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한국경제의 현안 agenda [한겨레신문_text 16p]

특히 유럽대륙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에 시계추 현상. 최근에는 좌우 수렴현상 또는 우경화. 좌파정권이 집권한 영국과 독일도 우파정책을 추진.
분배로서 안정 성장을 구가하고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창출한다는 것은 선진국에 한정. 사민주의 국가의 경우 평등의 성취는 ‘자유의 제한’이라는 대가를 지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 복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1938년 잘츠요바덴 협약).

한국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보완관계. 분배가 성장을 후행.

<그림>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추이

2) 한국은 왜 성장해야 하나?

빈부격차 축소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불균형은 악화

국가부채 상환

재정부담액 귀착액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갚아가려면 최소한 5%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해야.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4%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부채증가액이 경제성장분을 초과하는 등 정부재정에 심각한 타격

고령사회 준비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15년, 한국은 19년. 2026년에는 노인층의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생산가능인구 1백 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0년 10.1명에서 2007년 13.7명, 2010년에는 14.8명으로 급증.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되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60∼64세의 비중이 2000년 5.4%에서 2007년에 5.6%로, 2010년에는 6.2%로 증가.

통일비용을 마련

<표> 독일과 한국의 경제수준 비교

	독일(1989년)	한국(2002년)
GDP	13,640억불	4,766억불
국민소득	18,961불 (서독: 동독 = 3:1)	10,013불 (한국: 북한 = 13:1)
인구	62백만명 (서독: 동독 = 4:1)	48백만명 (한국: 북한 = 2:1)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2만불로 갈 수 있다?

2. 세계화 vs. 반세계화

현재의 세계화는 邪心이 개입된 세계화

Friedman, Lexus and oliver tree
1차 대전 이전의 세계화
Pax Americana vs. Pax Mongolicana, Pax 아래서의 평화?
저급 노동력의 국제 이동

그래도 세계화에 동참해야

한국은 세계경제의 中心이 아니라 邊方. 변방은 중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동북아 “中心” 국가? 불필요한 견제만 유발
FTA에서 한국은 외톨이

동북아 hub

물류 hub, 금융 hub
대안: digital & soft hub – digital khan project(한국은 global digital test-bed)

FTA

중국, 미국과의 FTA?
일본과의 FTA에 대비, 발등의 불

3. 국가비전: 강대국 vs. 강소국

아직도 끝나지 않은 외환위기의 惡靈

현재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 전환 中. 지금의 혼란은 체제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부작용
독일식/일본식 자본주의 체제 → 영미식 체제

외환위기와 영미식체제의 이식

global standard vs. american standard?
피스톨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 샤일록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인가?
패자의 辨

<표> 외환위기의 실체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점차이

	채권자의 관점	채무자의 관점
1) 위기의 조짐	IMF는 한국의 위기조짐을 사전에 감지하고 한국 측에 경고했으나 한국은 이를 무시	IMF와 세계은행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경제성과를 칭송할 정도로 내부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음
2) 위기의 원인	한국내부의 구조적인 결함	동남아 위기가 전염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봉착
3) IMF의 위기 대응책	한국내부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조정 실시	영미식 자본주의체제를 한국사회 깊숙이 이식
4) IMF의 시장개방 추진	시장 개방 미흡이 위기의 원인이므로 한국의 자본-무역 시장을 더욱 개방	한국의 금융-자본 시장을 더욱 개방시킴으로써 월스트리트 자본과 경제대국들의 이익을 대변
5) IMF의 경제정책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하여 고금리, 긴축재정, 낮은 성장률 등을 추진	축소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외환위기가 금융, 실물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그 와중에서 우량 기업과 자산이 해외자본에게 헐값으로 매각
현 상황에 대한 판단	외환위기를 훌륭히 극복	외환위기의 부작용으로 아직 혼란이 진행 중

희대의… : low-risk/high-return

영미식 체제의 핵은 상호 감시 견제(low-risk). 소나타 엔진에 에쿠스 브레이크를 장착?
low-risk로 반도체 신화가 반복될 수 있는가? 아기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 수천 번을 넘어진다. 한번 넘어졌다고 영원히 기어 다녀야 할 것인가?
GNF(Gross National Failure)

한국은 小國

인구, 면적, 소득 등에서 대국(大國)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국.
언어권적 측면에서도 소국. 한국어 사용인구는 4천만명, 베이징어권 7억3천만명, 영어권 4억3천만명, 스페인어권 2억7천만명, 러시아어권이 1억6~8천만명
쥐라기공원이나 해리포터가 한국어로 쓰여졌다면?

소국에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공급 측면: 자본, 인력, human capital, knowledge, technology
수요 측면: 내수, 수출

한국의 비전은 强小國(SbS, small but strong country)

통일되기 전까지 强小國, 통일 후 강대국을 지향

<표> 대소-강약으로 분류한 국가 유형

		大中小(인구)
		大(Big)	中	小(Small)
强中弱 (인당 GDP)	强 (strong)	强大國	독일, 프랑스, 영국	强小國
		미국,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中		이탈리아	대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弱 (weak)	弱大國	터키, 태국	弱小國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헝가리, 남아공, 파라과이, 페루, 모로코

단, 개입의 내용은 과거와 단절- 강소국에서는 ‘작고강한 정부(강소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정부 개입 vs. 시장 자율
현재, 過程介入者 (process controller) → 향후 方向提示者 (vision proposaler), 原則設定者 (rule setter), 知的刺戟者 (knowledge stimulator), 인프라 提供者 (infra provider)

대기업 vs. 중소기업

상충관계 → 상생관계
중소기업만으로 선진이 될 수 있나? 대만의 때늦은 후회
cluster 형성이 필요
mud(middle-up/down) 방식이 필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장점들을 가미.
핀란드에서 Nokia가 망하면?

4. lost decade(魔의 1만불) & 국민소득 2만불

1) 마의 1만불은 세계만국의 공통적 현상

<그림> 국민소득 & 국민소득 증가율^[1]

2) 원인: 정치적 자유 & 경제성장

정치적 자유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1) 투자가들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북돋운다.

Friedman: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면 즉 민주화가 진전되면 경제적 권리^[2]의 확장이 촉진되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자극하게 되므로 결국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상호보완관계 또는 상호강화관계^[3]
Reich: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느낌으로써 더욱 창의적으로 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성장률과 경제활력이 좋아진다.^[4]
North: 통치자가 민주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의표명 방식. 또한 민주체제에서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유인효과는 통치자가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민주적 정치체제는 경제성장에 가장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는 것.^[5] 현재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나 중남미의 일부 국가, 과거에 계획경제를 했던 동구권 국가 중 일부,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등에서 통치자들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약탈했던 사례는 주지의 사실.

2) 정통성을 가진 민주정권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제운용을 한다.

민주정권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 하에 경제운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성장으로 연결
Lundström: 민주정부는 당연히 독재정부보다 정통성이 강할 것이고, 정부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면 단기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인기위주 정책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다.^[6]

3)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경제적 자유를 확대시킨다.

Lundström: 독립적인 법률체계, 전문적인 민간 서비스, 재산권 보장 등^[7]
Scully: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경제에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제도들이 민주적인 원칙아래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치주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는 개인적인 자유, 정보의 생산과 흐름이 보장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종종 독재체제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공익약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견제와 균형 장치 등이 필요하다.^[8]
Oliva: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질(質)과 법치주의 그리고 자본의 흐름(이동)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민주주의는 성장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 민주주의는 교육을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으며 법치주의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GDP 대비 FDI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으며 FDI가 성장이 미치는 영향은 국내투자가 성장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몇 배나 높게 나왔다.^[9]

4) 통치자의 사익과 지대 추구행위를 방지한다.

민주체제에서는 통치자의 이기심 발동을 가로막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대추구(rent-seeking)를 방지.
Aslund: 이러한 시스템이 결여된 나라에서는 기존의 엘리트, 특히 국영기업의 경영자나 정치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독점 방지도 어렵게 된다.^[10]
North: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 정부의 약탈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11]

5) 민주적 언로 확보는 갈등관리에 들어가는 거래비용을 줄인다.

민주적 언로 확보는 갈등관리에 들어가는 거래비용을 줄인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도와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갈등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Lundström: 독재체제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막을 수 있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12]
Scully: 1960~1980년의 1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인 개방성이 높은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연평균 2.53% 증가한데 비해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1.41% 증가에 그쳤다. 이는 민주적인 국가가 비민주적 국가보다 80% 이상 빠르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석된다.^[13]

정치적 자유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1) 잔인한 딜레마(cruel dilemma)

Bhagwati: cruel choice-“(스스로 유지되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적인 (정치적) 절차 사이에 잔인한 선택(cruel choice)을 할 수 밖에 없다”^[14].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을 희생시키므로 경제성장과 민주적 절차는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1986년에 Kohli가 “잔인한 딜레마(cruel dilemma)”라고 호칭^[15]
박정희 시대, 칠레의 피노체트(Pinochet) 정권, 페루의 후지모리(Fujimori) 정권, 이란의 샤(Shah) 정권, 싱가포르의 리콴유(Lee Kuan Yew) 수상.
러시아가 초강대국에서 몰락한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의 자유화 시도인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하기 전에 정치적 측면의 자유를 확대하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부터 먼저 추진 때문. 중국은 민주주의보다 시장체제를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Dahrendorf,^[16] Moore,^[17] Weede^[18] 등이 실증연구

2)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로서 선거정국의 혼란 등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Mei: 최근 전세계에서 일어난 아홉 번의 금융위기 사례 중에서 여덟 번이 선거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증명.^[19]
Roubini and Sachs: OECD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에서 찾았는데, 정권의 평균임기가 짧거나 정당간 정치연합이 확대되는 상황, 즉 정치가 불안정하면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는 결론을 제시.^[20]
Alesina: 정권붕괴의 가능성이 높은 등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될수록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낮다는 결과.^[21]

3) 특정한 소수의 이익집단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여 지대를 추구한다.

민주체제의 근본원리인 대의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로부터 자원을 끌어낸다는 것. 대개 집권여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요량으로 특정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가는 경향.^[22]
따라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해집단(농업, 환경압력단체, 방위산업체, 장애인단체 등)을 만들고 개방적인 정책의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진다는 소위 지대추구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Olson: 민주주의에서 특정한 이해집단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비효율적이 정책을 나오게 된다고 설명. 독일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보다 신속하게 발전했던 이유도 특정 이익집단이 확산된 정도 차이로 해석.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이익집단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는 많은 강력한 특정한 이익집단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그 결과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23]

4) 지도자의 통치기반이 약하면 인기영합주의에 흐르게 되고 단기 시각으로 경제운영을 하는 경우로서 소위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비유된다.

세계은행: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확대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진다.^[24]
Fernandez & Rodrik: 일반유권자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투자보다는 당장 눈앞의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혁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므로, 설사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민다수의 복지가 확대될 사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에 반대한다.^[25]
Lundström: 민영화의 경우에 근로자들은 종국에 가서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 확실하지만 노동자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개혁 후에도 계속 필요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므로 민영화에 적극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 반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체제만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26]
Alesina & Drazen: 정부가 재분배에 치중하면 과잉소비가 일어나고 저축이나 생산적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소비와 실질임금을 제약하는 행위는 선거에서 재선의 가능성을 줄이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게 된다.^[27]
Galenson: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단견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투자의 비용이 올라가고 그 결과 성장의 비용 역시 높아진다. 전형적으로 민주사회에서는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을 부추겨서 전면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강령을 내거는 경우가 흔히 목격된다.^[28]
Huntington: 민주적 체제는 비민주적 체제에 비하여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투자보다는 개인적인 소비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주도록 유도한다.^[29]
Rao: 경제성장을 하려면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는 유권자들에게 현재의 소비를 억제해달라는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어떤 정당도 이러한 정책강령으로는 권력을 얻을 수 없다.^[30]
이정우: 경제발전은 인간과 물질에 거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런 투자 프로그램은 현재 소비의 삭감을 의미하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낮은 생활수준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잉여를 동원하려면 정부는 강력한 수단에 의지해야 하며 철의 손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정책이 대중투표에 붙여진다면 부결될 것이 뻔하다.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자는 강령을 갖고 민주적 선거에 이기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31]

5) 다수결투표제도가 악용되면 부의 재분배에 관련 정책이 늘어나고 사유재산권 보호가 불안해진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경우.

Przeworski: 민주주의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무리. 선거권이 보편화되면 재산이 없어 고통을 받는 빈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시도^[32]

Barro: 양자를 포괄

정치적 자유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선형적이 아니라 비선형적(非線型的). 정치적 자유가 결여된 국가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 즉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 이미 적정 수준의 정치적 자유가 달성된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33]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를 횡축에 놓고 경제성장률을 종축에 놓을 때 대체적으로 逆U字型(거꾸로 된 U자형) 모습
정치적 자유가 낮은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 민주주의에서의 여러 가지 합리적 제도는 정부권력이나 통치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므로 이들이 개인적인 치부를 하거나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도움. 간접적으로도, 민주주의는 여성의 교육을 자극함으로써(성별간 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출산과 유아사망률을 줄이므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1994년의 멕시코나 대만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자유가 달성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투표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때문. 다수결투표제도에서는 다수인 빈자들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부자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채택. 소득세 누진제도, 토지개혁, 복지이전 같은 정책들은 어떤 환경 아래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한계세율을 불가피하게 높이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왜곡을 야기하므로 필연적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근로의욕을 감소시켜서,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농업, 환경압력단체, 방위산업체, 장애인단체와 같이 조직화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해집단들이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원을 끌어냄. 이익집단들은 국가의 자원을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향. 이러한 부의 이전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 크게 보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결코 빈자들에게도 이롭지 못함.

3) 2만불에 대한 오해와 진실 7가지

#1.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오해: 우리는 OECD에도 가입했고 국민소득도 1만불을 넘었으며 OECD 랭킹도 24등이니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진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이유: 선진국 반열에 들려면 국민소득이 OECD 30개국 중에서 19위는 되어야 하고 금액상으로 하한선이 2만불이다(이탈리아: 19위, 1999년 20,477불). 우리의 국민소득은 세계은행 기준으로 210개국 중에서 54등에 불과하다.

#2. 우리는 왜 여기 멈춰 있나?

오해: 그냥 있으면 언젠가 우리도 2만불로 갈 수 있다.
진실: 가만히 있는다고 2만불로 갈 수는 없다.
이유: 마의 1만불이라는 만국공통적인 현상 때문이다. 이는 소위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든지 아니면 개도국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미래’다.

#3.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나?

오해: 성장과 분배는 상충(trade-off) 관계다.
진실: 성장과 분배는 상호보완(win-win) 관계다.
이유: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불균형은 악화된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부채를 조기에 갚아야 하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통일비용에 충당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우리도 ‘잘’ 하면 2만불로 갈 수 있나?

오해: 우리도 ‘잘’ 하면 2010년에 2만불이 될 수 있다.
진실: 그냥 ‘잘’ 해서는 2010년에 2만불로 갈 수 없다.
이유: 역사상 7년 안에 1만불에서 2만불로 간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등 두 나라뿐이다. 이들 국가도 리라화와 엔화가 비정상적으로 평가절상 되면서 단기간에 2만불까지 갔다. 진정 우리가 2010년에 2만불 달성을 원한다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5. 우리의 저력은 어느 정도인가?

오해: 우리는 아직도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진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03년 현재 5.4% 수준이며 향후 급락할 것이다.
이유: 자본과 노동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생산성향상 속도가 떨어지면서 2004∼2010년에 잠재성장률은 4.0%, 2011~2016년에는 3.8%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 역시 현재 우리 경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전제다. 지난 16년 동안 기록했던 성장률 7.0%의 57% 수준에 불과한 4.0%라는 성장률로서 2만불에 도달하는 시점은 2015년이며 물가인상을 감안 한 ‘진정한’ 2만불은 2031년에 달성된다.

#6. 우리도 2010년에 2만불이 되면 선진국인가?

오해: 우리도 2010년에 2만불이 되면 선진국에 진입한다.
진실: 2010년에 2만불을 달성해도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지 못한다.
이유: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은 2010년에 2만5천불, 2015년에 3만불로 높아진다. 따라서 2010년에 선진국이 되려면 매년 9.9%씩 성장해야 하고 이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성장률(10.4%)과 맞먹는다. 더욱이 미국이 2만불을 달성했던 1988년 수준까지 가려면 매년 14.6%씩 성장해야 한다.

#7.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해: 우리가 열심히 ‘개혁’만 하면 된다.
진실: 우리 모두 개혁의 필연성은 이미 절감한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유: 진정 선진국으로 가려면 인식의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첫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과거부터 내부적으로 큰 결함을 안고 있었고 그 결과는 외환위기로 귀결되었으며 따라서 과거 전통과 경로의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히 세계표준에 맞도록 나라 전체 틀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로의존성을 존중하고 핵심역량을 살려야 한다. 둘째, 미래 한국의 비전은 강대국(强大國)이 아니라 강소국(强小國)이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소국이므로 크고 강한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강소국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셋째,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고유의 야성(野性)을 회복하고 도전정신을 일구어야 한다. 한번 실패해서 외환위기를 당했다고 영원히 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다.

#8. 결어

2010년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다는 비전은 정말 상식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의 달성하기 힘든 벅찬 과제다.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힘을 한데 모으는 가운데 국가 전 영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단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마의 1만불을 넘어설 수 있다면 머지않아 2만불도 달성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정치의 계절’을 ‘경제의 계절’로 바꾸어야 한다.

※ 이제껏 한민족이 이 같은 경제적인 성과를 일군 적이 있는가?

과거 4970년간 1천불 미만, 최근 30년간 경제성과를 향유
신라 장보고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미친 이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민족의 우수성을 떨치는 최초의 경험
성공경험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 그냥 만들어지지도, 가만히 앉아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 경제 환경

중국의 긴축

유가 상승

제조업 공동화

이공계 기피

지방화 정책

6. 경기 vs. 경제

경기

실질이 잠재보다 높으면 호황, 반대는 불황

경제는 잠재성장율

the myth of Krugman syndrome
잠재성장률이 급락
노동
자본
기술 & 인적자본

실업률/청년실업률은 경기정책으로 해소 불가

수출 vs. 내수

7. 기업 경영

전문경영 vs. 소유경영

독립경영 vs. 집단경영

전업화 vs. 다각화

[1] 1960~2002년, 194개국, 세계은행 통계 중 유효자료 5,655건을 대상

[2] 정치적 권리란, 정치적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에서 그 의미는 모든 성인들이 선거를 하고 공적기관에 맞설 수 있는 권리이며, 선출된 대표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Gastil, Raymond D. and Followers (1982~83 and other years), Freedom in the World, Greenwood Press.

[3] Friedman, Milto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 Francis David R. (1999), “Political Freedom Translates into Economic Freedom”, IDEAS, February 4, 1999.

[5] North, Douglass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Lundström, Susanna (2003), “On Institutions,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Göteborg University, Economic Studies 123.

[7] Lundström, Susanna (2003), “On Institutions,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Göteborg University, Economic Studies 123.

[8] Scully, Gerald (1988),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3); Olson, Mancur (1993), “Dictatorship, Democracy, and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September; Bhagwati, Jagdish (1992), “Democrac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mocracy, 3(3), July.

[9] Oliva, Maria-Angels and Luis A. Rivera-Batiz (2002), “Political Institutions, Capital Flows, and Developing Country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6(2), June.

[10] Aslund A., P. Boone and S. Johnson (1996), ”How to Stabilize: Lessons from Post-Communist Countries”, Brookings Paper of Economic Activity, 1, 217-313.

[11] North, Douglas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Lundström, Susanna (2003), “On Institutions,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Göteborg University, Economic Studies 123.

[13] Scully, Gerald (1988),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3).

[14] Bhagwati, Jagdish (1966),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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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정우(200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SIES Working Paper Series No. 1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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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arro, Robert (1994), “Democracy and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4909, October; Barro, Robert (1996),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 No. 5698. August; Barro, Robert (1996), Getting It Right: Markets and Choices in a Free Society,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