digital currency, and the CCP would then be the monopoly (or near-monopoly) provider of their critical financial infrastructure.

마지막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대규모로 통용되면, 적대국, 테러 단체, 국제 조직범죄 집단 등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행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중국의 4대 은행은 이미 전통적인 방식(기술 미적용)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는 이를 전 세계적으로 가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공산당에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전례 없는 전략적 영향력과 통제력을 안겨줄 것이다. 이 위협 세력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보유한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강압적 압력에 놓이게 되며, 결국 중국공산당은 그들의 핵심 금융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불법적인 중국공산당 자본 도피의 허점을 막고 일반 중국 예금자 보호하기 (Plug the Gaps for Illicit CCP Capital Flight and Protect Ordinary Chinese Depositors)

Corrupt CCP officials, PLA officers, intelligence operators,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others have used the CCP’s largest banks to carry out a range of illicit activities. In the event of a CCP regime collapse, these same individuals will seek to use the same illicit channels to rapidly move their capital out of China. If this occurs on a large scale, the CCP would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at least attempt to reconstitute itself and sabotage any attempts to build a new post-CCP China and a financial system that is market-driven and fundamentally sound.

부패한 중국공산당 관리, 인민해방군 장교, 정보 요원, 법 집행관 등은 당의 대형 은행들을 이용해 각종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 만약 중국공산당 체제가 붕괴하면, 이들은 똑같은 불법 경로를 통해 자본을 해외로 신속히 빼돌리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 유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중국공산당은 재기를 시도하고 시장 중심의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중국의 건설을 방해할 자금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will need to move swiftly and decisively within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once the CCP collapses.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deep enough liquidity pools to recapitalize major Chinese banks, protect ordinary depositors, and prevent widespread misery across over a billion everyday Chinese citizens. America will offer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n good faith but on one key condition: each recapitalized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 will hand over relevant account information and transaction history of all CCP members (at all levels) to American authorities, and these accounts will be frozen pending further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nd, if necessary, additional capital to stabilize prices and prevent hyperinflation.

중국공산당 붕괴 시, 미국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은 주요 중국 은행의 자본을 재확충하고, 일반 예금자를 보호하며,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의 대규모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선의의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한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즉, 자본이 확충되는 모든 중국 금융 기관은 모든 직급의 중국공산당원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미국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좌들은 추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결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물가 안정을 꾀하고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술 지원과 필요시 추가 자본을 제공해야 한다.

As a CCP regime collapse and the associated chaos will likely also cause a collapse in real estate asset values, the United States should us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Bank of Japan, which took on distressed domestic asset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World War II. While China would not be subject to anywhere near the same type of widespread physical destruction that Japan was, the principle of taking over bad assets, restructuring them, and floating them back onto the private markets is a sound one. Restructuring does not imply blanket bailouts or uniform recapitalization. China’s real estate sector has served as a major source of money laundering and other criminal activity, leading to widespread social unrest, and is a key driver of China’s demographic decline as young people cannot afford to buy a home. It has been a major source of economic inefficiency and capital misallocation and has distorted China’s entire financial system.

중국공산당 체제 붕괴와 그로 인한 혼란은 부동산 자산 가치의 폭락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부실 자산을 떠안았던 일본은행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비록 중국이 일본처럼 광범위한 물리적 파괴를 겪지는 않겠지만, 부실 자산을 인수해 구조조정한 후 민간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원칙은 유효하다. 여기서 구조조정은 무분별한 구제금융이나 획일적인 자본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자금 세탁과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되어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는 경제 비효율성과 자본의 잘못된 배분을 초래하며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왜곡시켰다.

홍콩-미국 통화 페그제 합리화 및 홍콩 해방 (Rationalize the Hong Kong–US Currency Peg and Free Hong Kong)

Hong Kong’s banking sector is 850 percent of GDP, and 280 percent of this figure represents lending to mainland Chinese property developers. The remainder is lending to local Hong Kong SMEs and mortgages. Since the handover in 1997, Hong Kong has also undergone an astonishing regression from a net goods exporter to a net goods importer and services exporter that now depends almost completely on China. Hong Kong’s banking system has followed a process virtually identical to that of banks in Iceland, Ireland, and Cyprus prior to the GFC. In these three countries, attempts to recapitalize the banks ended up bankrupting the sovereign.100 Hong Kong now has the most highly leveraged banks and the most indebted households and corporates on the planet and has been forcefully fused onto China.

홍콩의 은행 부문 규모는 GDP의 850%에 달하며, 이 중 280%는 중국 본토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이다. 나머지는 홍콩 현지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다.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홍콩은 순상품 수출국에서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순상품 수입국 및 서비스 수출국으로 놀라울 만큼 퇴보했다. 홍콩의 은행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키프로스 은행들과 거의 동일한 경로를 밟았다. 이 세 나라에서는 은행 자본을 재확충하려다 결국 국가 부도를 맞았다. 현재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높은 은행과 가장 많은 부채를 진 가계 및 기업을 보유한 곳이 되었으며, 중국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The Hong Kong dollar has remained tethered to the US dollar, a logic and synchronicity that was sound back in 1983 when the peg was first established. However, the geographic and economic reorientation that the CCP has forced on Hong Kong has generated enormous pressures. In the event of a CCP regime collapse, the United States can reestablish the fundamental underpinning of the Hong Kong–US currency peg by recapitalizing Hong Kong financial institutions. Like recapitalized mainland Chinese banks, recapitalized Hong Kong banks will need to turn CCP account holder information over to the United States.

홍콩 달러는 1983년 페그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타당했던 논리에 따라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강요한 지리적·경제적 방향 전환은 엄청난 압박을 낳았다. 중국공산당 체제 붕괴 시, 미국은 홍콩 금융 기관의 자본을 재확충하여 홍콩-미국 달러 페그제의 근본적인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자본이 확충된 본토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홍콩 은행들도 중국공산당 관련 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However, prior to this recapitalization, Hong Kong’s primary banks will need fundamental restructuring, which could also involve debt relief to local SMEs and households to reinflate the local economy and stimulate business and consumer demand. With such a massive private debt overhang, it will be nearly impossible for Hong Kong to achieve the growth rates necessary to reestablish its position as one of the world’s great trading cities and financial centers. The CCP atrophied Hong Kong by design and with clear strategic intent to make it subservient and dependent on Beijing. Hong Kong would need to reverse this process to return to the trade pattern and economic structure that made it a magnet for talented and enterpris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from mainland China.

그러나 자본 재확충에 앞서, 홍콩의 주요 은행들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현지 경제를 부양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및 가계 부채 탕감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민간 부채가 존재하는 한, 홍콩이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자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 필요한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공산당은 홍콩을 베이징에 종속시키려는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홍콩 경제를 위축시켰다. 홍콩이 과거 본토 출신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았던 무역 패턴과 경제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되돌려야만 한다.

새로운 탈중국공산당 시대의 중국 은행들: 자본재구성, 민영화, 그리고 분권화 (Chinese Banks in a New Post-CCP Era: Recapitalize, Privatize, and Decentralize)

The collapse of the CCP presents an enormous opportunity to restructure China’s financial system. This restructuring will also simultaneously unleash and enable the world’s largest country, which comprises some of the most entrepreneurial people on the planet. There is an old saying that “Chinese people are well off everywhere except in China.” It is time to permanently relegate this phrase to the annals of history, and the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ly sound financial system is essential to that process. This process should incorporate at least three core components:

1. Avoid previous mistakes by CCP-run banks, especially with regard to real estate and linked industries.
2. Avoid previous mistakes by American banks in the run-up to the GFC,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growth of bank balance sheets far in excess of GDP.
3. Incorporate key lessons from the Bank of Japan post– World War II, picking up nonperforming or distressed assets and, as opposed to writing them off as losses or simply auctioning them off, restructuring them. When these assets returned to good health, they then floated back onto the private market for a new generation of Japanese entrepreneurs and investors to buy.

중국공산당의 붕괴는 중국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 재편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국민을 가진 최대 국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중국인은 중국 밖 어디서든 잘 산다”는 옛말이 있다. 이제 이 말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때가 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전한 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중국공산당 산하 은행들이 과거에 저지른, 특히 부동산 및 관련 산업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 은행들이 GDP를 훨씬 초과하며 대차대조표를 키웠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행의 교훈을 받아들여 부실 자산을 단순히 손실 처리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이를 인수하여 구조조정한다. 이 자산들이 건전성을 회복하면, 새로운 세대의 일본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 다시 내놓았다.

China is an enormous country with highly varied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 area like Shanghai has development and income levels that approximate many Western countries, while a province like Guizhou is on a similar level as sub-Saharan Africa. Such a complex economic system does not lend itself to centralized mega-banks and PBOC control. The fundamental design principle of the new post-CCP Chinese financial system should be “many and small” and allow market mechanisms to work. These many small banks will grow along various evolutionary pathways, engage in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generate a more diversified and decentralized financial system configured to local economic demands. Most importantly, it will be far less fragile and not subject to catastrophic collapse because of a mistake in one institution or in Beijing.

중국은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 격차가 매우 큰 나라이다. 상하이 같은 곳은 서구 여러 나라와 비슷한 발전과 소득 수준을 보이는 반면, 구이저우성 같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복잡한 경제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인 거대 은행과 인민은행의 통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탈중국공산당 시대의 새로운 중국 금융 시스템은 ‘다수의 소규모 은행’을 기본 설계 원칙으로 삼아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 소규모 은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인수합병을 거치며, 지역 경제 수요에 맞는 다각화되고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훨씬 덜 취약해져서 한 기관이나 베이징의 실수 하나로 파국적인 붕괴를 맞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Reg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Chinese banks will also serve as a check on the runaway asset bubbles that have plagu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a much larger scale) and have caused chaos when they inevitably collapse. The creation of asset bubbles is an intentional act of monetary negligence. This is only enabled by overcentralization and disproportionate control over the money supply by a small, unrepresentative, and ultimately unaccountable group of people. With decentralization and local accountability serving as the primary founding principles of the new system, it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engage in this financial recklessness, even if there are still individuals in China who want to.

중국 은행의 지역화와 현지화는 미국과 중국(훨씬 더 큰 규모로)을 휩쓸었고 결국 붕괴하며 혼란을 초래했던 자산 거품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산 거품 형성은 의도적인 통화 정책의 태만이다. 이는 소수의, 대표성 없는,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집단에 의한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통화 공급 통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분권화와 지역 책임성을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면, 설령 중국 내에 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러한 금융적 무모함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Lastly, the principles from the Bank of Japan experience do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PBOC has to carry out the distressed asset restructuring process. This risks recentralization (albeit on a lesser scale than during the CCP period) and a repeat of Japan’s mistakes in the 1980s and 1990s.101 Instead, the PBOC can incentivize regional and local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to take on bad assets or companies, restructure them, and either keep them on their own books or sell them to other buyers on the private market. The PBOC’s primary role during this exercise should be inflation control and maintenance of price stability, as these two factors are essential during complex restructuring operations of enormous, distressed companies, such as Chinese real estate developers. If entrepreneu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conduct basic financial due diligence, such as sensitivity analysis and discounted cash flow models, these zombie assets will remain stricken and continue to be deadweights on the new China.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경험에서 얻은 원칙이 반드시 인민은행이 부실 자산 구조조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중국공산당 시절보다는 덜하겠지만) 재중앙집권화와 1980-90년대 일본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대신, 인민은행은 지역 금융기관들이 부실 자산이나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한 뒤, 자체 보유하거나 민간 시장에 매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민은행의 주된 역할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물가 안정이다. 이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은 거대 부실 기업의 복잡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가와 금융기관이 민감도 분석이나 현금흐름할인법 같은 기본적인 재무 실사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들 ‘좀비 자산’은 계속해서 새로운 중국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China has unbelievable unrealized potential that the Chinese Civil War, Japanese invasion, and subsequent enslavement of the Chinese people by the CCP have parasitically and artificially constrained. American intervention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CCP must fundamentally focus on developing a financial system with healthy recapit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nly such a system will effectively serve the Chinese people while generating market opportunities for American enterprises,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the new China.

중국은 국공내전, 일본의 침략, 그리고 이어진 중국공산당의 억압으로 인해 기생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억눌려온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붕괴 이후 미국의 개입은 건전한 자본재구성, 민영화, 분권화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직 그러한 시스템만이 중국 인민을 위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새로운 중국에 의미 있게 기여할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ndnotes

84. Terence Chan et al., “Can China Escape Its Corporate Debt Trap?,” S&P Global Ratings, October 19, 2021, https://www.spglobal. com/_assets/documents/ratings/research/100620188.pdf.
85.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1.
86.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1.
87. Chan et al., “Can China Escape Its Corporate Debt Trap?”
88.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1.
89.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1.
90.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2.
91.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2.
92.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2.
93. Virgilio Bisio, China’s Banking Sector Risk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0),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2020-05/Chinas_Banking_Sector_Risks_and_Implications_for_US.pdf.
94.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2.
95.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1.
96. Bass, “The $34 Trillion Experiment.”
97. “Assessing Reserve Adequa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olicy Papers 2011, no. 008 (February 2011), https://doi.org/10.5089/9781498339360.007.
98. Bass, “The $34 Trillion Experiment.”
99. Bass, “The $34 Trillion Experiment.”
100. Interview with Chinese Financial Industry Expert 2.
101. For a more in-depth discussion, see Richard Werner, Princes of the Yen: Japan’s Central Banker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Routledge,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