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영국 "블레어" 수상과 독일 "슈뢰더" 수상의 리더십

우파 정권 (12개국)	EU 회원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우파 정권 (12개국)	EU 비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좌파 정권 (6개국)	EU 회원국	영국, 독일, 스웨덴, 그리스, 벨기에
좌파 정권 (6개국)	EU 비회원국	아이슬란드

좌파에서 우파로 교체

국가	교체시기	구 집권당(좌파)	신 집권당(우파)
스페인	1996. 3	사회노동당	국민당
오스트리아	1999.10	사회민주당	인민당
이탈리아	2001. 5	올리브나무동맹	자유의 집 동맹
덴마크	2001.11	사민당	기민/기사당
포르투갈	2002. 3	사회당	사회민주당
네덜란드	2002. 5	노동당	기독교민주당
프랑스	2002. 6	사회당	공화국연합
핀란드	2003. 3	사민당	중도/사민당
노르웨이	2001.10	노동당	보수당

우파 정권 유지

국가	재선시기	집권당
룩셈부르크	1999. 6	기독사회당/민주당
일랜드	2002. 5	피아나 페일당
스위스	2002. 4	국민당등 4당연합

좌파 정권 유지

국가	재선시기	집권당
영국	2001. 6	노동당
독일	2002. 9	사민당/녹색당
스웨덴	2002. 9	사회민주당
벨기에	1999. 6	기사당/사회당	사민당/자유당
그리스	2000. 4	범그리스사회주의당
아이슬란드	2003. 5	사민당

서유럽 국가의 정권 변화 현황

2) 정권 내 우파 성향의 강화

우파 집권 국가에서 총선과정에서 우파의 경향이 강화

오스트리아의 인민당은 1999년 집권 시 연정에 자유당을 포함

자유당의 해이더(Jorg Haider)는 극우성향의 인물로 인종차별주의자
해이더의 집권참여로 EU는 당시 외교제재를 가함

2002년 4월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시락(공화국연합당 RPR) 현 대통령이 1위(19.67%)를 고수했으나 사회당의 조스팽 (Jospin) 후보가 3위(16.07%)에 그침

극우정당인 민족전선(FN)의 르팽(Le Pen)이 17.02%를 획득
국민들의 반발로 르팽은 결선투표를 포기했으나 세계가 충격

사민/녹색 연정인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선거에서 사민당이 연속 패배하고 우파 기민당의 세력이 신장

2001년 9월 함부르크, 2002년 4월 작센-안할트, 2003년 2월의 니더작센, 헤세주 선거에서 사민당 패배

니더작센 주의 경우 슈뢰더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고 사민당 후보는 차기 사민당의 핵심리더 임에도 패배

3) 우파 정권 확산의 배경

유럽의 우파 정권의 등장에는 유럽통합의 진전이 크게 작용

유럽통합이 좌파가 추구해온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킴에 따라 보수주의가 각국 경제정책의 큰 흐름으로 정착

유럽통합 기본 경제정책 : 자유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자본 주도로 이루어지는 유럽통합은 좌파 지지기반인 노동세력을 약화시키고 복지프로그램의 축소,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제한하는 등 좌파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할

따라서 좌파 정권들마저「절대 선」으로 여겼던「복지국가 이념」대신「국가경쟁력」을 중시

좌우 교체의 정치사이클의 작용

정치권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를 번갈아 선택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시계추 효과’라 함

전통적으로 서유럽은「성장」과「분배」정책이 교차되어 왔음

좌우 교체의 정치사이클이 우파에게 유리하게 작용. 좌파(60∼70년대) → 우파(80년대∼90년대 중반) → 좌파(90년대 후반) → 우파(2000년 이후)

보수 회귀 경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악화에 기인하는 바가 큼

집권 좌파의 실정에 대한 국민 불만 표출

유럽경제의 침체 및 불투명한 회복 가능성과 높은 실업률 및 이에 따른 사회불안 가중과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인한 복지제도 축소에 따른 국민 불만 고조

’90년대 후반 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비판 고조.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1990년대 후반 2.5%까지 성장한 것에 비해 EU의 생산성은 1990∼1995년에 2%, 1995∼2000년에 1.3%로 저하

좌파 정권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대한 기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한계를 노출함.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정책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 증가

EU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경제 지표	95	96	97	98	99	00	01	02
GDP성장률	2.4	1.6	2.5	2.9	2.8	3.5	1.6	1.0
실업률	10.1	10.2	10.0	9.4	8.7	7.8	7.3	7.6
재정적자율	–	-4.2	-2.4	-1.6	-0.7	0.9	-0.9	-1.9

좌파 정권의 외국 노동력 유입에 대한 문제해결 미흡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 노동력 유입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EU 15개 회원국의 경우 매년 70만명의 정식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매년 50~70만명의 불법 이민자(노동력)가 유입되어 현재 EU내 약 3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류하고 있음.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난민 유입

이러한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고용, 범죄, 마약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책은 미흡한 상황임

Ⅱ. 영국 블레어 정권의 우경화

1) 제3의 길

블레어 수상은 1994년 7월 젊은 정치인으로 노동당 당수로 취임하여 노동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인,경쟁,기업을 강조하는 보수당의 논리를 적극 수용

노동당 내부의 비판에도 1997년 5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18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면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및 경제적 개념의 필요성 제기

블레어 수상은 취임직후부터 전통적인 노동당 정책을 벗어나 「제3의 길」의 길을 강조하면서 보수당 정책을 수용한 신노동당(New Labour)의 공식적인 노선을 채택

신노동당 정책은 기존 복지국가들의 재정적자, 비대한 관료주의, 노동자의 근로윤리 해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시장경쟁 지상주의, 효율 지상주의, 개인 중심주의 등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유럽 대륙식 ‘복지병’도 피하고, 지지기반인 노동자와 일부 중산층의 호응도 잃지 않기 위해 「제 3의 길」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음

블레어 수상의 정책은 정치경제대학(LSE)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The Third Way)」에서 영향을 받음

블레어 수상은 기든스 교수가 1994년에 저술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를 보고 영감을 얻어 스스로 「제3의 길」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이념적 기반으로 천명하기 시작함. 기든스 교수가 블레어 수상의 정치적 입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펴낸 저서가 바로 1998년의「제 3의 길」임

「제3의 길」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사적 소유, 시장 경쟁) 위에서 그 부작용(노동소외, 생태계 파괴, 빈부격차, 불평 등)을 사회적으로 치유하자는 이념임

※ 기든스 교수는 이를 영국의 특수한 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유해야 할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음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

교육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원천으로서 시장에만 맡길 수 없음

자유와 책임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노·사 등이 대립보다는 파트너십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출신계급 보다는 재능을 강조하는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를 주 내용으로 함

21세기 유럽 좌파이념의 방향을 제시한 ‘유럽 제3의 길, 새로운 중도’란 공동 선언문을 발표

이 선언문에서“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동성 및 창조성과 혁신의 발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개방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새로운 밀레니엄의 유럽 좌파주의 대원칙으로 천명

2) 토니 블레어의 경제정책

블레어 수상은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신노동당(New Labour)의 공식적인 노선으로서「제 3의 길」을 채택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전통적인 케인스적 관리 국가의 경제정책을 포기함과 동시에 조세를 통한「부의 재분배」 라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적 정치노선에서 탈피

블레어 수상은 ‘유럽 제 3의 길, 새로운 중도’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한 개방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새로운 유럽 좌파주의의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대처 전 수상의 안정과 성장 우선의 경제 정책을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거시 경제적 안전성 강조

낮은 인플레이션(2.5%)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정책을 확립

1998년 영국 은행법에 따라 영국은행의 통화정책 위원회에 금리 결정권 부여
98년 공공재정법에 의거 균형재정과 지속가능한 투자준칙 (순공공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대비 40% 이내로 유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재정정책 틀의 확립 추구
새로운 공공 지출체제의 확립으로 중기 공공지출 계획을 명시하여 엄격한 3개년 계획에 의한 공공지출 준수

산업정책 목표 수립

노동당 정부는 4가지 산업정책 목표(혁신과 기업의 강화, 저투자의 극복, 경쟁 강화, 기술토대의 향상)를 두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중점 전략을 실행에 옮김

①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을 통한 민간기업 역할 강조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독점 우려가 있는 공익산업에서도 공정한 경쟁 강화를 유도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법정지체이자 추가지불

② 투자의 증대와 자본시장의 육성

만성적인 과소투자 개선에 필요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종업원 지주제도와 종업원의 주식 보유를 확대

은행간 경쟁을 통한 저축시장 확립으로 국내 저축 유도

또한 철저한 경쟁만이 기업의 혁신적 성과를 가능하게 하며 국제경쟁은 국내경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청 예산을 20% 증액하여 그 역할을 강화

③ 노동자의 숙련기반 강화

미래의 산업은 고숙련 지식기반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투자를 강조하였음

대처 정부와의 산업정책 차이점 분석

보수당

노동당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반대

전략산업 제한적 지원

자영업 장려

외국 자본의 투자 지원

정부의 재공영화 반대

정부와 민간자본 협력강화

공기업-민간기업 동반자 관계

첨단기술산업과 중소기업지원

보수당과 노동당의 산업정책 비교

유사점

차이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함

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 선별적 지원보다는 일반적 산업환경의 개선에 중점

사회적 투자,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가 역할 강조

블레어 정부는 동반자 관계 추구의 새로운 노사정책 추진

고용증대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포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권 즉시 6가지 고용계획 원칙을 발표함

①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인플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통화정책과 황금률의 재정정책 유지

② 인적자본에 투자를 증대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들과 협조

③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일하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의 조세와 급여체계도 고용증대 체제로 개혁

④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생산시장 개혁과 경쟁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증진

⑤ 새로운 최저 임금제와 노동시간 지침 도입

⑥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

보수당과 노동당의 노사정책 비교

보수당

노동당

유연한 노동시장 지지

최저임금제 반대

노조 인정 조건 강화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 약화

적극적인 노동시장 지지

최저임금제 시행

노조 인정조건 완화 추진

보수당의 노동관계법 기조 유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강화

3) 블레어의 경제성과 평가

영국경제는 세계경기와 유럽경제의 침체에도 안정적 성장을 달성

1980년대 대처 전 수상 시절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안정적인 경제성장 실현

특히 독일의 경우에 비하면 영국의 성장률은 훨씬 양호

영국의 성장률은 1997년 3.4%로 독일의 1.4%를 상회
독일의 성장률이 2000년 상승하여 영국과 격차를 축소했으나 2001~2002년 다시 격차가 대폭 확대

영국의 노동당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독일의 사민당 정부의 성과보다 양호한 이유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제 3의 길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임

영국과 독일의 GDP성장률 비교영국의 실업률은 블레어 정권초기에 비해서 하양안정세를 보이고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더 낮음

대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하향 추세를 이루었으며 2000년 이후 5%대로 안정적 수준임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이 2002년 8% 이상인데 비해 영국의 실업률은 5%대. 고용이 가장 좋은 분배 및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영국경제는 다른 서유럽국가에 비해 복지정책을 구현

영국·프랑스·독일의 실업률 추이

Ⅲ. 슈뢰더 정권의 정책노선 변화

1) 슈뢰더 집권 후 경제 상황

독일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성과가 불량하여 슈뢰더가 집권한 1998년에 비해 취약성 확대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 0.2%로서 유럽 주요 국가들 중 최저

독일 경제는 2000년 2.9%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1년 0.6%에 이어 2002년 0.2%의 저성장으로 성장률이 3년 연속하락
이는 1993년1.3%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임
2002년 영국의 성장률은 1.6%, 프랑스 1.2%

독일경제는 현재 MINI 침체 또는 기술적 침체 상태에 있음

1/4 분기 GDP 성장률은0.2%로 2002년 4/4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기술적 침체(Recession) 상태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 ‘침체’로 간주함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은 유로화 강세로 인해 독일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기 때문

OECD는 독일 경제가 2003년에도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IMF도 독일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

독일경제의 주요지표 추이 (%, 자료 IMF)

	85~94	95	96	97	98	99	00	01	02
성장률	2.7	1.7	0.8	1.4	2.0	2.0	2.9	0.6	0.2
실업률	6.3	8.0	8.7	9.6	9.1	8.4	7.8	7.8	8.2
재정적자(대GDP)	–	-3.3	-3.4	-2.7	-2.2	-1.5	1.1	-2.8	-3.6

독일의 실업률은 슈뢰더의 공약보다 더 높아졌음

슈뢰더 총리는 1998년 집권 당시 실업자수를 3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3년 3월 현재 실업률은 11.1%로 1998년 슈뢰더 정권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 서독지역 실업률은 8.8%인 반면 동독지역은 19.6%

2003년 3월 현재 실업자 수는 460만명으로, 금년 말까지 5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적자의 대 GDP 비율은 2002년 3.6%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독일의 재정 적자는 EU 목표치인 3.0%를 대폭 상회했으며, 2003년에도 GDP대비 3.8%까지 상승할 전망

2003년 정부 차입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배로 늘어난 380억 유로로 증가하는 등 정부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 엄청난 통일 비용과 방만한 사회복지제도, 경제불황 등이 원인

현재 독일 정부는 EU 집행위로부터 재정적자를 GDP의 3%이내로 낮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음.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낮추지 못할 경우 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함을 경고

독일경제의 부진은 통일비용부담 외에 독일의 비효율적인 체질에도 원인이 있음

독일은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사민당의 복지국가적 전통이 강하여 강력한 노조가 존재

세계경제의 IT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슈뢰더 총리는 집권 초부터 노동자 복지와 부의 분배 등 사회민주당 특유의 정책을 추진

경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슈뢰더 정부가 사민당 전통정책에 충실함으로써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 관료주의와 규제, 복지로 인한 비임금 노동비용의 과다, 고용·해고의 비유연, 고령화 속의 연금수요 증가에 직면

2) 「아젠다 2010」제안과 논의

재집권에 성공한 슈뢰더 정부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서 「아젠다 2010」을 제안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노조편향정책으로 인한 실업 양산 등의 악순환을 타개하고 독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슈뢰더 정부는 그간 세율인하 등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했으나 효과가 나지 않자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연방의회에서 “평화를 위한 용기, 변화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의 정책연설로「아젠다 2010」을 제안. 「아젠다 2010」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호 축소’,’실업·의료보장 혜택 축소’, ‘단체협상 원칙 완화’ 등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사회 정책’에서 ‘시장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좌파의 우파 정책 수용

사민당 정부의 정책 변화로 정치적 논란이 전개

사민당은 6월 1일 「아젠다 2010」의 전폭적인 지지 채택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520명의 대의원 중 약 90%가 지지

「아젠다 2010」에 반대하는 사민당내 좌파를 달래기 위해 일부 계획을 양보

재산세(Wealth Tax) 재도입 검토 및 상속세 인상, 이자소득세 25% 단일세율화 철회
정부는 최고 48.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던 이자소득세를 25%로 단순화할 계획이었으나 좌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도 「아젠다 2010」을 지지

3)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

「아젠다 2010」은 노동, 산업, 세제, 의료 및 연금, 환경, 가족 및 아동, 경제통합 및 이민, 교육 및 연구,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정책을 제시

핵심은 ‘노조권한 축소, 복지사회정책 축소, 기업부담 경감’을 통해 ‘분배 및 복지 중시에서 성장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임

슈뢰더 총리는 “내일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먹고 살 것을 오늘 우리가 다 먹어 치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 (We must not eat up today what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ll need to live on tomorrow)

고용과 해고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기존 32개월에서 55세 이상은 18개월,55세 미만은 12개월로 제한

실업수당과 사회보장 혜택을 통합하여 지방정부의 부담 경감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법인세를 인하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의 수단으로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법 개정(저녁 8시까지 개점하고 토요일 영업허용)
노동자의 가처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세를 19.9%~48.5%에서 15%~42%로 인하

「아젠다 2010」의 골자는 독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2차 대전 이후 유지해 왔던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및 사회복지제도’의 축소임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

분야

세부 내용

노동 시장

규제 완화

고용보장법(해고금지규정)의 개정. 고용규모가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고용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임시직 채용 및 해고의 자유)

실업수당 지급기간 단축. 최장 32개월까지 지급하던 실업수당을 55세 이하 노동자의 경우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축소

실업수당과 사회보장 혜택을 통합. 실업수당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제도를 통합하여 이중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

사회 복지

제도 개선

퇴직 연금 보험 제도 개선. 2011년부터 연금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65세 →67세)

의료서비스 개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경제활성화

수공업 촉진법(Craft Trades law) 발효. 자격요건 등 규제 완화로 창업을 촉진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특별 고용 계약 허용 및 설립 수수료 면제

교육 제도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정

전일제 학교(all-day school) 교육 강화. 2003∼2007년 동안 40억 유로 지원

취학 전 아동교육 강화

Ⅳ. 시사점

유럽에서 우파정권의 수립 확산 및 좌파 정권의 정책노선 변화가 뚜렷함

1990년대 후반까지 서유럽 18개국중 13개국에서 좌파 정권이 「분배 우선」,「친노동자」 정책을 기반으로 서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

세계경기의 불황 속에서 국내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은 2000년대 초부터 우파 정권을 선택하여 2003년 6월 현재 18개국 가운데 12개국에서 우파가 집권

좌파 정권의「친노동자·반자본」정책으로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 경제난이 가중됨으로써 우파 정권이 득세하는 현상. 좌파 정권이 ‘절대 선’으로 여겼던 「복지국가 이념」 대신 국민은「국가경쟁력」우선 정책을 중시하게 됨

2004년 6월 1일부터 동구권 8개 및 지중해 2개 국가가 EU에 가입되면, EU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 회원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경우 우경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

영국 및 독일과 같이 좌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시장경제」와「사회복지」를 병행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등 좌파의 정책 노선도 우경화되고 있음

1997년 집권한 영국 블레어 수상은「 제 3의 길」이라는 성장우선 정책을 유지

독일 슈뢰더 수상도「아젠다 2010」을 채택하여 분배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

사민당의 노선 변화는 독일경제의 취약성이 경직된 노동시장과 복지부담 가중과 같은 ‘독일병’에 있으므로 제도 개혁으로 이를 치유하여 독일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목적
「아젠다 2010」은 전후 50년만의 가장 광범위한 개혁안이며 1980년대 대처 총리의 개혁안과 유사하다고 영국 언론들은 평가

유럽의 국민들도 장기적 경제난과 실업을 탈피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

「아젠다 2010」에 대해 독일 국민들의 2/3은 개혁이 긴급한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1/3은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인식

유럽의 우경화는 세계경제의 국가간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

유럽의 우경화가 부분적으로 유럽통합에 따른 정보의 자유화, 경쟁강화 등에서 촉진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권선택 기간이 단기화. 독일 기민당 주도 정권은 25년을 집권했으나 향후 불가능

각국은 경쟁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추진

노동비용의 절감, 세제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연금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

유럽의 우경화에는 자국 중심의 사고가 자리잡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의 개방과 자유화를 촉진하는 요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인센티브 확대는 개방과 규제완화을 통해 자유화를 촉진

WTO 도하라운드에도 유럽의 우경화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지난 6월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개선에 합의했고 이는 도하라운드의 농업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전망

윤순봉의 서재

[memo] 영국 “블레어” 수상과 독일 “슈뢰더” 수상의 리더십

Ⅰ. 서유럽의 우파 확산

1) 우파 정권의 확산